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aracteristic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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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분석: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Large Scale National R&D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of Institutions)

  • 염재호;이민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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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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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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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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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외래 비급여 진료비의 연도별 추이 (Annual trends of Outpatients' Out-of-pocket Spending in Using of Korean Medicine)

  • 이은희;성수현;김하늘;김동수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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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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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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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 The introduction of policies expanding the coverage of uninsured Korean Medicine (KM) services have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following components of the service : current financial expenses, degree of financial burden on the patient, and financial effect of the coverage expansion.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annual trend of outpatients' characteristics and the category of out-of-pocket spending in KM. Methods :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to analyze use of KM in the Korean population. Using the user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data, out-of-pocket spending trends of KM were analyzed by year.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out-of-pocket spending were also analyzed. Results : The proportion of patients receiving uninsured medical treatment and the number of uninsured medical treatment in outpatient clinics have increased. However, the average out-of-pocket spending per person and out-of-pocket spending per visit are consistent or have decreased. Meaningful trends are the increase of R00-R99 (unclassified symptoms) and the decrease of K00-K93 (digestive system disease) and J00-J99 (respiratory system disease). Conclusions : Expansion of KM medical service and insurance is influenced by uninsured medical treatment of KM. Hence, research to increase medical treatment categories for out-of-pocket spending or explore diseases where KM diagnosis has been proven effective should be further developed.

한국 기업의 탄소가격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책 수락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 (Korean Companies' Understanding of Carbon Pricing and Its Influence on Policy Acceptance and Practices)

  • 석선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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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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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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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탄소가격정책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탄소가격정책은 정책 대상인 산업계로부터의 큰 반대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2012년 초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탄소가격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활동과 정책 이해 및 수용 정도와의 관계, 나아가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 보다 우호적이며 기존의 관련 규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나, 탄소가격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보통정도의 이해도와 낮은 수용정도를 보였다. 각 기업의 정책 이해 정도는 외부 압력보다는 기업의 특성, 즉 업종이나 규모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기업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기업의 정책 이해도는 정책 수락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탄소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기업의 탄소 관리 및 자발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대상기업 전반에서 얻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가격정책을 도입하려는 국가 및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정책 수용과 참여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 그리고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정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 API 공유 데이터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ducation of Standard API Sharing Data Elements for Policy Study Information Sharing)

  • 박양하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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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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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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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유형 분석 (Analysis of the Type of Policy Instruments on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 송경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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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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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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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정책사업 모델개발 (Development of Policies and Business Models of Utilizing Idle Farmlands)

  • 김경찬;박창원;조석호;전영미;구승모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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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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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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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in South Korea is almost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decrease tend of farmland is expected to be continued. In this situation, Korea experienced a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grain due to changes in amount of grain production and food weaponization. It also started to reinforce the appropriateness of maintenance of farmland above certain standard. As one of policy means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selected "the use of idle farmland" as a subject, and started to consider the way to suggest the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defined the meaning of idle farmland, and set up the scope of idle farmland needed to this study.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major policy projects with prevention function of idle farmland as well as the policy projects related to idle farmland. It also investigated "recycling measures of idle farmland" that is recently promoted in Japan, and deducted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a new model. Lastly, It suggested 9 policy project models that are finally able to use idle farmland. Suggested models are designed to access from various directions. This study suggested contents, entity, target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in order to set up proper directions in promoting policy projects using idle farmland.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교연구 - (Determinants of Housing-Cost Burden among Subsidized Household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

  • 박서연;전희정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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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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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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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th subsidized and unsubsidized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We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t-test and chi-squared analys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cost is the most burdensome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the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cost burden.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cost burden.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amount of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Usage and Percep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disabilities

  • Han, Ji-Eun;Kim, Jihye;Kim, Kyeong Han;Lee, Ji-Yeon;Sung, Soo-Hyun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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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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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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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characteristics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i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opulation of Korea. Methods: Here, 5,000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based on a disability rating using the data from the 2017 National Survey for the Usage of Korean Medic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KM usage status, recognition of TKM usage, and recogni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TKM treatment were analyzed based on the disease. The response reliability was verified using the chi-square test analysis method. Results: Disabilities corresponded with low rates of high school or higher education (44%, 83.5%) and no jobs (56.9%, 33.5%), mostly the status of the low-income class with a monthly household income of < 1,500 USD (50.9%, 10.5%), poor health conditions (55.2%, 9.8%), high chronic disease prevalence rate (69.0%, 19.9%), high medical care rate (11.2%, 0.5%), and low commercial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rate (44%, 74.2%). Further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visited TKM institutions more often (88.8%, 74.1%) with a high frequency TKM usage rate of ≥ 1-2 times a month (26.2%, 15.3%). They also reported that the cost of using the TKM was very high (14.7%, 8.8%) and that primarily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benefits should be improved (52.6%, 47.5%). The treatment effectiveness for diseases was high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for bo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opulation. Conclusion: Preferential application of insurance benefits for musculoskeletal diseases must be extended to the TKM treatment as well, as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 high recognition for these conditions with TKM. It is difficult to perform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n people with disability. Therefore, large-scale observational and cohor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We hope this study will help establish a suitable TKM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잉글랜드 그린벨트 정책 담론과 쟁점 분석 - 주택 개발과 여가 기회를 중심으로 - (Exploring Discourse and Issue on the Policy of England Greenbelt - Delivering Opportunities for Housing Development and Recreation -)

  • 남진보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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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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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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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ngland's green belt policy as it delivered its framework to designat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DRZ) in Korea is the key to address issues which try to change green belt boundary or/and housing development. Therefore it should necessarily be reviewed on the understanding of how England has been formulating a national policy to deal with the issues focusing on opportunities for housing development and recre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discourse and framework of England's green belt policy as well as driver changes of housing development and recreation. Results show several characteristics of England's green belt policy which are civil society consensus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imited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through management of release rates,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lication and approval, open-recreation space expansion and utilisation under the premise of conservation of natural green areas, and management structure by the involvement of NGO organisations. Therefore, five suggestions can be delivered to developing Korea's DRZ frameworks: first, preceding social consensus on the preservation value of development-restricted zones, second, addressing housing shortages in different alternatives e.g.) environmental-friendly small-scale housing, third, institutionalising the total proportion of release, fourth, establishing an open-recreation space, fifth, introducing expand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Ultimately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nation's development-restricted zone system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human health by promoting public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recent increase in external activities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Concluding remarks are here that the understanding of England's green belt policy can be delivered to and help formulate domestic policy addressing current issues.

영상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디자인 방향 (Policy Design for Value Added Enhancement of Visual Content Industry)

  • 정봉금;임정희;정진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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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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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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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지역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2년에 추진한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사례로서 영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상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영상산업 정책의 방향과 관련 조직 및 지원규모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융합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