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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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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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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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4년 시행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영과 철도시설관리를 이원화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인력의 대부분이 운영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은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적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개혁은 향후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철도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시설물을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 및 조직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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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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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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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교통, 정보통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시스템을 다루는 복합사업으로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업관리와 감리 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체계지능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및 감리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해 비선형 회귀모형과 같은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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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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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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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idding and contract systems are used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o select contractors following fair competition principles and to execute national budgets effectively. Many challenges have arisen due to a lack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and because bidding practices have been luck-based. Few comprehensive or comparative analys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bidding and contract systems, and empirical analyses designed to improve policies on and the practice of such systems are lacking.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current bidding and contract systems to seek ways of improving them. The stud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s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and irrationalities of the current system: 1) improving bidding and selection systems by changing them from a luck-based price competition into a technical merit- and value-based competition; 2) improving the assessment criteria to meet the current market level of bid and winning prices; 3) adjusting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and sharing structures to meet the current trend; and 4)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and expanding the social responsibility-based procurement systems of construction companies.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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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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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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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funds enable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to develop vigorously. However, the non-systematic supervision system affects the interests of farmer-members of these cooperatives, which are similar to the Korean NongHyup in many aspects but differ in their supervision systems such as distribu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and obtain some insights from NongHyup.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ata were collected from farmers, the government, and cooperatives in northern China's Shandong Province (the cities of Jinan, Qingdao, Weifang, Linyi, and Heze) through a literature survey,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in each city. Results - 1) Specialized farmers cooperatives should establish a transparent regulatory mechanism and be subject to dual supervision from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farmers. 2) The Chines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uld offer more support to the cooperatives, and strive to change farmers' backward attitud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Conclusions - Small cooperatives could merge into large ones and undertake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s.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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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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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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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 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 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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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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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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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the twenty-first century is called "the age of loc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Korea. So, local government should need to keep balance betwee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new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CEO's mind in ord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of such that(the age of loc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and improv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In addition, they build public buildings after that they should operate and maintain them regularly. However,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run many projects to expand insufficient local finance that was only for profit oriented public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management. Therefore, this paper is a basic study to establish and suggest the reasonable opera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 by examining and reviewing actual operation condition in the public buildings.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demanded from public construction management to introduce a civil management technique manages an investment mind standard and management basis of assessment, proposes 8 sides of financial affairs, real estate maintenance and facility management, achievement evaluation, environmental safe crisis management, judiciary and explanation responsibility with base.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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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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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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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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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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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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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issue of liability for the dissemination of inaccurat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article emphasizes that now the public opinion of socially active segments of the population is mainly formed on the basis of not critical but subjective ("consumer") analysis of the received information. The modern realities show that the main source of its origin is the Internet: electronic media and, above all, the relevant social networks. The problem of dissemination by the mass media of inaccurate information obtained via the Internet is solved; it is seen in bringing the laws of Ukraine, which regulate public relations regarding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to compliance with the Civil Code of Ukraine. The issues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legislative acts aimed at regulating the status of subjects of informational relations on the Internet and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their liability are also investigated.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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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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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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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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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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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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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