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lassific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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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림(金剛松林)의 식생유형분류(植生類型分類)에 관(關)한 연구(硏究) (Classification of Vegetation Types in Pinus densiflora for. erecta Forest)

  • 윤충원;홍성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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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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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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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수령 200년 이상 노령의 금강송 유적임분이 발달하고 있는 울진군 서면 소광리와 강원도 응봉산(1,267m), 경북 청옥산(1,276m), 울진, 검마산(1,017m)의 금강송림을 중심으로, 총 230개의 식생자료를 수집하여 식생구조의 정성적 분석 즉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해석하였던 바, 금강송 임분은 산앵도나무군락, 꼬리진달래군락, 떡갈나무군락, 당단풍군락, 전형군락의 5개 군락으로 분류되었으며, 떡갈나무군락은 김의털군, 아까시나무군, 전형군의 3개 군으로, 당단풍군락은 산수국군, 애기나리군, 함박꽃나무군, 서어나무군, 전형군의 5개 군으로, 전형군락은 꽃며느리밥풀군과 전형군의 2개 군으로 각각 세분되었으며, 또한 일부 군은 7개의 소군으로 세분되어, 금강송림은 총 16개의 식생단위로 구분되었다. 이들 식생단위중 5개 조사지역에서 공통으로 출현하고 있는 산앵도나무군락과 소광리와 청옥산에서 출현하고 있는 꼬리진달래군락은 금강송 분포범위와 조림구역 결정 등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군락으로 판단되었다. 식물사회학적 분석에 의해 분류된 식생단위를 일치법으로 검정한 결과, 해발과의 관계에서는 떡갈나무군락이 해발이 가장 낮은 100m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앵도나무군락, 꼬리진달래군락, 당단풍군락, 전형군락은 해발 350m 이상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지형과의 관계에서는 산앵도나무군락과 꼬리진달래군락이 사면중부이상에서 산정상부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떡갈나무군락은 사면하부에서 사면상부까지, 당단풍군락은 대부분 사면하부와 계곡부, 전형군락은 사면하부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지역과의 관계에서는 떡갈나무군락이 울진조사구에서 출현하고 있었고, 나머지 군락들은 소광리, 응봉산, 청옥산, 검마산 조사구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방위와의 관계에서 모든 군락이 전방위에 출현하고 있으나 북사면보다는 남쪽사면에 더 많이 출현하는 경향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강송 유적임분이 북쪽사면보다는 남쪽사면에 더 많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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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자 앙상블의 최적 선택 (Optimal Selection of Classifier Ensemble Using Genetic Algorithms)

  • 김명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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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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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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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앙상블 학습은 분류 및 예측 알고리즘의 성과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기계학습 기법이다. 그러나 앙상블 학습은 기저 분류자의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성과개선 효과가 미약하고 심지어는 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 분류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앙상블 학습의 성과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범위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최적화 기법을 기업 부실예측 인공신경망 앙상블에 적용한 결과 기저 분류자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인공신경망 앙상블의 성과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SVM을 이용한 VKOSPI 일 중 변화 예측과 실제 옵션 매매에의 적용 (VKOSPI Forecasting and Option Trading Application Using SVM)

  • 라윤선;최흥식;김선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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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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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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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를 학습시켜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한 컴퓨터 과학의 한 영역을 일컫는다. 그중에서 SVM(Support Vector Machines)은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다. 어느 두 집단에 속한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SVM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집단에 속할지를 판단해준다. 최근 들어서 많은 금융전문가는 기계학습과 막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금융 분야와의 접목 가능성을 보며 기계학습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금융사는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여러 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 동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방법의 하나인 SVM을 활용하여 매매성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SVM을 통한 예측대상은 한국형 변동성지수인 VKOSPI이다. VKOSPI는 금융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VKOSPI는 흔히 말하는 변동성과 같고 VKOSPI 값은 옵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옵션 가격과 정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VKOSPI의 정확한 예측은 옵션 매매에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VKOSPI의 예측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SVM을 통해 일 중의 VKOSPI를 예측하였고, 예측 내용을 바탕으로 옵션 매매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실험하였으며 실제로 향상된 매매 성과가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설문지 개발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Pneumoconioses)

  • 박영만;안병용;문제혁;정진숙;김지홍;김경아;임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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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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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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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설문지를 이용한 삶의 질 평가를 통해 진폐증 및 만성 호흡기 환자의 삶의 질 및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찾는데 기초 자료로 쓰고자 삶의 질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방 법: 3차 의료기관에 요양되어 입원중인 진폐증 환자 25명과 진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1주일간 입원한 진폐증 유병자 38명등 총 63명을 대상으로 1999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COOP charts, CRQ, PRQ 등 3종의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다른 임상 지표와 비교하였다. 결 과: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크론바하 계수는 CRQ에서 각 영역별로 0.63-0.89였고 PRQ는 0.77-0.81로 외국의 설문지를 번역해서 사용한 CRQ와 독자 개발한 PRQ 모두 내적 일치도에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에 사용되어 온 COOP charts의 점수와 CRQ. PRQ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CRQ의 호흡곤란 및 정서 항목과 PRQ의 호흡증상 및 정서상태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인데 이들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개념들과의 상관 관계보다 높지는 않았다. CRQ의 호흡곤란 항목의 접수는 폐기능검사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CRQ의 정서 항목은 동맥혈 가스분석의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PRQ에서는 호흡증상과 사회활동 향목이 폐기능 검사 성적과 유의한 연관을 보여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임상적 지표가 더 불량했으며, CRQ의 호흡곤란 항목과 PRQ의 호흡 증상 및 사회활동 항목에서 각각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접수를 보였다.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와 안정한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폐기능검사 소견상 노력성 폐활량(FVC)과 최고기류속도(PEF)만이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설문 결과에서 CRQ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나, PRQ의 호흡증상 및 사회활동 영역 그리고 COOP charts에서 불안정군의 점수가 안정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결 론: 번역한 CRQ와 새로 개발한 PRQ가 모두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PRQ는 임상지표만 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 및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를 알아보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폐증 환자를 비롯한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CRQ와 PRQ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설문지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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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관련 논문 연구동향 분석 -학회지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A Trend of Research in Community Health Nursing)

  • 이인숙;김윤아;최경원;진영란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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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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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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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article makes an attempt to evaluate the extent of developing community health nursing knowledg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ing a body of knowledge henceforth through the results of analysis for contents and outcomes of all literature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related to community health nursing. Refer to the following for the result of this article. 1. The total number of literatures analyzed amounted to 100 pieces i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78 in Journal of industrial nursing society, 134 in Journal of school health society. 40 in Journal of home care nursing society. 2.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Health needs and educational-behavioral diagnoses, which are more concrete nursing assessments and diagnoses. formed the main current(54%)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society since 1992. There was a quantitative growth as well as a qualitative advance. Through a classification by the type of a body of knowledge. It was found that the knowledge providing nursing practice with bases, commanded an overwhelming majority(71.8%). Also, Researches on systemic supports for nursing practice are showing a tendency to increase. 3. Journal of industrial nursing society 52.6% of research papers presented in Journal of industrial nursing society dealt with health problem of workers. assessment of risk factors, diagnosis of health behaviors. Because of the beginning of an industrial nursing, the domain of nursing management to establish the role and task, work condition, training. documentary system made up 23 percent of research, subjects. A knowledge providing nursing practice with bases have a majority, 69.2%. In addition. the subject concerning a systemic support and quality assurance was scarce but continuously presented. 4. Journal of school health society The major point of this journal is the identification of health problems and risk factors which belong to assessment and diagnosis domain(56.8%) regardless of year, Because of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 The knowledge on quality assurance of nursing practice is relatively rare. But, articles related to a systemic support is plentiful. 5. Journal of home care nursing society In its infancy, there was a large number of papers concerning need assessment and diagnosis, Comparing others, this journal has introduced a good many of articles related to program management. delivery system. service fee, etc that belong to domain of systemic support for nursing practice. 6. It is showing definitely that quantity and extent of research have grown for a short period. See the analysis in terms of nursing process, studies related to the domain of assessment and diagnosis command an absolute majority regardless of kinds of journal. Although articles referring to program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is increasing in number, it is scarce to evaluate a nursing program and grope for an improvement. Also,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a theoretical framework is little. Therefore much more scientific effort to ensure profession should be executed. 7. In the methodological aspect, longitudinal study needs to be carried out so that we could show the evidence based nursing theory. To develop a more general theory, we have to conduct a study of various subjects and improve a validity of tools through a repeat test. In addition, the effort for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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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사' 과목이 조경역사학(造景歷史學) 분야의 진정성 확립에 미친 사회적 영향 (The Social Influence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Engineer Examin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uthenticity in Landscaping History Department)

  • 이창훈;신현실;김규섭;이원호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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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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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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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조경기사 필기과목 중 "조경사"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된 자료를 중심으로, 출제문제에 대한 논점 유형과 경향, 요인 등을 분석하여 잘못된 학술적 내용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경사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조경문화사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을 연구 목적에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가 제기된 조경사 과목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경 양식 및 형태의 개념 확립'과 '역사적 사실의 고증'이 조경역사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선 정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경역사 이론을 참고할 만한 고증자료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둘째, 문제가 제기된 서술내용의 분석결과 총 5가지의 논점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미확립된 양식 및 형태의 정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2.94%),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25.13%), 불확실한 시대구분(11.77%), 사용된 용어의 구체성 결여(6.95%), 사건의 내용적 범위가 모호함(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경사 출제문항에 제기된 진술내용에서 비교분석하여 이론을 학습할 만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고서적간의 내용이 상이함이 문제제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경사 문제에 제기된 논점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현상과 관련되었으며,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조경기사의 조경사 종목에서 논점으로 인지된 내용의 해결과정에서 결정된 정보는 조경사 분야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논점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서 검증과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결되고 있었다.

슬관절 외상 후 자기 공명 영상에서 관찰되는 잠재성 골 병변과 동반 손상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Bone Bruise in MRI and Associated Injuries after the Knee Joint Trauma)

  • 경희수;인주철;김풍택;오창욱;여준영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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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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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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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슬관절의외상후자기공명영상에서관찰되는잠재성골병변과동반손상과의관계를손상에너지의정도에따라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및방법 : 슬관절의외상을받은50예의환자들을대상으로2군으로나누었으며교통사고등고에너지손상을받은제I군은13예, 스포츠손상등저에너지손상을받은제II군은37예였다. 골병변은Costa-Paz의분류상제1,2,3형으로구분하였으며, 위치에따라대퇴골/경골, 내과/외과, 전/중/후로나누어동반손상과의관계를분석하였다. 결과 : 제 I군에서는슬관절내의병변의위치분포는호발부위없이고른분포를보였고전방십자인대손상과골병변만이존재하는경우가각각38$\%$씩으로나타났고, 제1형(52.6$\%$)이가장흔한형태였다. 제 II군에서는대퇴골외과의중간부위와경골외과의후방부위에호발하였으며, 전방십자인대손상이56.8$\%$, 다음으로는내측반월상연골이24.3$\%$로나타나차이를보였으며, 제2형(48$\%$), 제1형( 42$\%$)의순으로나타났다. 결론 : 고 에너지 손상에서는 골 병변의 위치는슬관절에 가해진 손상 방향에 따라분포가 다양하였고, 저 에너지 손상에서는 특정 부위에호발되는경향을보여 스포츠손상등 저 에너지손상에서는손상기전에따른동반손상과 골병변의위치가관련이있음을짐작케하나좀더많은증례로분석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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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축하중측정시스템 개발과 과적단속시스템 적용방안 연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High Speed Weigh-in-motion for Overweight Enforcement)

  • 권순민;서영찬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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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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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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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기점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현재 신규도로의 건설사업 물량이 둔화되면서 기존의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적의 공용성 유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최적의 공용성 확보를 위해 교통하중을 가장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과적단속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적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고속축하중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고속도로 과적화물차 행태 분석을 실시하며, 본 시스템을 활용한 과적단속시스템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속축하중측정 시스템은 차로당 2조의 루프센서와 2조의 축중센서, 2조의 원더링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원더링센서는 차량의 좌우 타이어의 위치 판독이 가능하여 과적단속 시스템으로 활용시 차로의 이탈유무를 판독할 수 있으며, 윤거 측정 및 윤형식(단륜/복륜) 구분이 가능하여 차종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존 차종분류 시스템보다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여 12종 차종분류시 오분류 비율이 매우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시스템에 대한 검증시험 결과 모든 시험조건의 전체평균오차가 축하중 15% 이내, 총하중 7% 이내로 나타났다. COST-323에서 제시하고 있는 WIM 등급기준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설계와 유지관리 및 평가목적으로 사용가능한 B(10)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과적이 가장 문제되는 5축 카고 화물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축중량 오차 8%, 총중량 오차 5%로 단속가능 수준인 A(5)등급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차종별 중량분석 결과 12종 분류기준에서 5종, 6종, 7종, 12종 차량이 하중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가변축을 장착한 차량으로 축조작에 의한 축하중 과적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러한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교통분야에 있어서 차종별 교통량 자료는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교통류분석 및 도로행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며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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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 공주의 고도담장정비 사례 연구 (Case Study of Ancient City Wall Renewal in Gongju, a Historic Cultural City)

  • 온형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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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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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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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의 하나인 담장에 대한 이론과 담장 디자인 선행 연구를 통하여 고도에서의 담장에 어울리는 담장 정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를 유목화하고, 담장 디자인 이론을 고찰한 후, 고도 지정 지구의 의의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고도담장정비 사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여러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담장의 선행 연구는 담장의 성격 분석, 담장 디자인 원리 응용, 담장 구조·색채와 형태 및 응용, 현대적 재해석, 궁궐 담장, 주택·사찰·마을의 담장 등 6개 항목으로 유목화되었다. 담장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에 해당하며 시지각적 인지도가 내부 건축물보다 선경험으로 제공되는 특성이 있다. 고도담장정비 사례 대상지는 고도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구성 분포 비율을 기준으로 무령왕릉과 인접한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을 선정하였다.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신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담장 정비는 한옥 신축과 동시에 시행된 게 아니었다.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사업으로 추후에 지원과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옥과 담장이 동시에 설계되어 심의 후 신축되었다면 한옥의 규모 및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담장이 되었을 것이지만 서로 기간을 두고 신청, 설계, 시공되었기에 한옥의 처마와 담장이 대지 경계선에 거의 맞닿아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간적으로 가깝고 높은 한옥 본채와 담장의 배치는 답답하게 닫혀 있는 구조물로 인식된다. 송산리길의 담장 디자인은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와 색상과 재료로 차분하고 은은하며 안온한 분위기를 자아내야 하는데, 날카롭고 옹색하여 난처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담장 설계 디자인을 먼저 고려한 후, 한옥 본채 설계 디자인을 후순위로 진행하는 방안의 도입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례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담장 지원 사업의 문제 요인은 전통 담장이 가져야 할 미적 요건에 상당히 부족하다. 첫째, 담장의 자연 재료 선정 및 활용에서 미적 의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디자인 완성도와 조화의 부재이다. 조사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고도담장정비의 문제 요인을 분석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 설계와 담장·대문 시공 설계 도면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 둘째, 한옥 담장 디자인의 자연석 돌담 일변도를 재검토 진단하여야 한다. 셋째, 계획·설계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정하는 상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넷째, 한옥의 개별성을 집단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of the Acts Related with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 Focused on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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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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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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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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