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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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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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related with settlement and reinvigoration of CM. These researches have shown that the application of CM has been not reinvigorated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yet, because of some problems such as the insufficient applica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policy matters and the CM fee estimates. But the present condition data of the Korean CM Market shown in these studies was insufficient for the standpoint of Market itself. Also, some of these studies compared the Korean CM Market with The America CM Market, to study the foreign CM markets. However, because the Korea CM Market only has the CM for Fee Market but the American CM Market has the CM for Fee and the CM at Risk, the Korea CM Market must be not only compared with the America CM Market but also compared with the America CM for Fee Mark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Korea CM Market through the compare and contrast of the Korean CM Market, American CM Market and American CM for Fee Market, by the Market Growth rate and Market Share. This study further aims to verify whether Korean CM market was implemented.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업관리(CM)가 국내 건설산업에 도입되었지만, 이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내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 정비 항목 중 하나는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방식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을 위한 맞춤형 건설사업관리대가모델(CMFM)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 및 각 업무기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하는 2방향 매트릭스(two way matrix)를 제시함으로서 효율적 인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get clear model for CM fee level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practical use and main target, CM for fee contract only is assessed and analysed. Cost estimate by percentage of total contract sum and method based on the historical construction data have significant deficiency. An regression model and probabilistic model are suggested with 9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case of limited work scope, an element based floor area model is suggested and concluded with fish-bone scheme.
용역형 CM방식은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매우 익숙한 용역 발주 방식들 중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용역형 CM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CM과 관련된 시장 환경 요소와 함께 제도기반이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점이 이러한 관련시장 침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발주자의 CM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CM대가의 현실성 결여, CM서비스의 기술 발전 한계 등 CM과 관련된 제도 및 기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10년간 공공건설 시장에 있어 CM이 태동되었다면 현재시점부터는 외형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CM과 관련된 주체들이 상호만족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에 있어 CM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CM 제도 및 제반 환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현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델파이기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이용하여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합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물 특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을 적용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할인마트 4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대상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 중 용역형과 위험분담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적용현황 및 관리방법에 대해 분석한 후 시설물 특성에 따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절대공기의 준수와 품질관리의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의 경우 사업관리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형 발주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계획된 절대공기의 단축을 통한 원가절감과 공사 수행에 따른 품질관리의 연계업무에 중점을 둔 사업의 경우 사업관리일반업무와 시공업무를 겸한 위험분담형 발주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paper, to prevent overspending of the CM Fee, Agent CM for the normal work-oriented, Willing to separate order model being used in the construction, using a multi-national grouping Go to offer the right company, a number of groups according to the appropriate CM Fee setting is aimed to suggest a reasonable basis. This paper does not use the domestic point of order characteristic of the model, and using a different theory of affinity grouping projection method is presented. The main disadvantage of the domestic order model because it is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s unified as possible by the most reasonable way of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capabilities and commercialization agreement upon the ability of companies also expect to be very helpful. The grouping by using the multi-order construction of the separation problem of the increase and thus the management object construction type administration was to solve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st-effectiveness of four medications for treating and preventing osteoporosis -HRT therapy(conjugated equine estrogen 0.625mg for 25 days and medroxyprogesterone acetate 5mg for 01112 days), Alendronate(10mg and 5mg), Active Vitamin D(Calcitriol), and Calcium. Total costs include the direct medical cost -examination fee, consultation fee, prescription fee, fee for preparing medications, and the price of pharmaceuticals- and the indirect cost of patients such as traffic expenses and time cost. In addition, the costs of monitoring in adverse reactions are added. The effects of four medications are expressed as BMD(Bone Mineral Density) percent change measured by DEXA(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in lumbar spine(L2-L4) and femoral neck site. A mixed model based on meta analysis provides the estimates of effectiveness, which are then appled to the hypothetical cohort consisting of postmenopausal women at the age of 50-59. HRT therapy is the most cost-effective medication at 172,433.64 won (lumbar spine site) and 546,328.28 won (femoral neck site) per BMD percent change for osteoporosis. Alendronate 10mg is more cost-effective than Alendronate 5mg as 345,971.23 won and 378,441.63 won per lumbar BMD percent change at 0.991g/$cm^2$, respectively. Alendronate 10mg is more cost-effective than Alendronate 5mg as 1,329,257.89 won and 1,467,291.23 won per femoral neck BMD percent change at 0.834g/$cm^2$, respectively.
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 CM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CM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시공단계에 업무 투입 노력이 78%이상 집중되어 시공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제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CM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애주기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CM기업 자체적인 역량 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력배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인력배치기준의 개선', '비합리적 CM대가기준의 개선', 'CM선정방식의 개선', '불합리한 업무범위 결정의 개선',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CM산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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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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