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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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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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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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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도시철도 차량의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 적용 효과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Effect of Intelligent Air Cleaning systems for EMU)

  • 조관현;권순박;김관수;남희복;김우교;남궁석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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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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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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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was enacted in December 2006 due to the fact that the interest and demand of improving the air quality for citiz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have been increased. Thus this research has considered what has influenced on the passenger cabin HVAC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customer service as we proceed the study for better indoor air quality inside of the train by developing the module of cleaning air system for pollutants of a car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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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교육훈련 만족이 자기효능감 및 서비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For Cabin Attendants on Self Efficacy and Service Attitude)

  • 이순우;김지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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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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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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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만족이 자기효능감 및 서비스태도(서비스 몰입, 서비스 지향의 자발적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객실승무원 교육훈련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비행근무 중인 국내 K항공사 객실승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효한 설문지 208부를 대상으로 기초 통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 내용(용모 및 태도 관련 내용, 서비스자세 관련 내용, 대처요령 관련 내용)은 교육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실승무원 훈련담당강사는 교육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객실승무원 교육시스템은 교육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객실승무원 교육만족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객실승무원 교육만족은 서비스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객실승무원 교육만족은 서비스지향의 자발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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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장제품의 무연솔더 적용기술 및 솔더 접합부 열화거동 (Degradation Behavior of Solder Joint and Implementation Technology for Lead-free Automotive Electronics)

  • 홍원식;오철민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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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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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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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Due to ELV banning, automotive electronics cannot use four kinds of heavy metal element (Pb, Hg, Cd, $Cr^{6+}$) from 2016. Therefore, this study was focused on 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Sn-3.0Ag-0.5Cu Lead-free solder joint with OSP and ENIG finsh under various reliability assessment method, as like to thermal shock test and high temeprature/high humidity test with test duration for cabin electronics. Also, we compared bonding strength degradation to other advanced research results of electronic control unit for engine room because of difference service temperature with mount location in automotive. Whisker growth phenomenon and mitigation method which were essentially consideration items for Pb-free car electronics were examined. Conformal coating is a strong candidate for mitigating whisker growth in automotive electronics. Necessary condition to adapt Pb-free in car electronics was shown.

철도 차량 배선의 전압강하에 대한 고찰 (A study of Voltage Dmp in Electrical Wiring System for Railway Vehicles)

  • 손민규;정호영;박두만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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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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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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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o meet the demand increasing passengers in railway vehicles, railway transportation service companies are increasing the numbers of cars per train-set. Two solutions, Variable train-set formations and Multiple train-set operation, are common way to increase the transportation capability. These kind of long distance train-set can effect train-set command and control system, and sometimes the digital signals using train line from master cabin can not reach to the systems located the other extremity slave car. This is so called Voltage Drop. This phenomenon is originated from the electrical power consumption and electrical cable resistance, and cause to the equipments or cars located end of the electrical cable way, malfunction or abnormal operations. This voltage drop happens not only in train lines but also Battery Power Lines.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design high reliability railway vehicles by clarifying the possibility of happening these events case by case, by analyzing the reasons, and finally by finding the best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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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40%옵셋 충돌시험을 통한 프레임형 승용차량의 손상성수리성에 관한 연구 (Damageability, Repairability of Frame Type Passenger Vehicles at Low Speed 40% Offset Crash Test)

  • 박인송;정태용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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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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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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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the damage repairability of a Frame Type Passenger vehicle which experienced a Low Speed 40% Offset front and rear Crash Test. tests were made according to the RCAR testing procedures. Test results concluded ; (1) The deceleration at C.G(center of gravity) off 6.9∼11.39 was similar to that for the vehicle. The airbag system was found to affect neither the passenger's safety nor the savings of the repairing costs. (2) In order to improve the repairability of the Frame Type Passenger vehicle after collision should be a higher crash performance of the bumper on the RCAR standards.

산림 방재용 다중 드론 지상통제장치 개념 설계 (Concept design of Multi-Drone Ground Control System for Forest Disaster Prevention)

  • 김규범;오주연
    • 공학기술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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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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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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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the field of forest disaster prevention, drones are expected to save higher human resources than the existing manpower has, and produce high-efficiency results over time. However, operational limitations brought by short flight times have brought the environment of limited use of the various capabilities of the drone, and the existing development systems operating the multi-drone are mainly for performance purpose, so it is a difficult to use for forest disaster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the concept based on multi-drone operation procedure through analysis of mission of ground control system for forest disaster prevention.

방한외국인의 항공사 선택속성 중요도-성취도 분석 (Research on Airline Selection Attributes by IPA among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 오선미;고선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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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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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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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항공사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방한 일본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속성과 각 선택 속성들 간의 순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운송 서비스, 부대 서비스, 기내 서비스, 기본 서비스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집중 영역, 유지 영역, 저순위 영역, 과잉노력 지양 영역의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항공사 선택속성에 대한 IP분석 결과 가장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I사분면, 집중영역은 의사소통의 편리함, 기내 승무원 친절도, 선호좌석 배정 등으로 나타났다. II사분면 유지영역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항공편 스케줄, 정확한 수하물 처리, 상용고객 우대제도, 탑승 라운지, 제휴서비스, 항공사 이미지, 기내방송 등으로 나타났다. III사분면 저순위 영역은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낮은 영역으로 노선 다양성, 승무원 유니폼, 항공 요금, 기내식 맛과 질 등으로 나타났다. IV사분면 과잉노력 지양 영역으로 중요도는 낮으나 성취도가 높은 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속성은 신속한 탑승수속, 좌석의 편안함, 항공기 기종과 연식으로 나타났다.

국내 차량공유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디디추싱 기업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The Service Quality Improvement Plan for Domestic Car-Sharing Industry -focusing on the DIDICHUXING analysis-)

  • 장우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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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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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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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상업경제에서 협력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공유산업은 글로벌 교통시장의 주류가 되었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이미 공유플랫폼을 선점하였으며 차량공유 뿐만 아니라 마지막마일에서부터 대중교통을 모두 아우르는 TaaS 3.0 모빌리티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유니콘 2위 기업인 디디추싱의 성공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차량공유산업의 방향과 서비스개선방법을 제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차량공유산업에서 도태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연한 자세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산업 보호와 신산업 육성에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수적이며 향후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가 상호 융합하여 발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Sentiment Analysis of Airline Satisfaction Using Social Big Data: A Pre- and Post-COVID-19 Comparison

  • Ju-Yang Lee;Phil-Sik Ja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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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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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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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COVID-19는 항공산업에 큰 영향을 주어 전 세계적인 여행 제한과 보안 강화 등의 변화를 불러 왔다. 본 연구는 COVID-19 전후 항공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SKYTRAX 웹사이트에 게시된 147개 항공사에 대한 59,818개의 리뷰를 수집하고 감성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COVID-19 전후의 항공사 만족도, 리뷰 감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이후 항공사 만족도 전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했으며 (p<0.001), 모든 항공사 선택 속성에 대한 긍정적 감성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부정적 감성 비율은 객실 및 기내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또한, 운항 서비스는 COVID-19 전후 기간 모두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COVID-19 전후 글로벌 주요 항공사의 만족도 속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항공산업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