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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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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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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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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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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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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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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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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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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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터넷 환경과 컴퓨팅 환경이 활용되는 분야 증가로 개인정보의 활용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 기술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권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폐지 문제로 생체인증 기술로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수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인증 방법 모두를 시스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 ID(DID) 발급 및 재발급, 검증, 위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블록체인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산 ID는 검증을 위해 상호연동지원센터에 응용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분산 ID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인증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보안성, 편의성, 확정성을 비교하였으며, 다양한 공격방법과 휴대성, 대리 사용 등을 통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