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velations made possible by Edward Snowden, a contractor of the US intelligence service NSA, are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Internet is not an 'anonymous' means of communication. In fact, the Internet has never been conceived with anonymity in mind. If anything, the Internet and networking technologies provide far more detailed and traceable information about where, when, with whom we communicate.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 can also be made available to third parties who obtain encryption keys or have the means of exploiting vulnerabilities (either by design or by oversight) of encryption software. Irrebuttable evidence has emerged that the US and the UK intelligence services have had an indiscriminate access to the meta-data of communications and, in some cases, the content of the communications in the name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the public. The conventional means of judicial scrutiny of such an access turned out to be ineffectual. The most alarming attitude of the public and some politicians is "If you have nothing to hide, you need not be concerned." Where individuals have nothing to hide, intelligence services have no business in the first place to have a peek. If the public espouses the groundless assumption that State organs are benevolent "( they will have a look only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probable grounds to form a reasonable suspicion"), then the achievements of several hundred years of struggle to have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against invasion into privacy and liberty will quickly evaporate. This is an opportune moment to review some of the basic points ab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freedom of individuals. First, if one should hold a view that security can override liberty, one is most likely to lose both liberty and security. Civilized societies have developed the rule of law as the least damaging and most practicable arrangeme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liberty. Whether we wish to give up the rule of law in the name of security requires a thorough scrutiny and an informed decision of the body politic. It is not a decision which can secretly be made in a closed chamber. Second, protection of privacy has always depended on human being's compliance with the rules rather than technical guarantees or robustness of technical means. It is easy to tear apart an envelope and have a look inside. It was, and still is, the normative prohibition (and our compliance) which provided us with protection of privacy. The same applies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With sufficient resources, surreptitiously undermining technical means of protecting privacy (such as encryption) is certainly 'possible'.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t is permissible. Third, although the Internet is clearly not an 'anonymous' means of communication, many users have a 'false sense of anonymity' which make them more vulnerable to prying eyes.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technical nature of the Internet and encourage them to adopt user behaviour which is mindful of the possibilities of unwanted surveillance. Fourth, the US and the UK intelligence services have demonstrated that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possible and worked well in running the mechanism of massive surveillance and infiltration into data which travels globally. If that is possible, it should equally be possible to put in place a global mechanism of judicial scrutiny over a global attempt at surveillance.
The education of radiologic technology began in the regular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1963. Up to now from then, our education to bring up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has developed grea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now departments of radio-technology are founded in the 16 junior colleges in March, 1995. This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necessity and propriety to reform the education system of radiologic technology which was run as two or three year system of college curriculum for 32 years since 1963, and to search for the method to reform in the future. We got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is research. 1. In the survey, on the desirable education year for radiologic technologists, 63.9 % of professors of department of radio-technology and 63.0 % of radiologic technologists chose the 4 year system, 27.9 % of professors and 34.6 % of radiologic technologists chose the 4 year system added to graduate school. 2. In the survey,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radiologic equipments and technique, 67.2 % of professors of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and 86.4 % of radiologic technologists have a view of "revolutional development". Also, on the future tasks or roles of radiologic technologists 95.1% of professors and 94.9% of radiologic technologists have a view that "They will increase". 3. On the necessity of extension of education year to 4 years from 3 years, the factor is that development of medical technique and machinery and tools, advance of qualification of radiologic technologists, enlargement and specialization of the business of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ballance of education year with other medical science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cooperation of radiologic technology, and education continuation of the graduates of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4. They suggested that in the 4 year curriculum of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clinical medicine, quality control of radiation and radiologic equipment, related subjects to the radiologic application and computer application should be enforced and clinical practice should be extended more. 5. On the device to found the 4 year college curriculum of radiologic technology, they suggested that first, 4 year curriculum should be founded through the variety of educational year, secondly,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should be founded in the 4 year health sciences college, thirdly, educational continuation of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should be systematized on the basis of life-long education.
공경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경호원이라는 직업과 그들 조직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실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의 요건으로 '구성원 상호 간 존중'과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우수한 조직원'과 '경제적 처우 및 풍부한 예산'을 손꼽았다. 둘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강점으로 '체계적인 일과와 교육훈련', '엄정한 선발제도', 그리고 '강한 응집력과 팀워크'를 들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내부 평가제도', '고착된 교육내용', 그리고 '제한된 보직 순환' 등은 그들 조직의 약점이라고 거론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최고의 경호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보람을 느끼며, 반면 시민들로부터 경호업무에 대해 협조 받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및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다섯째, 직무수행 간 어려운 점과 스트레스 원인으로 경호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과의 업무협조의 어려움, 불안정한 생활패턴, 일관성 없는 평가, 그리고 계속되는 긴장감 등을 토로하였다. 여섯째, 직업의 장점으로 최고 조직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직업안정성을 들었고 반면 업무중요도와 위험성에 비해 낮은 보수와 복지수준, 자유롭지 못한 생활 등은 직업의 단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경호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참고로 경호원이라는 직업 및 경호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지진해일의 전파과정을 수치모의할 수 있는 비선형수치모델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최근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리히터 규모 9.0의 Tokai, Tonankai 및 Nankai의 3연동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제주도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수치해석에 있어서는 천해역에서의 천수효과를 충분히 재현하기 위해 격자접속기법을 이용하였으며,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1983년 동해중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에 대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수위변동, 전파시간, 침수계산 등에 대한 기존의 계산치 및 관측치와의 비교로부터 본 수치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연동지진에 대한 수치모의는 지진해일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진 발생으로부터 10시간 동안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모의를 통해 지진해일의 전파과정에서의 수위변동은 해저수심변화, 굴절, 회절, 반사 등의 영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우리나라 제주도 연안에서는 사계항에서 1.6 m의 최대지진해일고가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 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오픈뱅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 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의 고도화,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고객 데이터 유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흩어져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순 집중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금융서비스의 표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금융서비스의 융합과 차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하천의 체계적 관리와 계획을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측량자료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재해예방과 환경보호, 주요 인프라인 댐이나 보 같은 하천의 관리가 가능해 진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건설산업의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하천측량을 현재의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최근 들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항공라이다측량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지역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실험 대상지로는 강원도 북한강 상류지역을 선정 하였다. 선정된 실험 지역을 대상으로 총 2개의 횡단면도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횡단면도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육지부에서는 두 자료간 수준고의 평균제곱근 오차가 0.017m로 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수직위치만 변하는 특이점이나 수심부에서는 항공라이다측량이 해당 지점의 수준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으로 항공라이다측량을 이용한 세부 시설물의 정확한 측정 방안이나 수심부를 투과하여 하천 바닥면을 육지부와 동일한 오차범위 내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용화 단계가 될 시점에서는 대규모 지역이나 사람의 접근이 불능한 지역에 대하여 하천뿐만 아니라 각종 엔지니어링 사업분야에서도 계획 및 설계 등 의사결정 수단으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전국 노인복지관 34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304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3개 유형을 도출하여 실시 중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기본사업은 기능회복 사업, 상담사업, 정서지원사업이었고 선택사업 중에서는 지역복지연계사업이었다. 둘째, 노인복지관의 사업별 세부프로그램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사업에서는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실, 예비노인 프로그램, 물리치료, 양 한방요법,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인일반상담,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으로 나타났다. 선택사업의 경우 이 미용서비스, 취업지원교육, 경제교육, 은퇴준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세대통합프로그램, 이동복지사업, 지역협력사업이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는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인복지관이 지역특성과 지역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의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식은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1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요도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난관리 민관협력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체계적 관리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확대 및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시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 확보로 민간단체가 보유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와 지자체의 인력지원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관협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방식을 적용했으며 향후 설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모집단을 확보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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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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