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통제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의 제조업에서 80년 대 중반 이후(1986-1992)에 나타난 통제의 공간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15개의 지역 사이에 다입지 기업의 소유연계에 대한 자료가 외부통제의 대체척도로 이용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른 세가지 유형의 제조업 부문별로 통제의 변화를 지도 화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외부통제의 지리적 특징은 서울이 탁월한 통제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영향력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발달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 그 영향력은 산 업이 낙후된 지역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이다. 또한 새로운 통제의 중심지로 수도권과 동남권 의 중심인 대도시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유형별로 상 이한 외부통제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의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 은 물론 부문이 처한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상이한 생산과정 을 채택하는 다입지 기업의 공간적 영향에 차별적 분석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시장 효율성 가설의 검증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시장이 새로 들어온 정보를 가격형성에 얼마나 빨리 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경우 시장이 개별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모형이 사전에 가정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효율성가설의 검증에서는 결국 시장모형과 효율성가설이 동시에 검증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개별 주식의 수익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으로 부터 유도된 시장모형(market model)이나 자산가격모형(capital asset pricing mel)이 가격결정모형으로 차용되었으며, 위험성 척도베타의 안정성과 가격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잔차항의 정규성, 상호독립성의 가정하에 시장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는 베타가 안정적이지 못하며(nonstationary), 잔차항 또한 시계열적으로 자동상간(autocorrelation)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상태로 효율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시도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모형을 기본으로 한 간섭모형(intervention model)을 사용하여 주식분할정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일간수익을(daily returns)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베타의 불안정성, 잔차의 자동상관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주석분할을 발표하는 싯점에서 베타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주식분할정보를 시장이 충분히 빨리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으나, 발표후 2주간의 초과수익은 전통적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보다 43퍼센트 정도 감소하였다. Lakonishok과 Lev(1987)는 초과수익의 존재를 가격수정동기(price correction motive)로 설명하나, 가격수정동기 자체가 초과수익의 존재를 설명한다기 보다는 주식분할에 다른 위험수준(베타)의 변동이 초과수익의 원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할이 발표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포트폴리오 위험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증가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한 보상을 원할 것이며, 이 보상이 우리가 관측한 초과수익이라는 설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설명은 주식분할이 발표된 후의 베타가전에 비하여 증가한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기존의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베타의 불안정성, 잔차의 자동상관성 문제를 해소시켜줄 뿐 아니라, 시장이 접하는 각 종의 정보에 대하여 시장의 차별적 효율성을 조사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다. 즉 본문의 모형에서 매개변수 델타(s)는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간격결정에 반영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척도이고, 오베가(v)는 시장에 들어온 정보의 강도(strength)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이 인간 삶의 편리함과 윤택함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노동가치론과 '기술가치론'의 상이한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적 관점을 적극 참고하면서, 특히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가치 및 특별잉여가치 개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관한 분석에 주목할 것이다. 그의 견해는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및 업무강도 강화, 고용불안 심화로 초래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받고 있다. 필자는 자본주도형 기술 개발의 한계를 성찰하는 것이 기술 그 자체의 본래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기술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가져오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대치되지 않는 기술의 사용가능성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극단적인 추구와는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는 독일의 Industrie 4.0의 전개과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기업규모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변수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이 상승한 연도에는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규모(중소기업/대기업)와 산업(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여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비제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이 높았다. 외주가공비 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주가공비가 증가할수록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대기업이 더 높았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상용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규모와 산업유형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혁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의 1~4차년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원의 기업재무자료,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자료를 결합한 자료이다. 특허생산함수는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ZINB)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은 특허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2단계 회귀식은 순위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전략이 특허생산 및 기업의 기술변화와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생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인적자원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나타났다. R&D집약도가 높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되 한계 생산은 체감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스톡이 많을수록 신규특허의 생산이 활발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수준이 높고 인적자원투자가 많을수록 특허생산이 활발하였고, 기업이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추구할 때 안정형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비해 특허생산이 많았다. 둘째, 기업의 기술성과 결정요인으로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R&D 집약도는 대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선도전략이나 빠른 추종자전략을 택한 기업의 기술성과가 안정형 전략의 기업보다 높았다. 특허생산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기술성과가 높으나, 이는 상당부분 특허의 내생성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허의 생산뿐 아니라 특허와 신제품개발과 같은 기술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업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시기후와 같은 소기후를 연구하기 위하여는 도시는 물론 그 주변의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조밀한 기상관측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제국에서도 기상관측망의 밀도가 도시기후를 파악하기에 충분할 만큼 조밀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항하에서 도시기후에 관하여 연구하려면 기초자료부터 측정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그 연구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실제적인 연구는 극히 부진하여 그 범위도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1960년에 TIROS 1호가 미국에서 발사된 이래 다수의 기상위성이 궤도상에서 선회하며 많은 기상정보를 지상으로 보내주고 있다. 그리하여 현장관측이 어려운 각종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짧은 시간안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상연구에 박차가 가하여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력이 1km인 AVHRR의 영상을 대축척으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여러가지 오류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열적외선 영상은 도시열섬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중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 기법에 의한 도시열섬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고자 NOAA AVHRR 영상을 이용하여 남한지역의 도시열섬의 존재와 수도권지역 열섬의 강도 및 형태를 알아보고 나아가 도시열섬과 여러 도시현상간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로 결성이 되어 2022년말 기준 청산이 완료된 국내 벤처펀드 205개(청산 금액 7.25조)를 대상으로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실증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코로나 이후 청산이 완료된 데이터를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이내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벤처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벤처펀드의 투자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외부 환경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벤처펀드의 성과에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경기사이클', '주식시장', '벤처시장', '회수시장'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내재적 요인으로 운용사 역량을 '운용사 업력', '운용사 전문인력', '운용 규모(AUM)'로, 펀드 구조로는 '펀드 크기(Size)', '펀드 기간(Length)'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사이클을 잘 나타내는 국고 3년 금리는 펀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펀드 결성후(後) 코스닥 3개월 평균 지수 상승률은 펀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벤처펀드 청산 시점의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IPO_개수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용사의 AUM 규모가 클 수록 펀드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결성연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인들이 벤처펀드 투자를 고려 할때는 '외부 환경요인'과 '펀드 내재적 요인'과 더불어 결성연도(Vintage)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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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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