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유사 해양국가가 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 근래 들어 중국이 해군 항공 전력을 상당히 증강시키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과는 불확실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던 과거의 서독이 설정한 전력 확충의 방향성, 냉전기 당시 NATO 조직 내에서 담당하던 '지역해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 구상방식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의미 있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홀로세 후기 킹 죠지 섬 주변 해역의 고해양학적 변화와 기후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킹 죠지 섬 주변의 멕스 웰 만과 에드미럴티 만에서 채취한 2개의 해양 퇴적물의 지화학적 특성, 퇴적율 측정, 유공충의 분포 및 유공충의 각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 및 탄소 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유기탄소 함량은 대체로 시추 퇴적물의 하부층에서 상 부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탄산염 함량은 그 반대로 하부층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유공충은 총 27종이 감별되었으며, 비교적 우세한 종은 Globocassidurina bior이다. 유공충을 이용한 /SUP 14/C연대 측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적율은 24 cm/kyr에서 237 cm/kyr 범위이나 상부층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대표적 유공충인 G. biora 의 산소 및 탄소 동위원소비는 $\delta$/SUP 18/O 값의 경우 0.3$\textperthousand$에서 6.2$\textperthousand$ 범위이고 $\delta$ /SUP 18/C 값은 -0.3$\textperthousand$에서 0.0$\textperthousand$ 범위이다. 시추 퇴적물의 지절연대는 시추심 S-2의 최하부층인 깊이 128 cm에서 3,100$\pm$60 yr B.P이고, 시추심 S-19의 최하부층인 깊이 230 cm에서 7,460$\pm$70 yr B.P., 한랭 온난한 2,600~2,270 yr B.P 및 한랭 온난한 2,380~2,100 yr B.P의 5개 시기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일본 항공기산업의 간략한 역사와 구조,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비록 일본이 항공기산업과 기계공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일본 항공기 산업은 많은 난관과 문제에 봉착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과 정책 결정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MRJ 사업을 비롯한 몇몇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영향은 앞으로의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예상하는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본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Spa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must be conducted within a framework of "peaceful uses" principle under Space Treaty. Japan ratified the treaty in 1967, and interpreted "peaceful uses" as "non-military uses" then. A ghost of "peaceful uses" principle has been hung over Japan up to the moment. Japan's spa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has been conducted with genuine academic interest, and therefore Japan did not introduce space infrastructures to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did not facilitate growth of space industry. When the Cold War ended,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makes Japan difficult to maintain an interpretation as "non-military uses". Besides the change of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the domestic industry situation and a series of rocket launching failure needed reexamination of Japan's space policy. Japan is gradually changing its space policy, and introducing space infrastructure in a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a "generalization" theory that gave a broad interpretation of "peaceful uses" principl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STP) adopted a basic strategy of Japan's space policy in 2004. Since then, a long-term report of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an investigation report of Society of Japanese Aerospace Companies (SJAC) and a proposal of Japan Business Federation (JSF) were followed. Japan will promote spa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n national security policy with a "strictly defensive defense" strategy and "non-aggressive uses"principle for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Japanese people and stabiliz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This thesis analyzes Somali piracy as a non-traditional threat to the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o the piracy. In an era of globally interdependent economies, the protection of sea lines and freedom of navigation ar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es. Since the post-Cold War began in the early 1990s, ocean piracy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trade. For instance, in the Malacca Strait which carries 3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losses from failed shipping, insurance, plus other subsequent damages were enormous. Until the mid-2000s, navies and coast guards from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Strait of Malacca. The combined efforts of these three maritime stat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with reinforced assets including warships and patrol aircrafts, have successfully made a dent to lower incidents of piracy. Likewise, the United Nations' authorization of multinational forces to operate in Somali waters has pushed interdiction efforts including patrol and escort flotilla support. This along with self-reinforced security measures has successfully helped lower piracy from 75 incidents in 2012 to 15 in 2013. As illustrated, Somali piracy i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LOC which calls for global peacekeeping as a countermeasure. Reconstructing the economy and society to support public safety and stability should be the priority solu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restoring public peace and jurisdiction for control of piracy as a primary countermeasure.
There are many type vehicles in army. They are jeep and truck by basic type. Recently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new conceptual military vehicles. And they try for export of those military vehicles to another countries. Also Korea Army is developing military tactical and combat vehicles, and considering various necessary factors for export. But as easing the cold war system tension and reducing of defense budget, decrease in quantity of military vehicles. We think this trend is accelerative. Therefore Government(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make every effort to increasing sales and productions. In this study, I'll inquire '2013~2017 basic plan for defense industry promotion' for strengthen the power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n suggest the increasing method for productions of military vehicle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field of American Studies has increasingly paid attention to transnational approaches in an effort to diversify and expand the field's concerns beyond the narrow sense of the nation-state in today's globalizing world. Yet, the mediation of the transnational requires a careful analysis of the nation that is still in transit. In this context, this essay examines Herman Melville's novel Moby-Dick (1851) as a case study that vividly shows how reading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through transnationalism not only offers new interpretations of canonical texts, but also helps us to better understand the historical roots and cultural contexts of contemporary issues such as global labor and migration, US citizenship and racial justice.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the text's circulation and reproduction, coupled with US national ideology and cultural conditions, I first turn to the canonization of Melville's Moby-Dick during the Cold War era as a national project and then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transnational readings by focusing on the politics of race and global capit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whaling industry. In doing so, I argue that critical transnationalism allows readers to keep questioning about their own understanding of race, nation, and cultural identity while remaining attentive to the destructive force of US imperialism and global capit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동남아의 1천년에 관한 우리의 얘기는 아직도 쌀의 8천년에 관한 아시아의 얘기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한 서사가 왜 우리의 역사책에는 실리지 않는가? 적어도 동남아에 있어서 역사는 여전히 민족주의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농민과 전답이 아니라 제왕과 전투가 역사의 주연으로 등장하는 각자의 얘기를 가지고 있다. 그 줄거리는 정치와 민족성이지 농업과 생태학이 아니며, 그 가르침은 갈등과 경쟁이지 협동과 상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숨어있는 것은 쌀이 일찍이 만들었고 아직도 좋아하는 지방의 협동과 지역의 보편성이다(O'Connor 20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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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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