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former paper, this paper suggest that present problems existing in China'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China's maritime performing party system, the strategy in constructing maritime performing party in China. The writer focused on the strategies of establishing maritime performing party in China, and analyzed the problems which needed to pay attention. Finally, in the writer's view, China does not need to take part in the Convention, and can establish the maritime performing system by amending China Maritime Code.
Since 197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opeining their marke tprogressively toward all over the world for developing its own domestic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China also has paid a great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due to the fact that its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continuoulsy. Under such circumstance, the Chinese Maritime Code was issued in 1992 in which the regulation with regard to carrier's liability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The author, therefore, selected this issue for demonstration of the legal proinciples about carrier's liability which is provided in the Chinese Maritime Code. The study on the issue is under guidance of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de and relevant conventions have been pointed out in order to make the people in the field of shipping understood for legal system with regard to carrier's liability in China which is a great potential partner of Korea in shipping and trade.
실제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 법률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함부르크 규칙은 실제운송인 제도를 설립하였다. 중국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을 참조하고 실제운송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4장에서 실제운송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운송인에 대한 법리 해설과 사법실무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본 논문은 중국해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의의, 실제운송인의 인정,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was passed in July 3, 2008. on September 23, 2009 signing ceremony was held in Rotterdam. The system of maritime performing party is a special system in the transport convention, and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Maritime performing party system is not the first system which brings in the carrier's independent contractor, but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and thorough one. It unified the duty of carrier's independent contractor in the maritime segment, and it is also an important progress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system.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 and China's current related system, i.e, the port maritime performing party and the intermediate performing party are included in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 and they can enjoy the carrier's exception clause and limitation of liability.
한국항해항만학회 1997년도 Proceedings of KIN-CIN Joint Symposium 97 on Safety of Shipping and History of Maritime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ound 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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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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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A series of internatinoal standards in connection with safety of ships, safety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ompany, and pollution prevention at sea has been provided in ISM. And that Cheapter IX has been adopted in SOLAS with ISM as its annex gives this code mandatory effect On the eve of the implementation of ISM by IMO. Administrations, classifications, other maritime industry organizations as well as all shipping companies assessmentand evalution have been made inthis paper to thedevelopment of marine safety culture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general recognition of safety culture by IMO and her Contracting States, thenecessity for establishing unity of benefit and safety in a shipping compan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safety managment systems and new reflections of safety culture in internation shipping industries.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1993년 7월 1일 시행되어서 이미 7년 이상이 지났는바, 그간 중국 해상운송관계 또는 해난사고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이 입법 당시부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법 중 인도지연의 의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제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고 아울러 중국해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n Overtopping Wave Energy Convertor (OWEC) is an offshore wave energy convertor used for collecting overtopping waves and converting the water pressure head into electric power through hydro turbines installed in a vertical duct affixed to the sea bed. A numerical wave tank based on the commerci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de Fluent is established for the corresponding analysis. The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 and two-phase VOF model are utilized to generate the 2D numerical linear propagating waves, which are validated by the overtopping experiment results. Calculations are made for several incident wave conditions and shape parameters for the overtopping device. Both the incident wave periods and heights have evident effects on the overtopping performance of the OWEC device. The computation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present overtopping device is more compatible with longer incident wave periods.
이 글은 선박매매에 관하여 해사법상 법률관계와 영국 보통법상 판례의 판결 그리고 한국 해운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최근 신조선박의 수주량과 거래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새로운 해운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점차 인터넷을 통한 중고선박매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선박매매의 법적 특질, 선박매매의 표준서식, 및 선박매매에 관한 해사법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 결론적으로 해사법상 선박매매의 입법적 제시와 한국형 선박매매서식의 제작, 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현행법 제 ${\cdot}$ 개정 및 특별법제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월파형 파력발전장치는 월류된 파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두차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하는 일종의 파랑에너지 변환장치로써 파랑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는 상용 CFD코드 인 Fluent를 사용하여 수치 조파수조를 구현하여 월파형 파력발전장치의 해석에 도입을 하여 입사파 조건과 형상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최적의 월류성능을 나타내는 구조물 사면형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직선형과 포물선형을 채택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포물선형 사면경사를 갖는 구조물이 더 우수한 월류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The character and differential species of Abies koreana community, a subalpine coniferous forest, on Mt. Hall a and its vegetation unit were reviewed, based on literature published up to date. Song and Nakanish (1985a) originally described Saso-Abietetum koreanae Song et Nakanishi 1985 for the community. At that time, we were fully justified in establishing the nomenclature. Nevertheless, against this nomenclature, Yim and Kim (1990) made a objection, and it was renamed as what is called Saso quelpaertensi-Abietetum koreanae (Song et Nakanishi) corr. Yim et Kim 1990. In their previous study(Yim et al., 1990) being the root of the nomenclature, however, they did not study on the full layers containing the moss layer of bryophyte and lichen for the stratification of the Abies koreana community,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species of moss layer for the selection of character and differential species of vegetation units belonging to Vaccinio-Piceetea Br.-Bl. 1939, and also the floristic composition from their study was not compared with that of the vegetation units of the subalpine coniferous forests in Korea Peninsula, Japan,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nd Northeast China. Among the four character species selected by them, it is clear that Maianthemum bifolim and Lonicera maackii are species no having the characteristic value from the phytosociological viewpoint. Besides, Sasa quelpaerthensis described in their nomenclature is a synonym of S. palmata (Suzuki, 1978). Therefore, their nomenclature is invalid and comes under a contravention (Infringement of Priority) to the Code of Phytosociological Nomenclature (Barkman et al., 1986). Saso-Abietetum koreanae was amply justified also by author's recent study (Song, 1991)examined throughout the range of subalpine coniferous forest in Korea. With the discussion of justification of Saso-Abietetum koreanae, a association discussion was brought in the presen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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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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