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s gains from capital inflow to a regional ecomomy. It will be a usefulc for indicator for a local government to build a policy for attracting capital. We estimate the respectiv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for 11 provinces of Korea, derive its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hen calculate the amount of capital moved between two provinces and gains from the capital movement. With no barriers to capital movement, there would be a strong motive for capital inflow to Seoul, Pusan, and Kyungki, whereas capital outflow would be expected in Chonnam, Chungbuk, Chungnam, and Kyungbuk. The ratio of gains from capital movement to the regional domestic from capital movement to the regional domestic product(RDP) is high in Cheju, Kangwon, Chungbuk, and so on. It turns out that capital flows from an area with lower productivity of capital to one with hihger productivity. This implies that if the local government of an underdeveloped region wants to lure capital investment from outside, it needs to provide it with strong incentives of eax reduction and special loans.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summarize the tax changes in stock trading and analyze K-OTC stock trading data in 2017 and 2018 to infer th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es by individual invest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expansion of the 2018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the K-OTC market, which exempts capital gains tax on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individual investors of certain stocks under the temporary special law. Findings - In the K-OTC market, the amount of transactions has expanded since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2018, but the volume of transactions and transaction turnover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lower transaction turnover after the expansion is contrary to expectations. To control the macroscopic effects of the stock market, further analyses the transactions of capital gains tax-exempt stocks and non-exempt stocks. The turnover rate of exemption stock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exempt stocks. In the case of transaction turnover, the two results are not consistent. However, the latter result is more meaningful because the comparison of exempt and non-exempt reduces distortion by macro effe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mitigate the impact of capital gains taxes on stock market,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axation, the application of separate taxation i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he reduction tax rate on transfer income of listed shares, and the reduction tax rate on long-term holdings.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factor inputs of firms are affected by the expectation about land-price increase in the future. We develope a two-factor (land and labor) model, in which expectation about land-price increase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optimal" input level of labor and land. Expecting capital gains from input of the land when land price increases, firms input land up to the point wher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land falls short of the marginal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 order to maximize the "joint-profit". That is, firms have an incentive to use more land than they do when capital gains are not expected. We mean joint-profit by profit in the standard sense plus capital gains. Once the land is input "excessively", the productivity of labor increase and labor is also input more, since land and labor are assumed as complementary in production. This mechanism works in the opposite direction when land price decrease. This paper suggests that land price fluctuation is a major destabilizer of an economy.or destabilizer of an economy.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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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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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cash flow forecasting is normally done by contractors in construction industry at early stages of the project for contractual decisions. The decision making in such situations involve uncertainty about future cash flows and assessment of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gains more importance in projects constrained by cash. The traditional approach to assess the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is deterministic in and neglects the uncertainty.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e approach to assessment of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for contractor based on fuzzy set theory by considering the uncertainty and ambiguity involved at payment periods. Statistical methods are used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for working capital curves. Membership functions of the fuzzy sets are developed based on these statistical measures. Advantage of fuzzy peak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is demonstrated using peak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curves. Fuzzy peak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curves are compared with deterministic curves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Fuzzy weighted average methodology is proposed for the assessment of peak working capital requirements.
본 논문은 최근 생겨난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거래되어 과세될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성채권을 구성하여 위험을 헤지하고자 할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 상품의 과세 방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합성채권의 과세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OTC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말 주가변화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의 조세 갭을 통해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책적 목적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는 행사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K-OTC시장에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pital gains of housings by tenure, type and size have been analyzed. Major findings are (i) capital gain rate of 'chonsei' housing is larger than that of the owner occupied housing (ii) the small 'chosei' apartment has the highest capital gain rate and the lowest instability index (iii) the smaller the size of housings, the higher the capital gain rate and the smaller the instability index. Even though there is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capital gain rates of owner occupied and 'chonsei' housings, they are cointegrated. The capital gain of owner occupied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real estate policies. But, The capital gain of 'chonsei'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business cycle and the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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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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