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면개발방식의 도시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역사성과 정체성의 상실,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 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 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기반 주거재생은 낙후 지역을 총체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회복, 재활성화 및 보전 등을 통합하는 전력이다. 본 연구 목적은 선진국 주거재생 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말레이시아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람중심 장소중심 체계중심의 정책을 통합하는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적절한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성의 중요성, 주민참여,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협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거지재생은 진정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행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기재로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마을에 대한 기록화와 자료수집, 마을기록관의 설립, 마을기록관의 관리와 운영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오래된 민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가를 리모델링해서 기록물을 전시하고 합리적인 보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록관에는 전시공간 외에도 자료의 보존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을 두기 위해서 민가의 각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며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민 관 학이 협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집합적 건축유산 중 현재 지역사회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근대건축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는 집합적 건축군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역사와 문화적, 건축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존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 제도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관사는 집합적 건축군으로서 보존에 의미가 있지만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나 재난에 소실 우려가 크고, 방재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철도관사의 배치 및 건축적 특징 등 구조적·비구조적 상태를 조사하고,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 형성된 관사건축군의 방재시스템구축 및 주민참여 방안을 고찰하였다. 집합적 건축유산으로 조성된 도심지 역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사촌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재시스템구축 및 주민참여 방재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거버넌 구축 등 마을 자체의 방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21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2018년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별 고등학교 1학년생의 여가활동 시간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관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도시규모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이 다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건강상태의 영향 요인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평일과 주말 모두 운동 및 신체활동은 정(+),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는 대도시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이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정(+), 중소도시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TV를 시청하며 노는 시간이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 도시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요인도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규모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 건강상태 영향 요인은 동일한 문항도 있었지만, 다른 문항도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친구들과 야외에서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요인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시규모별로 건강상태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여가활동은 여가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부(-)의 영향이 미치는 여가활동은 감소하도록 하고 다른 여가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전면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최근 도시재생에서는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재생 실행 수단의 하나인 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개선 과정 중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내용(경관의 변화)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지 경관개선사업에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3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중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골목길'을 다루었다. 사례 연구에서 검토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의 경우,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졌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서울시와 각 구청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현장 중심적 사업에서의 행정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행정의 보조기관인 지역의 통 반장은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적 절차의 특성을 알리고 대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들과 주민간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외부화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민주성에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골목길 경관 개선이라는 결과물 산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촉진과 갈등 해결 등 의사소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할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대상지별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의 형태,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와 세입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주거지의 특성과 인적 구성이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결과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은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작하기 보다는 사업의 기획과 진행 등 이니셔티브를 행정이 가졌다. 세 번째, 다수의 조경설계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를 위하여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년간의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운동의 방향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 환경 NGO, 비환경 NGO,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단체, 전문가 등 총 265명을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그린스타트 운동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스타트 운동이 녹색생활을 위한 개인의 행태와 집합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그린스타트 운동이 주요 환경운동단체와 결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린스타트 운동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1) 사무국은 정부와 환경시민사회와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저변에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개방적 협업의 가치가 사회 경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였으나 프로젝트 운영자가 프로젝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영자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과 운영 방식의 특성으로 나누어 인상형성 및 사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서 611개의 리퍼지토리(Repository)와 리퍼지토리 운영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사회 연결망분석을 통해 각 리퍼지토리의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명시적 리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운영자가 개인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팔로잉을 하여 외부 개발자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지식공유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경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드의 수용비율이 높거나, 깃허브 내에서 전문가로 인지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개방적 협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plore micro and macr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Pakistani sugar industries and searching the energy potential of this industry, through the survey of literature. The empirical part has been explored by employing Vector Autoregression (VAR), Granger Causality tests and simultaneous equation models through quarterly data for the period of 1991q2-2008q4. The study also aims to devise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sugar industries and identify its growing importance for the energy sector of Pakistan. Empirical tests applied on the domestic prices of sugar, domestic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 productive capacities of sugar mills, per capita income, world sugar prices on cultivable area and sugar production reveal very useful results. Results reveal an improvement of productive capacity of the sugar mills of Pakistan on account of increasing crushing capacity of this sector. Negative effect of rising wholesale prices on the harvesting area was also observed. Profit earnings of the sugar mills significantly increase with the rise of sugar prices but the system does not exist for the farming community to share the rising prices of sugar. The models indicat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f local prices of sugar on its volume of import. Another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sitively relates the local sugar markets with the international prices of sugar. Additionally, the causality tests results reveal exchange rate, harvesting area and overall output of sugarcane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ocal prices of sugar. Similarly, import of sugar, interest rate, per capita consumption of sugar, per capita national income and the international prices of sugar also significantly affect currency exchange rate of Pakistani rupee in terms of US$. The study also finds sugar as an essential and basic necessity of the Pakistani consumers. That is why there are no significant income and price effects on the per capita consumption of sugar in Pakistan. All the empirical methods reiterate the relationship of variables. Economic policy makers are recommended to improve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e production, stock taking, internal and external trading and distribution of sugar in Pakistan using bumper crop policies.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interest rate, exchange rate per capita income and consumption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ugar in Pakistan. The cartelized role of the sugar industries should also be examined by further studies. There is need to further explore sugar sector of Pakistan with the perspective of energy generation through this sector; cartelized sugar markets in Pakistan and many more other dimensions of this sector. Exact appraisal of sugar industries for energy generation can be done appropriately by the experts from applied sciences.
Recently, as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transformed into characterization, 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small and medium scale development is in the spotlight. In particular, as the transfer of plann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accelerates, LH is in the process of seeking to transform itself into a system that is in line with local government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regional pending projects that meet the demand of the reg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he area where land and housing prices have in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recently, which is the area of interest in recent years due to the various demand for development projects. Anothe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based on LH's system, it is aimed to derive a collaboration method with local government, province corporation and local researchers. The criteria for deriving the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LH are basically the ones that can be carried out by LH and future-oriented projects. The process of deriving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statutory planning, unscrupulous plan analysis, and consultation of experts' advisory committees. In order to derive th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four criteria such as local uniqueness, future possibility, business promotion efficiency, and local cooperation project were set. Major project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improvement of the surrounding traffic system, construction of the hinterlan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airport, and establishment of Cruise Port(Jeju Port, Seogwipo Port). The role of each entity i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is as follows. Local government should request subsidies for the projects in case of lack of budget support and secure them through competition with other reg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ce it has been supported and completed smooth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ects each region through approval and subsidy of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it evaluates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monitoring and plays a role of continuously improving the system. As a business operator, the provincial corporation will carry out small-scale projects including non-physical projects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LH regional headquarters, the general manager of the region will establish a comprehensive business plan, secure development availability, and carry out large-scale growth promo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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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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