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0년 동안 9개 산업에서 정보통신 관련 자본량(IT Capital Stock)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산업들의 총 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순차적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결과는 기술혁신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총 요소생산성과 정보통신자본량이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사이에 장기적인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였다. 정보통신자본이 총 요소생산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는 계량 추정량에 따라 정보통신자본의 1단위 증가는 0.19에서 0.07까지 총 요소생산성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자본에 대한 장기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로 볼 때, 정보통신자본에 대한 Solow의 '생산성 역설'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gital divide and th determinants of ICT diffusion rate in Korean industries. We estimate the ICT diffusion function using the pooling data for this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CT capital accumulated in machinery & equipment, electrical machinery and construction industry is estimated to be 83% of total In capital stock in the 90s. Second, using the panel analysis, we find positive correlation among ICT diffusion, network effect and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which is more prominent in the service sector. Thir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additional 1% increas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will allow to increase the 0.69% of ICT capital intensity in Korean industries.
Human resource fo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spect of the sustainable growth and energy security. In this paper, we focused on measuring the economic effec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n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s.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model developed by Mincer (1974) was modified in terms of the rate of the researcher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s a result of a empirical case study, the value of human capital was estimated by 102 million Korean won per year worth 18% of the project labor cost. In case of the assumption of 100%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the level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creased to 914 million Korean won per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grams has been successful, on the concept of learning by doing, in terms of providing the researchers with opportunities to accumulate human capital.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의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을 지식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며 이의 축적이 R&D Stock이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분석하고 기술수준과 비교 한 결과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We measure and compare externalities of IT and R&D capital stocks in different Korean industry sectors using inter-industry input-output tables of 1985, 1990, 1995 and 2000. We also compute the multiplier effects that relate to the directions of future economic effect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observed continuous capital deepening in all nine industries over the period of 1985 to 2000. Second, the backward multipliers of IT capital were the highes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for inter-industry externalities, the indirect backward multipliers, which exclude intra-industry backward multiplier effects within the industry, were also the highes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rd, the forward multiplier effects of IT capital stock were the most substantial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uring the 1980s an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after. Finally, using the transition multiplier matrix reflecting the backward effects of the two capitals in the past, the economic backward effects, especially the external economic effects, are predicted to increase through 2010 among all industries.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forward and backward effects of the ever-increasing IT capital, we need to formulate an industry policy reducing the cost of capital accumul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improvement in productivity of the IT industry.
국내의 탄소중립 정책은 다분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미국, 영국, 중국 등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넷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 개념을 램지의 경제성장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이 자본축적의 장기적 동태적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하트윅 규칙을 내포하였다. 넷제로의 탄소중립이 자본과 소비 경로의 정상상태와 더불어 나타날 때의 정상상태 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램지 모형에 탄소중립과 하트윅 규칙을 포함할 경우 자본의 축적이 저규모 수준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다수의 이해집단에 의해 지대추구 대상이 될 때에는 자본축적 규모가 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정에 공정한 시장제도 설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는 정보통신 고이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financial structure of the self-employed brought on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We use financial ratio analysis, such as income to expenditure ratio, liquidity ratio, debt ratio, and capital accumulation ratio to analyze financial well-being of self-employed households. This study used a 1997 and 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collected by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average amount of holding of each type of asset showed that the investment of self-employed households decreased in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stock market in 1998 compared to 1997. On the other hand, asset allocation in bond and real estate increased, which implied preference for a stable type of asset with the increase in uncertainty of the future and economic instability. Devaluation of real estate allowed households to easily obtain real estate and increase preference for asset allocation in real estate after the crisis. The changes in financial ratio for the year 1998 shows that such ratios as income to expenditure, liquidity, and capital accumulation, decreased compared to the year 1997. Among those ratios, the income to expenditure ratio showed the biggest decline because of reduced income of self employed households.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income structure of the self-employed is unstable, thus the self-employed were likely to be greatly affected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Earners have more average income and net assets than the self-employed. However, using financial ratios, it was found that self-employed households were more stable than employe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financial ratio analysis is better tool to estimate households financial status.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ors, counselors, and planners are offered. The results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and help them financially 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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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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