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39-45
• /
• 2011

본 연구는 연안지역정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재수립 및 지역연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연안유형 특성별로 적합한 연안관리정책도구의 조합방안을 모색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최근 2010년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 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약 40여 년간 지역연안관리행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진 지역연안관리 정책도구들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용도기능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선진 연안관리도구의 활용성이 높은 용도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용도의 레저관광구, 특수연안해역용도의 재해관리구와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용도의 경관보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연안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연안관리 발전을 위한 기초적 탐색적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21-29
• /
• 2003

수산, 항만, 관광 등 남해 연안 바다의 이용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연안관리와 연안 환경 문제에 관한 일시적인 처방은 더 이상 유동성 적조, 산소결핍, 잘피 서식의 감소 등 연안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연안관리법이 통과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지역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연안지역관리계획에는 연안 생태도시 구축, 연안오염물질 감소, 제도적 장치 개발, 모니터링 계획, 예산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의 성공적인 출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NGO와의 조화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연안관리의 해역분류 중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지역에는 마산만 살리기 시민연합이 조성되어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과 지역 특수성에 부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됨으로써 성공적인 연안통합관리의 실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8권5호
• /
• pp.651-666
• /
•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해안 개발에 대한 논의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특징을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해안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한국미래학회, 지역화합특위, 남해안포럼 등이 지속시켰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선벨트 구상을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으로 입안하였고, 정부는 2010년 5월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은 남해안을 범역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행해지는 각종사업의 구체적인 성과확보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한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성과확보를 위해 논의에 참여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35권1호
• /
• pp.87-115
• /
• 2004

During the last decade the co - management concept has gained increasing acceptance as a potential way forward to improve fisheries management performance. It has, however, at the same time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co - management concept is not clearly defined and means very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In this article, we attempt to development of self regulatory management model of coastal fisheries in Korea, and to present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isheries co - management and community - based fisheries management and to summarise the experiences with both the positive outcomes and the problems in actual implementation. The Korean style of fisheries co - management system such as a fisheries self - governance ＆ self - management system has been become a way to activate social processes and involve fishers in Korea coastal fisheries management.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recommenda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are summariz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some of the supplementary developments are needed as fellows. \circled1 establishment of communities on regional basis. \circled2 establishment of communities consist of coastal fishermen. \circled3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coastal fishery. \circled4 reinforcement of government indirect support systems

• 토지주택연구
• /
• 제8권2호
• /
• pp.33-53
• /
• 2017

The UK Government's approach to how to deliver regeneration in its towns and cities has chang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Traditionally, urban regeneration policy focused on reversing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decline in an area where market forces would not do this without intervention. Since 2010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a vital part of the Government's approach to increasing local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d building a strong and balanced economy. The current emphasis is on a place-based approach to regeneration that builds on the particular strengths of different places to drive growth and addresses the factors that hold them back. This paper outl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UK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how interventions to support regeneration and growth are being pursued at different spatial scales to ensure all parts of the country benefit. They include pan regional initiatives like the Northern Powerhouse and Midlands Way, to groups of local authorities operating at a sub regional level (combined authorities/city region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and a variety of smaller scale programmes delivering regeneration in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decline. The paper explains some of the policy instruments and funding programmes available to support regeneration, and provides case studies of some maj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llustrate the new approach including housing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s like the planned High Speed Rail 2 line. These are supporting regene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s involving government, places and investors.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lessons from past and future regeneration scheme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and impact on places and enhance local growth potential.

• Ocean and Polar Research
• /
• 제31권4호
• /
• pp.361-368
• /
• 2009

An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s and resources, and also to secur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marine operations in Korea. One of the major roles of operational oceanography is to deliver ocean science products which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users such as marine industries, the general public, government agencies, and scientific research communities. Technical issues in relation to development of an effective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in Korea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Among others, cooperation among the agencies in ocean, meteo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 and also among those of neighboring countries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he strategy for building a system that meets the demands of users, with consideration to potential problems, are explored.

• 수산경영론집
• /
• 제55권1호
• /
• pp.1-20
• /
• 2024

Among Japan'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in June 2018, the key matters related to aquaculture include ① a new perspective on the sponge us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and coastal fisheries, ②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of aquaculture, and ③ expansion of suitable aquaculture areas. There are four countermeasures including ④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se key points,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aquaculture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by strategically setting aquaculture item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rom production to sales and export, and then working in earnest to promot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aquaculture in Japan and trends in fish farming and marine products, and summarizes the key points of the June 2018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 to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s aquaculture policy.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51권3호
• /
• pp.345-365
• /
• 2016

본 연구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의 분포 현황 및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보전현황 평가를 실시한 연구이다. 인천시의 경우 서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선의 길이가 1,053km에 달하고 있어 여느 지역자치단체 못지않게 해안사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해안사구의 분포나 특성, 관리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천시 일부 연안을 대상으로 해안사구 추가도출 기준 설정을 통해 21개소의 해안사구를 추가 도출하고, 이들 해안사구에 대한 특성분석과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해안사구 보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467-485
• /
•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학회지
• /
• 제13권2호
• /
• pp.233-244
• /
• 1999

The world views the sea newly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e limited land resources and extens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especially the sea is changing from the period of the free availability to that of the sea control y the coastal nations in step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marine laws in November 16.1994. Therefore Korea is changing strang fisheries nation the fact is that korea cannot effectively cope with changing fisheries situation and various fisheries difficulties because the fisheries policy system is dispersed to each parts of the government. Therefore I tried to present a theoretical basis by studying in the fisherie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e vis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s as follow: a coastal fishery must be able to reproduction change of fishery structure must be able to raising fishery consumption of fishery must be able to improvement live of fishing village must be able to betterment overseas fishing grounds must have to secu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sherie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must be reform of organization for changing under the all situation fisherie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must be reform of entrepreneurial organization fisherie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must be reform of customer driven organization fisherie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must be reform of competitive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