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rehensiv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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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Net TSU BPO의 계보학적 연구 (The Genealogical Study on SWIFTNet Trade Service Utility and Bank Payment Obligation)

  • 이봉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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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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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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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SWIFTNet TSU 선행연구의 고찰과 함께 지원업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전자무역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점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IFTNet TSU BPO의 거래를 개시할 때에 은행과 수입업자가 교환한 거래약정서에서 은행의 채권보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송금방식의 결제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SWIFTNet TSU BPO는 수출자에게 자금공여를 해주는 장점을 가지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할 때 제품 가격 인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SWIFTNet TSU BPO도 단일화된 공유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성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업무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SWIFTNet TSU BPO가 완전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전세계의 무역거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제 솔루션으로 거듭나야 하며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SWIFTNet TSU BPO를 은행결제와 다른 부가가치의 무역서비스 기능과 융합시키며 신속성, 외환결제 리스크 경감, 편리성, 비용절약 측면에서 우위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수출입업자, SWIFT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무역유관기관들은 빠른 시일안에 은행지급확약통일규칙(URBPO)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며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참여은행들에게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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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CCTV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in the Use of CCTV by the Police and Some Proposals)

  • 이상원;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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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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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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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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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Introducing Best Model of Global Terrorism Database: The Case of START Center in the U.S.)

  • 김은영;박선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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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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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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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일반범죄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비해서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업무자들과 범죄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단위의 테러리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 내의 START 센터에서 구축하여온 GTD 데이터베이스의 시작과 발달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GTD는 START 센터가 핑커단의 세계정보서비스데이터(PGIS)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공개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 세계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GTD 데이터의 발전과정과 이 GTD 데이터의 수집된 내용(변수 및 데이터의 수집규모 등),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서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및 나라별 테러현황 및 분포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 및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GTD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의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및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에서의 세계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연구의 공헌점, 정책적 함의 그리고 제한점 등이 논의에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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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Learning from the UK Disaster Management and Risk Assessment Systems)

  • 김학경;강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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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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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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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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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우리 해군의 대응 (UNSC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and ROKN's Reactions)

  • 박창권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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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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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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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Station for Adoption of Local Police System)

  • 박찬혁;정의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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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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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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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지하철 범죄 실태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연구 (Study on the Realities in Seoul Subway Crimes: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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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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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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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Defined legally as a violation of law' (Sutherland, E. H.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Chicago, 1939) Crime within the group is essentially and primarily antisocial in that the criminal who is welfare of his group acts instead against it and breaks the principles of social solidarity not merely by not doing what these principles prescribe, but by doing something exactly opposites. Any program set up to attack crime and delinquent behavior at their sources. A program of his nature needs the constant and comprehensive collaboration of psychiatrists, social works, educations, lawmakers, and public officials, since crime is a social problem and it should be treated as such. Some crime preventives which should be mentioned are as follows, (1) The insurance that every child will be decently born and that his home life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adequate; without socially mature parents the chid is handicapped at the start; thus parental education, integrated with the public school system, should be developed now. (2) A more meaningful educational program which would emphasize ideals of citizenship, moral integrity, and respect for the law and the police. (3) A periodic check made for potential delinquents throughout the public schools and treatment provided if possible; and if not, proper segregation in institutions. (4) Careful attention paid to press, movies, and radio so that crime may no longer appear to be glamorous. This can be done by women's clubs, civic bodies, and other educational groups exerting pressure on the movie syndicates and broadcasting companies to free their productions of the tawdry and lurid characteristics of crime and criminals. Aggression associated with the phallic stage of development, The child ordinarily comprehends sexual intercourse as an aggressive and sadistic act on the part of the male, and specifically on the part of the penis. Evidence that the penis is phantasied as a weapon of violence and destruction come from unconscious productions of normal adults. Limerick, for instance, often refer to the penis as square, or too large, etc., so that intercourse is dangerous and painful for the partner, This may wall be a projection of the male's own fear of coitus. A certain portion of the death-instinct always remains within the person; it is called 'primal sadism' and according to Freud is identical with masochism. 'After the chief part of it(the death instinct) has been directed outwards towards objects, there remains as a residuum within the organism the true erotogenic masochism, which on the one hand becomes a component of the libido and on the other still has the subject itself for a object.' Criminalism, compulsive-neurotic frequent repetition of criminal acts in a compulsive manner. Like most symptoms of the compulsive-neurotic, such antisocial act are closely rated to feelings of hostility and aggression, often against the father. Because these acts are symptomatic, they afford only temporary relief and are therefore repeated. One patient with compulsive-neurotic criminalism was apprehended after breaking into hardware store and stealing money. He later confessed to many similar incidents over the preceding two years. At the same time it was apparent that he stole only for the sake of stealing. He did not need the money he thus obtained and had no special plans for u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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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미사일 시대의 억제전략 : 도전과 나아갈 방향 (Deterrent Strategy in the era of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Threats : Challenges and the Ways to go)

  • 이상엽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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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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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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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pen a debate about what kind of deterrent strategy the ROK military should pursue in the era of N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threats. I argue that the ROK military needs a comprehensive deterrent strategy that reflect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s and trends and that builds on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and how deterrence operates. The paper starts with surveying the basic knowledge of deterr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Then, it provides explanations on why deterrence against NK can be particularly difficult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rdly share 'common knowledge' that serves as a basic element for the operation of deterrenc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nvolves complex situations in that both deterrence and compellence strategies may be relevant particularly to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threats. It also involves both immediate and general deterrence. Based on the discussion, I suggest several ideas that may serve as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deterrent strategy against NK. First, our threats for deterrence should be the ones that can be realized,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norms. In other words, they must be considered appropriate among other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there should be separate plans for the different kinds of threats: one is conventional, local provocations and the other is WMD/missile related provocations. Third, we should pursue much closer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S. milit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mmediate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the ROK military should aim to accomplish 'smart deterrence' maximizing the benefits of technological superiority. Fifth, the ROK military readiness and structure should be able to deny emerging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such as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Lastly, in executing threats, we should consider that the current action influences credibility and reputation of the ROK, which in turn affect the decisions for future provocations. North Korea's WMD/missile threats may soon become critical strategic-level threats to South Korea. In retrospect, the first debate on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dates back to the 1980s. Mostly the debate has centered on whether or not South Korea's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become a small nuclear power that can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the ballistic missiles capability. If North Korea completes the SLBM program and loads the missiles on a submarine with improved underwater operation capability, then, South Korea may have to face the reality of power politics demonstrated by Thucydides through the Athenians: "The strong do what they have the power to do,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

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Future Terrorism : Its Patterns and Perspectives)

  • 최진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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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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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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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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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of a 'Good Job': Construct Formation and Validation in South Korea

  • 김상욱;방하남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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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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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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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good job)'를 측정하기 위한 양질의 지수(index)를 구성해내고 이를 다각도에서 평가하고 검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지니는 학술적, 실용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 구성지표들이 과연 무엇이며 좋은 일자리의 취득(attainment)을 추동하는 원인 및 취득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공백이 여전하다. 이러한 공백이 존재하는 이유로는 그간 국내외 학계에서 측정속성이 우수하고 유용성 또한 높은 지수를 구성해보려는 진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일부 그러한 노력의 경우 각종 이론적, 분석적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취약하고 경험적으로 파편화된 연구결과들이 무성할 뿐, 이론적 정교성 및 실증적 엄정성을 두루 겸비한 양질의 지수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소수의 핵심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가 굳건한 지수를 구성하고 이 지수의 타당도를 대표성 높은 전국표집 자료를 동원해서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평가해보았다. 국내 여러 사업장의 다양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변량구조분석(LISREL) 방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임금, 직업위세, 권위, 고용안정성 등이 핵심적 지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합성한 지수는 그 구성지표 원인, 결과 등과 관련해서 수렴 판별타당도 및 구성타당도를 구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의 제반 논제들과 관련된 학술적 실천적 함의를 마지막으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