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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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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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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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교육 기초실태를 분석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를 유형화 하여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충남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4,108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에 따라 3개의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고, 학습누리형, 학습편중형, 실버학습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평생교육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하면서 즐기는 집단이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보편적으로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집단으로 3가지 분야에만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전형적인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이다. 셋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참여경험이 두번째로 많고,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이며, 학습편중형집단은 가장 많은 집단이며, 참여관심과 참여의사는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분야에서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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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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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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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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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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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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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대 사회에서 '시민참여'는 다종의 분야에서 중요성이 인지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록관 역시 추세에 맞게 시민참여 활동 도입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모전 참가와 기록물 기증 등과 같이 소극적인 참여 활동 형태를 띤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기록관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영역에서 시민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피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선진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요소와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시민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록관 현황조사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 도입 시 실무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개별 기록관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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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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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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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and to suggest some strategies for vitalization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public library administration as a part of exploring ways toward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the time of localization. The concepts, types, needs and some problem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public administration are examin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Public library board system in America and public library council system in Japan are investigated on their history, legal status, composition, function and are evaluated as a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Results of the surve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institutional device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public library administration, library administration committee, are presents. And some strategies for vitalizations of the system are suggest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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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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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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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for scarce health resources is important because health policy requires trust based consensus, which can be achieved by public's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past,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between health policy decision makers and lay public were rare in Korea. As political impulses towards public participation in health policy have increased, a few of deliberation methods were attempted.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reporting such cases with a critical examination of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We first cri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on public participation within theories of democracy, governance, and empowerment. Next, we report a case of a citizen council experiment, which was held to examine public's preferences among different benefit options regarding new drugs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fically, in an one-day long citizen council with a total of 28 lay public, twelve questions of whether a drug or a technology should be included in the benefit package of health insurance were asked. Pre- and post-surveys investigated participants' perception of public engagement in health policy. Although it was experimental, the citizen council ensured that lay public could be careful enough to rationally compare the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options and collectively make decisions. Further, results from pre- and post-survey showed a strong willingness of members to be involved in health care decision making. In the conclusion, we emphasize that better theories and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for mor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policy and management.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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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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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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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xtant literature has emphasized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eating a successful smart city. However, previous works are lacking in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specific mechanisms by which citizen participation makes a positive impact on smart city projects. We attempt to bridge the gap b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living lab, a citizen-driven mechanism that has used innovative ideas, new technologies,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participants to address local problems. As co-creation is the common ground for smart cities and living labs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in which the notion of co-creation mediates smart cities and living labs. To examine the living lab's effect of co-creation on smart cities, we conduct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wo Northeast Asian cities: Taipei and Busan. We explore (1) the factors behind the different outcomes in these two cities, despite many similarities that might affect smart cities' effectiveness,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cities and living labs and how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We find that living labs have played a key role in making Taipei's smart city projects effective and successful, which allows the city to keep showing a high level of performance. In contrast, citizens could not find channels to participate in such projects in Busan. We conclude that the living lab explains why the smart cities in Busan have been less successful than in Taipei.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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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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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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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 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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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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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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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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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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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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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activit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of Million Amenity Park's creation which was proposed by citizen participation for large scale's flat park within city. This park was proposed by the Busan Green Plan, commission study in 1999. The location of Park site was finally proposed at Dunchi-do, Bonglim-dong, Gangseo-gu, Busan and neighbor areas. The area of park site is approximately 500ha included the surface area of West-Nakdong River. Citizen's organization for Million Amenity Park which has 3,500 members, was established in 2001 in order to compose Million Amenity Park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have quickening period, germination period, the 1st growing period, and the 2nd growing period, and then the results of this activity was also arranged b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The movement for this park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ctivity for participating and understanding all the citizens during 7 years. And then the activities for this park were as follows: every information, fund-raising campaign, organization, purchase of park site, contribution of purchasing park site to Busa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the mov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 such as this park movement were 1) respectively found to have the settlement in the movement of NGO, 2) the possibility of large scale's park fostering by public and civil partnership, and 3) the model presentation of frontier park in the citizen participation's types which will be able to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city.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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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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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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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원도심 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원도심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외곽지역의 개발이 도시공간을 확산을 시켰고, 이는 도심의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침체와 쇠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조도시 프로젝트가 각국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창조도시를 표방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논리만을 추구함으로 급성장한 도시는 그 정체성을 잃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창조도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도시와 주민참여 관련 문헌 및 이론,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주요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천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