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취급량 증가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법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여러 개선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언한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오랫동안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대내외에 널리 도입되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is case report aims to introduce the safety campaign activities for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that were cooperatively conducted by an environmental office and chemical-handling workplaces located in the Ulsan area. A chemical safety campaign was initiated to examine and manage chemical-handling facilities at high risk for chemical accidents, specifically valves, flanges, and switches (VFS) from October 2020 to December 2022. The VFS safety check campaign was conducted to raise workers' safety consciousness based on a campaign of advertisements in the workplace from October 2020 to December 2021. In addition, a VFS plus [+] campaign was initiated to encourage actual management activities for chemical-handling facilities at high risk of chemical accidents in 2022. A total of 49 corporations participated in the VFS plus [+] campaign. In contrast to the VFS safety check campaign, which simply focused on publicity and resulted in changes in worker awareness, practicabl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focusing on the handling facilities were carried out. Although notable short-term impacts have yet to be discerned from the campaigns,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eventually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a proper safety culture and environment.
화학물질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하고 크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 화학사고 사례연구를 통해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여종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정보에 그 목적을 둔 종합정보시스템이기에, 실질적인 사고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 대응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지원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방향과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are more than 30,000 chemical substances handled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mong them, hazardous materials are selected and managed as designated substances by the standards of 19 Ministries and 16 Acts. However, domestic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used to manage industrial risk factors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case of installing a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l workplaces. It is not suitable to use as a laboratory installation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a chemical laboratory installed at a university such as a problem occurs in applying to a university using a small quantity of dangerous substances in a small amount. In order to establish the laboratory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laboratory characteristics and apply systematic laboratory safety, the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shall apply the special handling standard of chemical experiment to places where handling less than 30 times the designated quantity of chemical substances for chemical experiments. On August 2, 2016, the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and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and facilities of the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were enac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chemical substances that are over-regulated in the relevant laws, and define them as substances against accidents. The management criteria for the substances were analyzed. The R value for the designation of the designated quantity by the concept of the space in the management standard was calculated.
Various cultural practices have been promoted as management options for enhancing soil quality and health. The use of soil management methods can cause changes in fertility by affecting soil chemical properti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interactions between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soil management methods in protected cultivation, and to classify soil management methods that similarly affect soil chemical properties. Water-logging and irrigation reduced soil pH and available $P_2O_5$ content. Application of animal manures has a positive effect on levels of organic matter, Av.$P_2O_5$, K, Zn, and Cu. The electrical conductivites tened to be low in the application of organic amendments, including rice and wood residues. Deeper plowing caused a reduction in Ca content. Practicing soil nutrient-considering fertilization and fertigation did not exert an influence on nutrient element contents. In a cluster analysis of the soil management methods according to major nutrients, low similarities were found with deeper plowing and crop rotation with rice in comparison with other practices. In a cluster analysis by minor nutrient characteristics, crop rotation and application of animal manures and rice residues were linked at a high Ward's distance, while other practic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low distinct. Each soil management method has a similar or different effect on soil chemical properti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limits and standards according to the effects of soil management methods on soil chemical properties for economic soil practices.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많은 프로세스 공정들이 있음에도 화학공학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이 어떤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산업 중 반도체의 공급 사슬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공정 시스템공학이나 화학공학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례와 자료들을 통해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systematic information management of chemical accidents is required as a tool for the policy making, system improv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However, there isn't yet a systematic chemical accidents tracking system in Korea, which make a confusion that the related statistic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s.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emical accidents data and made the chemical accident codes for the information tracking system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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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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