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장소의 공간적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범죄관련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방법을 정립하였다. 둘째, 방범은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협력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작동하는 시민 참여형 방범시스템(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e Prevention, CPSCP)을 개발하였다. 셋째, CPSCP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간상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직접 표시하게 하여 지역 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넷째,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중첩 분석하여 두 장소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PSCP는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U-City의 U-방범시스템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자기 동네를 자주적으로 스마트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blic participation activities in the progress of the design competition, purposed to provide urban public spaces by the reuse of industrial heritage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Berlin Tempelhof Parkland, Mapo Depot and Seoul Station 7017, following activities are common: citizen idea competition, forum, field trip, survey and winners exhibition. However, those activities are more closely organized to the competition process in Tempelhof Parkland, than other tow projec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so, it enables to clear and develop the public ideas more that those programs such as survey, citizen idea competition and field trip, are linked to each other in the case of Tempelhof Parkland. It could be achieved by the unified organization between competition prepar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operation.
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윤리적 논쟁, 과학정책, 규제 입법 등에 대한 폭넓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과 대중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관계에서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재조합 DNA논쟁과 '케임브리지 실험 심사위원회(CERB)'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생명공학의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조합 DNA 기술은 탄생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공학의 대중 논쟁과 시민참여가 처음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19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논쟁 과정에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쟁점과 주제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위험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되어 케임브리지시의 시민참여 실험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CERB는 시민이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상징성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항전문가-대중운동'이라는 여러 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인프라 시설로 분류되는 LID(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은 지속적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경관지속성과 기능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LID 기법은 자연기반해법이기에 잡초, 폐기물 및 식생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LID 시설은 도시에 분산적으로 설치되며 유지관리가 단순하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LID 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유지관리 인자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조사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LID 시설의 경관지속성은 폐기물, 잡초관리가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으며, 기능지속성은 고사체 원인규명 및 관리와 적용토양과 식물종 선정이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다. 시민들은 LID 시설의 확대 및 관리, 조례제정 및 범국민 운동 참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일자리와 연계된 LID 관리 참여의향은 약 64%로 나타나 LID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LID의 유지관리는 비전문가도 쉽게 수행할 수 있기에 시설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의 LID 적용을 통해 저감된 사회인프라 관리비용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Manual elections processes in Egypt have several negative effects; that mainly leads to political corruption due to the lack of transparency. These issues negatively influenc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life; while electronic voting systems aim to increas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reduce the cost comparing to the manual voting.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are, finding the successful factors that positively affects E-voting implementation in Egypt, in addition of finding out the reasons that keep Egyptian government far from applying E-voting, and to come up with the road map that Egyptian government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o successfully implement E-voting system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re are seven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e-voting implementation which are; leadership, government willingness, legal framework, technical quality, awareness,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and IT literacy.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theory was used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A quantitative approach (i.e., survey questionnaire) strategy was used to collect data. A random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lect the participants for the survey, whom are targeted voters in Egypt and have access to the internet, sinc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online and the data is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lead for mor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life due to the transparency that E-voting system will create, in addition to reduce the political corruption.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web 환경의 변화는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Open API와 Mashup의 성장과 발전은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시민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기술적, 경제적 및 행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최근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U-City, U-health, 그리고 재난방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문제와 보건 서비스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대구광역시의 중장기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2차례의 시민원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원탁회의는 고객여정지도, DVDM (Definition, Value, Difficulty, Method) Map, 페르소나 기반 시나리오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시민들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소생활권 중심 보건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환경오염 개선, 사회적 건강개선을 제안하였으며,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건강 취약계층의 소통 향상 및 사회적 환경조성,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쾌적한 물리적 공간, 사회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요구도 조사와 달리 실제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역보건사업의 기획과 수행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의 단계를 평가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화 기반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까? 하는 질문으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소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rough a case study on The making of communities driven by citizen autonomy in Cheongju, The study is to figure out how it proceeded and how many were finished by project. These projects completed in 2007 and 2008 for "Campaign of making beautiful communities" were driven by people at community center in Cheongju city. This paper consisted of research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 the developing process of "Campaign of making beautiful communities" and an analysis of each projec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interviews of the official of Cheongju city for having ideas abou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unity center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Campaign of making beautiful communities" and also visits each center for investigating actual programs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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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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