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보안논문지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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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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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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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8-7329(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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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8-7460(eISSN)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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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 연구 -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s defense export expansion strategy - Focusing on Korea-Poland Defense Export Case -

  • 투고 : 2023.08.27
  • 심사 : 2023.09.16
  • 발행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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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European countries have cut defense costs and reduced armaments as an era of peace without large-scale wars continues, and as a result, the West's defense industry base has gradually weakened.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was able to achieve high growth in the defense industry as a result of continuous arms strengthening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weapons system drew great attention as a large-scale defense export contract with Poland was signed in 2022. In 2023, K-Defense ranked ninth in the world's arms exports and aims to become the world's fourth-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Korea-Poland defense exports to derive problems, and presented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export revitalization of K-Defense,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order for the defense industry to become Korea's next growth engin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fense organization, prepare government-level measures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and expan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allies linked to defense export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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