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urrent phenomenon of child abuse crimes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y biological parents based on the analyzed information and propose measures against it.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easures are needed for child abuse committed by biological parents due to abuse concealment, continuity of damage, and inactive national intervention by considering punishment on attackers through national intervention, fundamental in-depth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apeutic care, promoting recovery of victims, and ultimately continuous and regular management and monitoring as a long-terms measure. To do so, developing customized and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s and make them obligations can be first presented to identify child abuse in advance and build up preventive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preservation. In addition,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at a fundamental level by performing various and active therapeutic treatments such as psychological treatment, mental treatment, or drug treatment gradually and through phases for biological parents who commit child abuse and contributing to recovering the relationship. Furthermore, proper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hildren victimized by abuse by extending professional children care facilities and adopting the professional family commission system as measures by separating family.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 폭력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활동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클라이언트 폭력의 실태와 폭력의 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207명의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2007년 한 해의 경우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에 의한 폭력 경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2.8%(n=130)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은 현장실무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은 종사자에게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불쾌감, 지침, 소진, 당황 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려움은 여성 응답자에게서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폭력 경험은 응답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 같은 업무 관련 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 정보를 분석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을 살펴보았다. 국외연구들은 학대발생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중복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학대발생 예방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 중복발생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하나 국내에 관련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더욱이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에서 중복발생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학대발생가정 내 가정 폭력 중복발생 실태와 중복발생가정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이론과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설정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의 21.4%에서 가정폭력과의 중복발생이 관찰되었고, 중복발생 가정은 아동학대만 발생한 가정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발생은 관련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은 학대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발생의 이론적 함의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서비스 통합과 협력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논하였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homepages. Methods: A total of 2,846 kindergartens were selected from the I-Sarang portal service for analyzing operation, and 217 self-operating homepages were selected for evaluating management. Seven evaluation items from three domains (information gathering procedures and scope, information security, and management of file exposure protection) were used. Wireshark and Google were used for analyzing some evaluation items. Results: The operating ratio of kindergarten homepages was low and most of the kindergartens self-operated their homepages. The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gathering procedures and scope showed that the rule of consent process was not rigidly followed but that the rule of legality for information gathering was followed. Item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were followed at very low levels. As for the management of file exposure protection, the evaluation of item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attachment disclosure showed that the rul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an attached file was followed but that the notice regarding information protection was not. Across all evaluation items,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as higher in public (vs. private) kindergartens.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methods to more securely and effectively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n kindergarten homepages.
본 연구는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시설수, 정원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현원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 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다. BCC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SE분석 결과 자립지원시설이 가장 초효율적이었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결과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의 개선 가능성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 정원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쿨존(school zone)을 지정하여 이 구역내에서는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미만으로 운행함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다양한 도로여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확보 및 주행차량에 대한 인지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방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에 대해 교통사고방지와 운전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요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주·정차방지시스템에 대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축방안을 통해 교통사고 방지, 스마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보행자 안전의식 강화, 운전자의 안전의식 경각심 유도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in frontal crashes has been developed and assessed for mainly front seat occupants over many years, and in recent years protection of rear seat occupants has also been extensively discussed. Unlike the front seats, the rear seats are often occupied by children seated in rear-facing or forward - facing child restraint systems, or booster seats. In the ENCAP, child occupant protection assessments using 18-month-old(P1.5) and 3-year-old(P3) test dummies in the rear seat have already been changed to new type of 18-month-old (Q1.5)and 3-year-old(Q3) test dummies. In addition, ENCAP are scheduled with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test dummies of 6-year-old (Q6) and 10.5-year-old children(Q10) starting 2016. In KNCAP, Q6 and Q10 child dummies will be introduced in 2017 as well. Automobile manufacturers need to develop safety performance for new child dummies closely. In this paper, we focused on Q6 and Q10 child dummies sitting in child restraint system. Offset frontal crash tests were conducted using two types of test dummies, Q6 and Q10 child dummies, positioned in the rear seat. Q6 and Q10 were used to compare dummy kinematics in rear seating positions between Q6 behind the driver's seat and Q10 behind the front passenger's seat. The full vehicle sled test results of both dummies were conducted with different restraint systems. It showed that several injury and image data was collected as the result of the full vehicle sled te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investigations, this paper describes which factor is most important and combination is the best performance when evaluating rear seat occupant protection for Q6 and Q10 child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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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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