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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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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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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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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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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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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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is aimed at establishing the categories and items for ecological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golf courses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The categories and items for the assessment have been derived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interviews with golf experts. This study covers 32 golf courses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that are available in terms of data and on-site surveys. In order to conduct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the golf courses, the assessment area was divided into 4 categories that include a total of 14 sub-categories. The 4 categories encompass 1) location, 2) topography, 3) vegetation, and 4) construction. As its sub-categories, the location category includes current land use and zoning in the National Land Use Management Law. Topography has 2 sub-categories in the damage ratio of existing topography, gradient, cut area, and slope height. The assessment of vegetation is largely based on site surveys in the categories of preservation of the existing vegetation,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xisting trees, the component ratio of native tree species,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vegetation, and the utilization of water purification plants. In the aspect of construction, afforestation on tile slopes and the utilization of existing surface soil were evaluated. The examination of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10 items as a ratio measure showed that the scores were low in the sub-categories of current land we, the use of existing trees, and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vegetation. However, the rating results were satisfactory in the 2 sub-categories including cut area, and the utilization of native tree species. Those proved to be contributing factors in the ecological health of the golf courses.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of the 10 items to the overall ecological rating of each golf course, the sizes of the 32 golf courses were mainly affected by the damage ratio of existing topography, gradient, preservation of vegetation and slope height. This study has the initiative to conduct an ecological assessment of golf courses in the country based on site survey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location factors such as current land use, damage ratio of topography and gradient and topographical factors we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golf courses. This indicates indicating the significance of these factors in the future construction practices of golf courses. Furthermore,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to establish more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and to develop assessment techniques for areas such as slope afforestation and water purification plants that need a qualitative approach.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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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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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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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successful methods for the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of the least developed FEZs (Saemangum, Yellow-sea, and Deagu-Kyengbuk) in Korea. With the recent changes in the economic terrain of Northeast Asia as with the rise of China, Korea has developed a logistics hub concept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and its distribution and logistics policy has received positive worldwide evaluation. Therefore, we face severe competition and must always look for ways to address these problem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dopts two methods to propose successful revit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 the least developed FEZ. The first method investigates the limitation of these FEZs by analyzing the statutes, and the second one follows comparable cases. Thus, we first reviewed the efficient strategic political alternatives for the least developed FEZ,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through the relative institution system, law, and future plans. Next, we studied the Bin-hai Economic Free Section (Zone) in China as a comparable example. In order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logistics in the three FEZs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of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is divided into three sources: the external trade effect, scale effect, and technical change effect. However, this paper does not test for a positive contribution of external trade, which is a reason of non-building on these FEZs. A FEZ that shows a larger external trade effect than the others will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policy support. This study presented the newly applied Bin-hai FEZ in China, in order to make the studied FEZ as successful by applying the strategy of its distribution and logistics center. Results - In Korea, there is an increased focus on the benefi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of regions such as the Free Economic Zones (FEZ). We have six FEZs, Inchon, Busan-Jinhae, Guangyang, Yellow-sea, Seamangum-Gunsan, and Deagu-Kyeongbuk. However, our FEZs do not have various supporting factors needed for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Korea designated the above six places as FEZ and has operated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sure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nce 2003. However, most FEZs did not receive favorable feedback in the first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ction for substantial improvements. Conclusions - Especially, over the past 10 years, even though the FEZ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an effort to promote success in distribution and logistics, there are still many underdeveloped industries in logistics. The main problem is the absence of revitalization of the high value added performance in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dustr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is study. We have used non-empirical method based on a case study to arrive at our findings. Future studies should use appropriate statistical methods to supplement our results and provide a solution to this problem.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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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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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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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장마당세대가 많은 사회학적 범주들인 계급, 학생, 민족, 젠더 등을 넘어서 실제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교육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상에서 장마당세대의 주요의식들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장마당세대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장마당세대의 교육의식과 준법의식은 기성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마당세대는 객관적 세대위치로서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과 '공교육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기성세대와 다른 장마당세대의 세대위치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성세대에 비해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마당세대는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의식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듯 장마당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의식을 갖는 집단으로 하나의 세대로 구성될 가능성을 가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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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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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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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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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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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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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젠더와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고용과 소득의 조합 관점에서 불안정 노동을 재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연구에서 강조되어왔던 여성의 불안정성 뿐 아니라, 직업계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와 일본의 게이오 가계패널조사의 9차(2012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일 양국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여성화와 직업계층별 분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열로짓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또는 생산직 노동자일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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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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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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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한, 중, 일 3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비교분석하여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해외 시장 수출 증대 방안을 찾는 목적을 둔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특징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나서, 문헌연구 방법으로 한, 일,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논문 서적을 통해서 문헌자료의 정리 및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애니메이션의 수출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출 증대 방안 내용으로는 첫째, 애니메이션 작품의 이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고 파생작품을 다각적으로 생길 수 있기 위해서 산업 사슬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 측면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법 및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먼저 애니메이션산업과 제작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과 정책으로 지지해야 하고 외국과의 정부의 합작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문화역사에 맞게 국제시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홈페이지와 모바일 매체 등을 활용한 중국 애니메이션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제 교류를 강화하여 국제 공동제작으로 해외시장에 수출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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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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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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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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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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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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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By law, companies in Korea must periodically measure workers' exposure to harmful chemicals (the system is called the Work Environment Monitoring Program (WMP)[a])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lso measures exposure to monitor the WMP's reliability (called Reliability Assessment (RA) for WMP[b]). The issue is that measured data from these two sources are so different that the objectivity of WMP needs to be confirmed by comparing the results using the European Centre for Ecotoxicology and Toxicology of Chemicals' Targeted Risk Assessment (ECETOC TRA). Methods: Step 1: Data collection from WMP reports submitted by companies (n=586) and RA for WMP written by the government (n=33). Step 2: Data Standardization by key information included. Step 3: Data conversion to input-variables required to run the ECETOC TRA model, and run the model with specific data (n=514) which meet the predetermined exposure scenario. Step 4: Statistical data analysis by process category (PROC) and ventilation type from each source ([A] and [B]). Step 5: Additional analysis of any unexpected results. Results: The process categories of the production and handling of Dichloromethane were classified into 12 PROCs, and ten of them were selected to run ECETOC TRA. Modeled values tended to be higher than measured values from both sources. For the measured values from WMP, RCR distribution by PROC was narrow (0.197-0.267, 95% CI) and did not have a relationship with ventilation type, which differs from the tendency of the modeling result. Meanwhile, the measured values from RA for WMP were relatively widely distributed (0.301-1.177, 95% CI) by PROC. In particular PROCs (13,19) were high enough to exceed 1. Also, they become low with better ventilation types and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ventilation type, similar to the model result.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ECETOC TRA might have the potential to serve as a screening tool for exposure assessment and to be used as assistive method for WMP to estimate exposure. Further empirical study is required to confirm its availability as a screening tool.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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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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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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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