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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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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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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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 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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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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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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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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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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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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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영국은 1989년 Electricity Act의 발효를 시작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하였다. 이후 Pool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10여년의 운영을 거쳐 NETA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후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을 통합한 BETTA 체계를 도입하여 영국 전체의 전력시장을 통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과정을 분석하고 각 체계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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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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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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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도시공원 녹지의 발생은 자연주의 사조와 산 업혁명과 같은 그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한국의 급변하 는 사회정세와 맞물려 변화하는 한국의 도시공원 녹지의 역할도 현 상태에 서 재검토 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리뷰(Review)는 영 국과 미국의 도시공원 녹지 발달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 도 시공원 녹지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회 역사적 요인을 분석하여 추 후 한국의 도시공원 녹지 역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 분석을 예견케 하는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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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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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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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 brief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UK off Europe paper on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For example, in the UK after the EU referendum, out of the shackles of the UK's European Union in the short term, away from the impact of refugees. On the contrary, however, it can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UK's foreign trade and financial industry, while the UK's International will be influenced by the West.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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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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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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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case of Korea, while discrete mathematics is included in the traditional school curriculum the 7th Educational Reform adds a new topic of Graph Theory making it an optional subject of highschool mathematics. However, a systematic research on the curriculum of discrete mathematics is still unsatisfactory. This study is focused on comparing the curriculum of discrete mathematics in Korea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ritain, Japan, and Canada. Consequently, it looks into problems concerning the school curriculum of discrete mathematics in Korea to devise a proper measure to improve.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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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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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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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deals with the early history of the British civil engineers as a group in terms of where they originated from, how they emerged as a profession in the British society during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when they began to be educated at the form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ventually this paper intends to seek for something like a British style of civil engineering.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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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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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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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7년 영국 하원선거에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압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공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지역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비(非)잉글랜드 지역 유권자들의 '뉴 레이버'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지지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갈등을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을 통해 해소하려는 해법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영국의 지역주의 운동과 이에 대응한 지방분권화 노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연합왕국으로의 형성과정과 그 와중에서 제기되어온 지역적 민족적 갈등, 그리고 이후의 지역주의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1997년 하원선거가 영국의 분권화에 미친 영향과 아울러 분권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장래의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검토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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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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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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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에 시급해진 국내의 직업훈련이나 숙련자격제도의 평가나 개혁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제도의 구조가 최근에 자유방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독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독일의 제도의 구조나 성과도 1990년대의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인 장기불황의 상황하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제도의 접진적인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제도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나 그 최근 변화는 교육철학이나 직업문화, 정부 및 사용자의 역할의 차이, 이에 기초한 훈련 과정이나 숙련자격제도의 작동방식의 차이, 독일의 환경적 변화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연구에서 이 선진국들과 국내의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제도에 속하는 특정한 정책쓸 이식하자는 성급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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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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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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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해외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 요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영국에 거주하는 15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척도 기준에서 2.5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우울은 4점 척도에서 1.66으로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영국거주기간, 결혼상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유무,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지인과의 관계빈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우울수준도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이주 여성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 이들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과 함께, 새롭게 이주하여 문화적 전환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착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