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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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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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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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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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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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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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 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 공약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거공약과 용도지역 면적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관련 전체 용도지역 면적변화는 선거공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본 결과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중 용도지역 변화와의 관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요인과 선거공약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변화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문들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개발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복지행정 부문의 공약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경제개발지향형 공약제시지역과 일반 복지 행정지향형 공약제시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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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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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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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empirical studies on rural development projects, differentiation tends to be considered a strategy aimed at increasing the number of visitors.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nd the discussion about project goals and evaluation of project results are often focused on the aspect of rural tourism. Thus, subjective benefits of such projects for residents are omitted.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different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and explores the validity of the number of visitors and the possibility of reflecting residents' subjective score as evaluation indicators for a project. To achieve such an objective, this study uses survey data collected from 153 people in 38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in areas of Eup and Myeo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ifferentiation is viewed as a by-product of positive improvement from a rural developmen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e effects of rural development are classified into two dimensions: socioeconomic effects and living environmental effects. Landscape improvement is included in the dimension of living environmental effect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is included in the dimension of socioeconomic effects. As such, they are confirmed to b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For exampl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is confirmed to be a valid indicator of project success, in which two-dimensional characters are reflected.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evaluated by residents is a result of the workings of the above two factors. Unlike in previous studies,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is confirmed in the evaluation of results. When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is interpreted as the direct result of a project, the number of visitors has an impact on socioeconomic effects, and the project content of landscape improvement has an impact on living environmental effects. The goal of policy and residents is the same in terms of the effort residents may make in maximizing results of a project by themselves; thus, the government's goal is achieved even when a project is carried out under the autonomy of residents. Ultimately,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providing conditions in which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can not only occur but help to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which subsequently strengthens the substantial rights of resident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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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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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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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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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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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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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협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경관협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 및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관리 방법과 경관협정내용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경관 보전 관련 가이드라인 고찰 및 주민자치 및 참여에 의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 내외 지역 사례 등을 고찰하여 도출된 항목들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관협정 항목으로는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 외형 및 외부공간 등이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조성할 것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로환경에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요도가 낮아 필요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건축설비시설의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을 막는 세부 사항과 외부공간의 유지관리,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및 야간경관의 네온표지판관리 및 야간조명시간 운영에 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성이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의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민이 스스로 추진하여 경관향상 및 지역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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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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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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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고 육성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일반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상북도의 일반고 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기조와 경상북도 교육정책 방향, 경북지역 일반고 교육현황,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기초하여 제시된 경상북도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1) 진로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확대, (3)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강화, (4) 일반고 High-up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들이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일반고의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정착, 학교경영에 있어 총체적 질 관리 적용, 그리고 협동적 학교조직문화 형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민주시민 양성,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즉 경상북도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전략들도 제시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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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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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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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칸톤학교 아라우가 19세기 전체에 걸쳐 독일의 김나지움 교육 이념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이 논쟁 속에서 아인슈타인이 바이에른에서 정규 과학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을 원전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아인슈타인은 정규교육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독학에 의해 자기 학습을 하는 습관을 가졌고, 이 방식은 평생 유지되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었던 뮌헨의 학교에서는 매우 힘들게 지냈지만, 자유정신과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아라우의 민주적 학교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아라우는 오랫동안 외지와 자유로운 교류와 프랑스 계몽주의 영향으로 종교적, 지역적, 민족적 차별이 없이 적대적 사상들에 대해 관대한 다문화적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립학교인 칸톤학교는 스위스를 넘어 교사와 학생의 막강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교육이념 논쟁을 통해 시대정신에 맞는 실용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을 선택했다. 이는 김나지움에서 인간교육-인문주의-엘리트 양성을 실시하고, 상공업학교에서는 시민교육-사실주의-시민 양성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정착된다. 특히 김나지움은 1835년부터 순수한 신인문주의를 벗어나 자연사와 같은 실물교과를 도입함으로써 양형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칸톤학교는 참다운 인간성 교육, 철저한 학문적 교육, 생활 속에서 시민적 삶의 능력을 추구하는 학교가 되었으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은 남긴 교육기관의 모범을 찾게 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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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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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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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3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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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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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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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PR실무자의 직무특성이 번영에 미치는 영향과 일의 의미와 직무열의의 단순 매개 및 이중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총 353명의 PR기업에 종사하는 PR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무특성, 일의 의미, 직무열의, 번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중회귀분석과 SPSS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PR실무자의 직무특성이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일의 의미과 직무열의가 각각 단순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일의 의미와 직무열의는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신의 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다양할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드백을 많이 받을수록 일할 만한 가치를 높게 여겨 직무열의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번영감을 더 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느낄수록 더 잘 집중하고 직무에 빠져서 몰두하여 일하면서도 번영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특성과 직무열의와 무관하게 일의 의미가 번영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PR기업은 PR실무자들의 일의 의미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은 결론에서 다루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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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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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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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미래 가정 교과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교육학의 이론적 틀과 미국과 일본의 가정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과는 다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한다: (1) 개인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족 피로에 시달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가족 이념을 비판하여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한다; (2) 가족-사회관계 면에서 가족이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공동체 사회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성숙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그리고 (3) 남녀관계 면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가정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미래에 가정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 경제 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두 가지 측면 즉,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고려를 가능하게 해주는가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일본과 미국의 가정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어떻게 교육하는 지 그 과정을 다룬 수업과 동아리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로 하여금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가족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있다. 이러한 가족개혁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사회개혁을 이끄는 주체집단으로 여기기에 가정교과에서는 가족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의식과 실천적 의지를 갖도록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교과를 통한 가족개혁을 위해서 가정교과는 과거의 실업교과가 아닌 실천비판교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