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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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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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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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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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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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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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지방 중소도시로 도농복합도시 금산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내 문제와 스마트서비스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설문조사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금산군의 자연 인문적 환경과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지역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중요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살기 좋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지역내 문제는 복지부족, 주차부족, 산업인프라(일자리)부족 등의 순서로 꼽았다. 그런데 지역내 문제와는 별도로 스마트서비스를 우선해서 확충해야하는 분야로는 관광레저인프라, 건강의료, 산업인프라(일자리) 순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스마트서비스 선호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방향 제시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의 실시도구는 군청내 그룹웨어 설문서비스를 사용하고 주민들에게는 1대1설문, 온라인설문조사플랫폼(구글설문지, 서베이몽키 등)을 활용한다. 특히 주민설문은 지역모임을 대상으로 핵심질문으로 압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예비조사에서 관련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관련사업, 지역밀착형 설문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사업은 지역문제와 여건을 고려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의 니즈를 반영해야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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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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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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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지식, 태도 및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 정도를 조사하고,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보건진료원 330명 전수였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한 170명(응답률: 51.5%)의 보건진료원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보건진료원들이 정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에서 요실금에 대해 받은 교육은 부족하였으며, 요실금 관련 지식 설문지의 정답률은 68.96%였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실금 관련 지식은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의 예측요인이 아니었다. 요실금 관련 태도와 요실금 관련 교육필요성 여부가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의 예측요인이었으며, 이들 두 변수가 보건진료원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 변이의 9%를 설명했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리 능력 및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가 요구된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향상에 중점을 두지 말고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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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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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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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 노인의 사별적응을 살펴보고 확인하여 그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농촌노인의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으로 배우자 상실 후 단독거주자로서 홀로 살고 있으며 배우자를 사별한지 12개월 미만이 되는 14명이었다. 수집기간은 2010년 1월부터 8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인터뷰는 1회기 당 40분-9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현장메모를 동시에 기록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및 참여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담당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 과정에서 80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배우자 사별 적응과정은 '울타리가 무너져 내림'의 인과적 조건과 '살아생전부부의 금실정도', '살아생전 부부의 주도권'의 맥락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홀로 여생을 감당해 나감'의 중심현상에 대한 '지원체계', '건강상태가 달라짐', '경제상황 정도'의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 끌어안기', '생활의 변화를 시도함'의 전략을 사용하여 '홀로 살아갈 길을 찾음'의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과정은 충격과 감정분출 단계, 그리움과 원망단계, 체념과 수용단계, 삶의 재구성단계의 4단계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농촌여성의 배우자를 사별하고 살아가야하는 참여자들이 여러 맥락요인들의 영향을 조절하면서 중재전략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홀로 살아갈 길을 찾음'의 과정 및 유형에 노인복지 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실천적 복지중재를 개발하고 적응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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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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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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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영양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만 10-12세의 자택 통학생 29명과 재활원생 35명(각각 45.3%와 54.7%)의 총 6:l명 (교육가능급 26.5%, 훈련가능급 64.1% 및 다운증후군 9.4%)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에너지 섭취량은 2,070.1 kcal (94.1% RDA), 칼슘은 603.9 mg (75.5%), 철 11.1 mg (92.5%), vt.A는 507.5 RE (84.6%) , vt.B$_2$는 1.1 g (88.2%) , 나이아신은 14.1 g (93.6%) 및 vt.C는 58.2 g (83.1%)으로 정상아의 권장량보다 낮게 섭취하였고 반년, 단백질은 75.3 g (136.9%)과 vt.Bl은 1.6 g (146.8%)은 높게 섭취하였다. 2) 거주형태별로 재활원생은 자택통학생보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다. 부족수준(< 75% RDA)에 해당하 는 장애아 비율이 자택통학생에서 재활원생보다 많았고, 과잉섭취수준(> 125% RDA)에 해당하는 비율은 재활원생에서 자택통학생보다 많았다. 장애정도별로는 훈련가능급과 다운증후군보다 교육가능급에서 vt.C를 제외한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다. 3) 장애아동 식사의 MAR은 0..84로서 재활원생(0.90)이 자택통학생(0.76)보다 높았고 특히 재활원생은 칼습과 vt.C를 제외한 다른 영양소의 NAR이 0.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통학생보다 식사의 영양균형은 나았으며, INQ < 1의 영양소가 5개나 되었고 특히 재활원생에서 그 비율이 높아 영양밀도가 더 낮았다. 4) 끼니별 섭취량에서 자택통학생은 섭취식품 총량의 40%를 간식에서 섭취하였고 간식빈도도 잦아서 이들의 불량한 영양섭취는 간식과 관련된 문제로 추측되었다. 5) 장애아동의 영양소 섭취량은 신체적 및 식행동 변인 은 관련이 있으나 건강관련 생활습관이나 아동의 일반사항은 관련이 없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들의 영양섭취는 자택통학생보다 양적으로 나았으나 질적으로는 부실하므로 이들 교육시설에서는 식품 및 음식 선택에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자유롭게 식생활을 하는 자 택통학생에서 더욱 유의가필요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식사계획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장애아 가정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데에 힘겨워 하므로 장애아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전문화된 영양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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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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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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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향기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메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결과의 정도를 종합, 분석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학위논문과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추출하였으며, 향기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45편의 논문 중 분석대상 기준에 적합한 논문 21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AS 9.1/P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최종 선정된 21편의 연구물로부터 58개의 효과 크기가 산출되었으며, 58개의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전체 효과, 종속변수의 지표별 효과, 연구대상 및 중재 방법에 대한 효과, 중재시간에 따른 효과를 산출하였다. 향기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593으로 보통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지표별 효과 크기는 생리적 지표에서 보다 심리적 지표에서 훨씬 큰효과를 보였으며, 심리적 스트레스에서는 주관적 스트레스에 효과가 가장 컸고($\bar{d}$=.983), 생리적 스트레스에서는 코티졸($\bar{d}$=.648)과 맥박($\bar{d}$=.515)에서는 중간정도의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나, 수축기 혈압($\bar{d}$=.490)과 이완기혈압($\bar{d}$=.401), 에피네피린($\bar{d}$=.334)에서는 중재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별 효과에서는 노인집단에서 .706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었고, 암환자($\bar{d}$=.337)에게 가장 작은 효과로 나타나 집단간 유의한 차를 보였다(F=2.271, P=.043). 중재방법에 대해서는 향기요법과 마사지요법을 병행한 경우($\bar{d}$=.590)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으나 중재시간별 효과크기의 차는 없었다 (F=.495, P=.687). 중재시간에 대해서는 $20{\sim}30#분의 중재를 한 경우 .7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한 차는 없었고, 중재 회기 수와 효과크기와의 상관관계는 r=.34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P=.007). 결론: 본 연구 결과 향기요법은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기요법을 이용한 간호중재 프로토콜의 개발과 그 실제 적용이 요구된다할 수 있겠으며, 프로토콜 개발 시 대상자의 특성과 중재 시간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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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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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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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가정 만족도, 종교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을 이용하는데 가족결속력과 자기 조절능력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자기 조절능력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여가 사회활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이용 중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에 노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요인들로서 활동가능하다.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노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가족결속력에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한 유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부모와 자녀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이 생각하는 생활만족,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에만 치우쳐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노부모와 자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고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과 자녀가 느끼는 노부모와의 결속에 어떤 일치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가족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담 및 돌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언제든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구의 직영 요양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의 주소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전국 어디서든지 자녀들의 주소지의 요양시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7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경로대학에 출석하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자의 개인변인 등을 고려하여할 때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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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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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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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 questionaire was conducted to obtain ran satisfactions in information of the 325 disabled persons among the total 9,314 handicapped people in Taejon area, and was surveyed during the period of June 1 to August 31, 1997.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the studied disabled persons, $54.5\%$ of male, and $45.5\%$ of female. 2. Before disabled in occupation, $32.0\%$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6.5\%$ of farm, student group were low. Before disabled in occupation by gender, male group is $29.9\%$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0.6\%$ of housework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34.5\%$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4.7\%$ of student group were low(P<0.001). 3. After disabled in occupation, $75.1\%$ of out of work group wert high, $10.8\%$ of in working group were low. After disabled in occupation by gender, male group is $87.6\%$ of out of work group were high, $1.7\%$ of housework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60.1\%$ of out of work group were hgh, $10.8\%$ of in working group were low(P<0.001). 4. Medical security status, $64.9\%$ of medical aid group wore high, $35.1\%$ of medical insurance group were low. Medical security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1.2\%$ of medical aid group were high, $28.8\%$ of medical insurance group were Iew. female group is $57.4\%$ of medical aid group wan high, $42.6\%$ of medical insurance were low(P<0.01). 5. Disabled record status, $68.6\%$ of record group were high, $31.4\%$ of non group were low. Disabled record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8.5\%$ of record group were high, $21.5\%$ of non record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56.6\%$ of record group were high, $43.4%$ of non record group were low(P<0.001). 6. Disabled duration status, $42.2\%$ of loss than 9 year group were high, $10.2\%\;of\;20-29,\;30-39$ year group were low. Disabled duration status by gender,'male group is $44.6\%$ of less than 9 year group were high, $6.2\%$ of 20-29 year group wert low. female group is $39.2\%$ of less than 9 year were high, $39.2\%$ of 30-39 year group were low (P<0.05). 7. Cause of disabled status, $26.5\%$ of other group, $23.7\%$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9.2\%$ of unknown group, $6.8\%$ of industry accident, $2.5\%$ of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Cause of disabled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27.7\%$ of other group, $23.7\%$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2.3\%$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25.0\%$ of other group, $20.9\%$ of congenital group were high, $2.5\%$ of drug poisoning group were low (P<0.001). 8. Disabled type status, $19.4\%$ of double disabled group were high, $2.2\%$ of muscle paralysis group were low. Disabled type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22.0\%$ of double disabled group were high, $2.3\%$ of muscle paralysis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23.3\%$ of rheumatism group were high, $0.7\%$ of amputation group were low(P<0.001). 9. Smoking status, $73.2\%$ of non smoking group were high, $26.8\%$ of smoking group were low. Smoking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59.9\%$ of double non smoking group were high, $40.1\%$ of Smok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89.2\%$ of non smoking group were high, $10.8\%$ of smoking group were low(P<0.001). 10. Drinking status, $80.0\%$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20.0\%$ of drinking group were low. Drinking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72.3\%$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27.7\%$ of drinking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89.2\%$ of non drinking group were high, $10.8\%$ of drinking group were low(P<0.001). 11. Stress level status, $52.9\%$ 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1.8\%$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Stress level status by gender, male group is $50.8\%$ 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2.3\%$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 $55.4\%$of high stress group were high, $1.4\%$ of very severe stress group were low. 12. Heed status, $28.0\%$ of economic support were high, $4.6\%$ of speech therapy, brace group were low. Need status by Sender, male group is $2i2\%$ of economic support group were high, $4.5\%$ of bracegroup were low. female group is$27.7\%$ of economic support group were high, $3.4\%$ of speech therapy group were low. 13. Care satisfaction comparision, 3.09, 0.55 point of IBR, 4.01, 0.45 point of CHR(P<0.001). 14. The variables which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IBR were gender(r=0.1406, P<0.01), age(r=0.1872, p<0.001), economic level(r=0.1246, P<0.05), disabled record(r=0.1137, P<0.05), education level(r=-0.1122. p<0.05). 15. The variables which had positive : correlation with CBR were gender(r=0.1613, P<0.01), age(r=0.2255, P<0.001). list of family(r=0.12i3, P<0.01), disabled record(r=0.1273, P<0.05). education level(r=-0.1294, P<0.01).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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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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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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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 문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취락계층별 문제, 정책 및 전략평가, 당면 지역문제, 국토환경, 북한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국토의 전체적인 수준은 소비, 주거, 노동 환등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만족하나, 교육, 휴양, 공동 생활 등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구조의 핵심문제로 공간적 집중과 격차 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절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정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한편 취락계층별로 상이한 공간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한지역은 국토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 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건강한 국토"를 제안하며, 그 기본원리로는 미래지향적 국토 관리, 국토의 일체성 회복, 국토구조의 진취적 개편,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친환경적 전환 등이 요구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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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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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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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