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mploying an ethnographic approach,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2 teenage and one early-twenties heads of family. The subjects were Sun-Ju (female, age 22, seamstress), Ji-Hyun (female, age 14, junior high school student), and Seung-Hwan (male, age 16, junior high school student). This study was processed between 9 March 1996 and 11 May 1996. The results show that teenage and early-twenties heads of family have ambivalent feelings, meaning two extreme psychological conditions that are not consistent. Three types of teenage-early twenties heads of family ambivalence were caused by diverse role dimensions (e.g., nursing, supporter, beneficiary, and independent subject roles). Revision of the present welfare system, particularly the protection system For teenage-early twenties heads of family was recommended. Further research is also needed to determine various factors harmful to their psychologic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suppor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isting policies. Based 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legal system, and the policy, the child care support system in Korea is evaluated to be fragmentary and inconsistent. And Korean child care policy is a mixture of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one.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and children of Korea, more progress approach to child care policy is neede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to have Korean government give more weight on societal care of children, introduce children's allowance, integra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system and developing policy monitoring systems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1. Outline of the Study A boom of baby hotels is taking place in Japan. Baby hotel means day care centers that renders services day and night for babies of working mothers. These baby hotels are thriving because many mothers welcome the system because of their needs. However, accidents occurred in a row recently and therefore baby hotel has suddenly become a social issu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there are 587 baby hotels in Japan accommodating about 10,000 children and they are mostly located around amusement centers. The reasons that these baby hotels thriv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are 22,000 day care centers in Japan are : (1) shortage of day care centers compared to the needs (2) most centers do not take in babies below 1 year.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present status of the baby hotels and the background of the phenomena that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thrive with no permission from the government. This study mostly deals with the phenomena in Tokyo. 2. Day Care Policy in Japan and the Problems of Baby Hotels The present review deals with the problems from the following 6 dementions. (1) the shortage of day care centers (2) inadequate system for the care of babies (3) inadequate daily hours of day care centers (4) Unflexable enrollment system of day care centers (5) imperfect enfollment process & guidelines (6) lack of alternative institutions 3. Result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ffered the following ways to cape with the problems of baby hotels : (1) restraint of the baby hotels (2) utilization of existing day care centers for the care of babies. In my opinion, these suggestions seem too superficial in solving the problems. I would rather sugg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review the whole system of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The Child welfare Law of Japan made a clear statement in its article 24 that, "if day care centers are not available, alternative institution for proper care of children must be sought for." My suggestions for the alternative care are : (1) public nursing rooms (2) family day care (3) extention of kindergarten hours (4) foster family care.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세계시민교육(이하 GCE)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아동기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GCE가 국내에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1) 국내외 GCE 정책·현황 조사 (2) GCE 전문가 심층 인터뷰 (3) 종사자 설문 조사로 교육 욕구 실제를 분석했다. 정책분석 결과 주로 학교체계에서만 행해진 국내 GCE와 달리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국내 GCE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설문 분석 결과 GCE에 대한 인지-관심-참여 의사에 경로 관계가 유의해 인지·관심 증대가 실천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GCE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확인하고 AIDA 모델에 입각해 GCE 인지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GCE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home child care support service experience of twenty child rearing familie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grounded theory method was employed. The central phenomenon of the service experience digged out from this study was 'difficulty' (i. e. insecurity and a feeling of helplessness). The causal conditions which brought about the central phenomenon were 'defect of system' and 'service characteristics' The intervening conditions included 'alternative resources' 'working conditions' and 'service institute manager discretion'. The contextual conditions consisted of 'maternal ideology' 'the public nanny's personality awarenes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on the central phenomenon were 'inaction' 'insecurity decrease strategy' and 'dissonance decrease strategy. The final outcome was 'rearing gap fillup "the method of nanny managing" dissatisfaction accumulation' ''system improvement demand'. The families were classified as four types: 'management/subject' 'adaptation/dependent' 'patience/acceptant' 'supplementation/overcom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a few political and practice suggestions to improve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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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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