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ause of most current cadastral systems maintain 2D geometric descriptions of parcels linked to administrative records, the system may not reflect current tendency to use space above and under the surface. The land has been used in multi-levels, e.g. constructions of multi-used complex buildings, subways and infrastructure above/under the ground. This cadastre situation of multilevel use of lands cannot be defined as cadastre objects (2D parcel-based) in the cadastre systems. This trend has requested a new system in which right to land is clearly and indisputably recorded because a right of ownership on a parcel relates to a space in 3D, not any more relates to 2D surface a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a 3D spatial data model to represent geometrical and topological data of 3D (property) situation on multilevel uses of lands in 3D cadastre systems, and a conceptual 3D cadastral model in Korea to design a conceptual schema for a 3D cadastre. Lastly,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n experimental implementation of the 3D Cadastre to perform topological analyses based on 3D Network Data Model to identify spatial neighbors.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요구 증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 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안전 보장이라는 지적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현황에 적합한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3차원지적 데이터 모델은 3차원 지적 객체 모델과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로 구성되며, 데이터 구축 시 고려될 데이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3차원 지적 객체 모델은 분석된 3차원 권리와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된 객체들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은 국제 표준인 ISO19107 공간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국의 3차원 지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3차원 지적 데이터 구조는 점, 선, 면, 입체 요소를 기본 요소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연구의 최종 목표는 1)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및 관리, 2) 지상 및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권리 설정 및 범위 표시, 3)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적정보 서비스, 4)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지적 기반의 구축, 5) 토지공간의 권리관계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방안 마련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체공간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2차원 지적으로는 입체공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입체공간의 물리적 현황 및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3D 지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입체공간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3D 지적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제표준인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을 기반으로 3D 지적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모델을 설계함으로써 3D 지적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To solve the inconsistencies between realistic boundaries and the cadastral record boundaries,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funded by a large budget since 2012 and execu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2030. However, if the causes of inconsistencies are not analyzed and addressed, these inconsistencies could possibly reoccur. Even though the causes of inconsistencies can be defined in several aspects, including regulations, surveying methods, and management of cadastre maps or survey results, and so on,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nconsistency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adastre maps or survey result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in inconsistencies between the cadastre maps and survey results, the study proposes to develop the cadastre data model based on LADM (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to manage the cadastre maps and survey results in better ways. In order to proposed the Cadastre Data Model, we analyzed the cadastre management system implemented in Korea and identified require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in inconsistencies, which are considered in the proposed data model as follows: 1) cadastral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dividual parcels, 2) synthesis of a realistic boundary and cadastral record boundary, 3) management of official and sharing reference data, 4) consistent management of survey results and parcel boundaries, 5) temporal managements of parcel boundaries. In the end, this study proposes a cadastral data model based on the LADM to integrate and manage the cadastral surveying results of the new cadastral management system.
Time is regarded as an essential feature of land information enabling to track historical landmarks of land uses, ownerships, and taxations based on cadastral maps. Object-oriented temporal modeling helps to simulate and imitate time-varying cadastral data in a chronological and persistent manner. The aim of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temporal cadastre tracing footprints of foregoing events in response to various needs and demands associated with historical information of cadastral transactions. In this paper, temporal cadastral object model (TCOM) is proposed to delineate object version history. As an evidence of a new approach and conceptual idea for the importance of temporal cadastre, a part of spatio-temporal processes is illustrated to explain major changes of cadastral map. The feasi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approach is confirmed by proof-of-concept of temporal cadastre in land information management.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 방법중 GPS-RTK(Network, Single)측량과 토탈스테이션(T/S)측량의 성과 정확도 및 소요시간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주택밀집 지역의 도시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의 효율적인 측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왕시 지적재조사 측량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의 지적재조사 측량 방법은 GPS-RTK측량 방법을 지양하고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측량 방법을 제1원칙으로 정하고 GPS -RTK측량을 보조측량 및 검사 방법 등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of Giovanni Marinioni during the formation of the modern cartography and cadastre during the 18th century. Initial study began with Giambattista Nolli's Roman map noticing not much information was available to acknowledge his activities during his Milan period before the departure to Rome. It became evident that Marinoni was a key person to understand the complex circumstances in which the professional training and formation of Giambattista Nolli took place as later worked as an anonymous intern during the elaboration of Theresian Cadastre of Milan. The other important figures are Leandro Anguissola and Giovanni Filippini. Anguissola's position and precedent work facilitated Marinoni's multidisciplinary activities that he had performed in Vienna and Milano in the field of making urban maps of those two cities. On the other hand, Filippini not only collaborated with Marinoni but also introduced Nolli in the field of cartography. These activities show transitional and dual aspects that characterized the period in which important irreversible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reign of Habsburg empire and in the rest of the Europe toward the formation of modern society and state. Marinoni's theories and praxis greatly influenced Nolli's later commitment under the Savoia and later on the elaboration of the 'Pianta Grande di Roma' in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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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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