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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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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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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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해 보고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정책 특히 지역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순찰지구대와 그 운영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평가가준으로 체계화시킨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그리고 경찰의 직무만족도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순찰지구대 체제는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어려우며, 또한 지역실정 파악이 어렵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경찰이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협력단체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역경찰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도의 하위변수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여러 하위변수에서 농촌지역의 순찰지구대가 도시지역에 비해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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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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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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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민은 지역사회의 안전주체로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이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자율방범대의 현장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시민자율방범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 사례분석으로 기히 운영되었던 자율방범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장 활용도 증대를 위한 시민자율방범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시민자율방범대 운영사례에서 파악된 학습자들의 요구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충분한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모형의 목표인 '현장 활용도 증대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는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역량강화'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은 기획-설계-실행-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별 추진전략은 교육의 준비에서 진행까지 필요한 세부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이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기초-중간-전문 과정으로 분류하고, 각 과정별로 수준을 고려한 이론 및 실무중심의 교과목이 균형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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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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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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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의 경찰 활동은 경찰공무원 개인에 의한 독자적인 수행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적합한 경찰공무원의 선발 및 입직 후 경찰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팀별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조직 특성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공무원들의 상호 협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동적인 경찰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외근 경찰공무원으로 국한하여 이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조직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외근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개인별 변수 중에서 성별, 연령, 근무지역, 경찰서 급지, 계급, 근무기간에 따라 조직효과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학력과 결혼여부에 따른 조직효과성의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획일적인 운영과 관리에서 탈피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경찰서 급지별, 계급별, 근무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부 구성원의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외부 고객인 국민의 만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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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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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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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시민의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활동 협력 및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을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협력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확인되었다. 즉, 경찰활동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시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순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정도와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는 경찰신뢰를 매개로 하여 경찰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이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고 이러한 신뢰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이 개선될수록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증가하고, 이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신뢰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활동의 절차적 공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이러한 경찰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은 경찰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은 시민의 경찰 협력의 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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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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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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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