•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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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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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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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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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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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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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국내의 석유류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업소단위로 평가한 결과 부적합률은 약 53.6%로 누출검사 평균 부적합률 3.1%에 비해 약 17.3배 높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검방식별 부적합률은 직접법은 58.9% 그리고 간접법은 22.5%였다. 직접법에 의해 확인된 용접부 결함과 간접법 점검 시 확인되지 않는 배관계통의 누설을 포함한 부적합률은 최대 58.9%까지 증가한다.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누출이 확인된 업소는 30.7%였으며, 저장탱크 주유배관 주입배관 등에서 누출이 확인되어 당해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업소는 25.7%였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자발적 점검에 의한 부적합률은 57.3%인 반면, 강제적 부적합율은 17.2%로 자체점검 결과가 국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현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별 조사결과 각 시설의 부적합률은 저장탱크의 경우 누출 2.6%, 비누출을 포함한 부적합률은 22.2%였으며, 주입배관 4.1%, 주유배관 5.5%, 통기관 10.3%로 나타났다. 저장탱크의 부적합 사유별 요인은 균열 및 기공 17.9%, 미용접 5.3%로 전체 대상 탱크의 약 20%가 당해 저장탱크 제작 시부터 잠재적 누출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식 또는 국부적으로 진행된 공식 등으로 석유류저장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미달되어 부적합 판정된 6.6%의 탱크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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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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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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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은 2000년부터 컴퓨터 도구 활용위주로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는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교육을 강조하였지만 잘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2010년부터는 컴퓨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에 대한 교과 내용 체계는 아직도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이 꼭 필요한 교과로 인식하여 새로운 교육 내용체계를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컴퓨터 교과에서 필요한 기본 교과목으로 정보과학을 제안한다. 정보과학 교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정보 과학 교과의 세부 영역으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작, 융합활동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18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고, 소프트웨어 제작은 11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고, 융합 활동은 15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미래의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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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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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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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달청은 2016년부터 공공공사 전 사업으로 BIM 발주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BIM 설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BIM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 법규검토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실무의 건축계획 과정에서 빈번하게 검토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최적화된 룰셋 정의서를 개발하였다. 법규조항을 선정하는 과정으로는 프로젝트 법규검토서를 활용한 빈도 분석, 함수화 가능도 분석, 모델 검토 가능성 분석을 제시하였다. 모델 검토 시나리오 작성에 따라 룰셋 정의서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프로젝트에서 구현을 통해 적용성 및 정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동법규검토에서는 경제성 및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의 선정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법규 조항 선정의 항목 세분화가 필요하며, 실무자 검증을 통해 좀 더 실질적인 항목 도출이 요구된다. 또한 자동법규검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델링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문제 등의 변수를 확인하고 룰셋의 논리를 검증하는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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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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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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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 목적은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활용 가능한 소집단 협동학습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집단 협동학습이 영어 독해력과 영어 읽기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4년제 종합대학교의 필수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한 신입생 62명을 연구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에서 12월 13일까지 실험반(34명)은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맞춤식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통제반(28명)은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은 학업 숙달도 영역을 영어 독해력으로, 정의적 영역은 영어 읽기 동기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실험 전 학습자들의 영어 독해력은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문제를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독해력 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독해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읽기동기 점수와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 읽기동기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인식변화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 시 대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을 통해 영어 독해력, 영어 읽기동기, 협동학습 인식이 상승했으며, 이를 통한 자아정체성, 자신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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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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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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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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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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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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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aim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 First, define and clarif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Second, based on thai definition, present an improved dental hygienist curriculum, improving their special competence.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way for promoting role of dental hygienists as independent specialists, rather than as auxiliaries, contributing to better dental service in the process. The research was pursued by surveying by questionnaire those directly related to dental hygiene. They are 58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164 dentists, 253 dental hygienists and 496 dental hygiene students, selected by the method of simple random sampling.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sample, professors' group was analysed only through frequency and probabilities. For groups with larger samples(dentists, dental hygienists,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of chi square(${\chi}^2$) tests, frequency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used in their analysis.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 First, role and fun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was defined and clar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rvey, main role of the dental hygienists as perceived by 62.9% of dentists was supporting treatments and managing patients and facility. This perception by dentists differs significantly to perception of other groups, which saw main role of dental hygienists as preventive dental treatment and dental hygiene education. Also, only 20.2% of dental hygienists perceived patients and facility management as their main role. This divergence of perception between groups weakens speciality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To strengthen dental hygienists' speciality competence, preventive dental treatment and dental hygiene education must be defined as main role of dental hygienists. Furthermore, role of dental hygienists can be categorized into cooperative and auxiliary rol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speciality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their education must be augmented with curriculum emphasizing cooperative role. Specifically, courses on preventive dental treatment, dental hygiene education and dental X-ray photography must become compulsory, as well as becoming more comprehensive and organized. Also, training in schools and hospitals must be focused on those subjects. In addition, courses concerning auxiliary role must be incorporated into optional courses and more pedagogical courses are needed to widen students' career choices. Third, practical relevance of national dental hygienist certification examination must be heightened. In the survey, all groups gave negative response to questions concerning practical relevance of national dental hygienist certification test. Specifically, contents of the tests must be changed to test participants' competence in the cooperative area. Also, the test itself must be strengthened by adding practical examination to the certification scheme, as well as having more difficult examinations.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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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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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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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reason that compulsory removals of a low-quality housing redevelopment such as involuntary or unintentional migration present a problem for urban communities is that whether involuntary movers adapt themselves to their new home has an influence on the urban communities that surround them. Moreover, involuntary emigrants have higher probability of choosing faulty residential areas than voluntary emigrants do. This gives rise to a problem of another residential migration for involuntary mov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for a new housing policy that enables original residents to come back to their old community. However studies for resettlement had not conducted subjects about housing redevelopment characteristics which influences the involuntary movers directly. Instead personal microscopic characteristics such as statistics of resettlement, the moving distance, the reason of moving,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had been main subjects of farmer studi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ttlement and housing re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obtained at 47 areas designated by Seoul (metropolis) since 1990 for redevelopment. Cluster Analysis Is used for dividing high rate of resettlement with low rate of resettlement and Regression Analysis i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ttlement and housing re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a redeveloped housing complex on returning residents at 47 areas designated by Seoul (metropolis) since 1990 fur redevelopment are as follows: First, A housing complex with a high returning rate (remove-in rate?) has no state/public land, unauthorized building owners who are in the low-income brackets, and few interested parties such as union members.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a redeveloped housing complex with a short-period project span. On the contrary, a housing complex that has a low returning rate is crowded by state/public land, and numerous unauthorized building 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Second, According to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returning residents, 'physical properties(characteristics) of a region', 'population properties within a region', and 'properties of a project span' indicate a negative(-)influence whereas 'properties of a complex density' shows a positive(+) influence. In a nutshell, the more the physical properties, population properties, projectspan properties, the lower the returning rate and the more the complex density properties, the higher the returning rate. In detail, an area with many small land and new/large buildings, a high population, and a long project duration has a low returning rate of original residents while an area holding large capacity and buildings with many number of floors (multiple-storied building) has a high returning rate.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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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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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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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군복무 적합성에 대한 정밀평가 및 병사용 진단서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환자군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일반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군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18세에서 27세까지의 남성환자 총 319명을 병사용 진단군 165명과 일반내원군 154명으로 분류하였다. 독립표본 t-test, ANCOVA, 절단점을 초과하는 사례수에 대한 ${\chi}^2$ 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 MMPI-2-RF의 척도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집단 간 연령 및 교육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두 집단은 MMPI-2-RF의 타당도 척도, 상위차원척도, 재구성 임상척도, 특정문제척도, 성격병리 5요인척도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한 세가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척도는 EID, RC7, HLP, SFD, SAV, SHY, DSF, INTR-r이었다. 결론 군복무 적합성 평가가 의뢰된 환자군의 경우, 일반내원 환자군에 비해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무력감이나 자신감 저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더욱 현저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더불어 병사용 진단 군에서 보인 타당도 척도의 상승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종양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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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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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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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percentage of nurses who know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was 50.1% Most of them(70.6%) acknowledged the therapies from newspapers, television and magazines. 2.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was perceived as effective by 64.9% of the nurses and as trusted by 60.2% of them The effective methods of the therapy are acupuncture herb medicine and massage. 3. Most of the nurses 93.4% experienced getting inquiries from patients or their guardians whether to use the therapies. 4.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was experienced by 38.9% of nurses and 7.1% of them use the therapies frequently 92.9% of patients and familie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Massage Therapy' was used the most with no side-effects and thus higher need of education for nurses. 5. They wanted to be trained for massage therapy finger-pressure, music therapy, acupuncture, aroma therapy in order. 6. Reliance on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75.2% of nurses completed the course trusted the therapies and the result of others uncompleted was similar as 52.2% Moreover both 79.5% of nurses completed it and 61.6% of the others said that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s nursing interventions is possible to develop. 7. It shows high relation to recognition having possibilities for applying and developing as the nursing intervention. if the confidence is as high as about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Based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bove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First, The nurses should understand mentality of the patients so that the nurses have to put in operation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as accurate knowledge of the alternation therapies using to cancer patients for having on damages to patients from their rash using wa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pply the special place and the professional nurses taking complete charge at them. Next politic interest and support from government are required to develop and practice systematic and resonable education programs for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nurses to be educated about the therapies continually. Finally, it is compulsory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is needed. In addition, it has to be made standard and legal equipment for safety efficacy and theory about the therap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