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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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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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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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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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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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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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age-group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and cost of injuries among construction workers to support evidence-based worker safety and health interven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ethods: Ohio workers' compensation claims for construction workers were used to estimate claim rates and costs by age group. We analyzed claims data auto-coded into five event/exposure categories: transportation incidents; slips, trips, and falls (STFs);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and environments; contact with objects and equipment (COB); overexertion and bodily reaction. American Community Survey data were used to determine the percentage of workers in each age group. Results: From 2007-2017, among 72,416 accepted injury claims for ~166,000 construction full-time equivalent (FTE) per year, nearly half were caused by COB, followed by STFs (20%) and overexertion (20%). Claim rates related to COB and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and environments were highest among those 18-24 years old, with claim rates of 313.5 and 25.9 per 10,000 FTE, respectively. STFs increased with age, with the highest claim rates for those 55-64 years old (94.2 claims per 10,000 FTE). Overexertion claim rates increased and then declined with age, with the highest claim rate for those 35-44 years old (87.3 per 10,000 FTE). While younger workers had higher injury rates, older workers had higher proportions of lost-time claims and higher costs per claim. The total cost per FTE was highest for those 45-54 years old ($1,122 per FTE). Conclusion: The variation in rates of injury types by age suggests that age-specific prevention strategies may be useful.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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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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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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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 : Spinal epidural abscess (SEA) is a severe and life-threatening disease. Although commonly performed, the effect of timing in surgical treatment on patient outcome is still unclear. With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evidence for early surgical treatment in patients with SEA. Methods : Patients treated for SEA in the authors' department between 2007 and 2016 were included for analysis and retrospectively analyzed for basic clinical parameters and outcome. Pre- and postoperative neurological status were assessed using the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Impairment Scale (AIS). The self-reported quality of life (QOL) based on the Short-Form Health Survey 36 (SF-36) was assessed prospectively. Surgery was defined as "early", when performed within 12 hours after admission and "late" when performed thereafter. Conservative therapy was preferred and recommend in patients without neurological deficits and in patients denying surgical intervention. Results : One hundred and twenty-three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orty-nine patients (39.8%) underwent early, 47 patients (38.2%) delayed surgery and 27 (21.9%) conservative therap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regarding mean age, sex, diabetes, prior history of spinal infection, and bony destruction. Patients undergoing early surgery revealed a significant better clinical outcome before discharge than patients undergoing late surgery (p=0.001) and conservative therapy. QOL based on SF-36 were significantly better in the early surgery cohort in two of four physical items (physical functioning and bodily pain) and in one of four psychological items (role limitation) after a mean follow-up period of 58 months. Readmission to the hospital and failure of conservative therapy were observed more often in patients undergoing conservative therapy. Conclusion : Our data on both clinical outcome and QOL provide evidence for early surgery within 12 hours after admission in patients with SEA.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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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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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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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ung-Jung' conc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Brain. So, After studying the meaning of Sung-Jung' conc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 made a comparative study through the structure, function, development of Brai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Human's brain acts a rational, control his actions. and It manage human body's physiology and pathology. and It perceive his surroundings, express his emotion through comprehension, synthesis, judgement about information from various fields. and It's abnormality bring about a spiritual, bodily injury. Therefore, human's brain have many correlation with Sung-Jung' conc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Neocortex' function have many correlation with Sung' concept of Hearing-Sight-Smell-Taste (聽視嗅味=sensation=a highly mental capacity) through Ear-Eye-Nose-Mouse(耳目鼻?). 3. Limbic-system'function have many correlation with Jung' concept of Sorrow-Anger-Pleasure-Joy(哀怒喜榮=emotion) through Lung-Spleen-Liver-Kidney(肺脾肝腎) 4. Brain-stem' function have many correlation with vitalistic concept through Qui of Sorrow - Anger - Pleasure - Joy(哀怒喜樂之氣)' rise and fall. 5. Relation of emotions and diseases through Limbic system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have many correlation with relation of Sung-Jung and disease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6. Left-hemisphere' function that has superior power of verbal, analysis, logicality, consideration have many correlation with tendency of Soeumin and Taeumin. and Right-hemisphere' function that has superior power of emotion, non-verbal, imagination, spatial perception have many correlation with tendency of Soyangin and Taeyangi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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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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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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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면충돌사고를 분석하여 충돌방향과 관련된 운전저의 행동변화를 분석하고, 인체손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기간은 2013년 8월~2014년 1월까지로 응급의학 팀에 의해 차량의 손상정도와 인체상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서 사고차량, 사고방향 등은 KIDAS(Korea In-depth Accident Study; 한국형 교통사고 심층조사)와 인체손상정보에 기반을 둔 ISS(Injury Severity Score; 인체손상점수) 내용을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Minitab 17과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면충돌은 12시 방향에서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정면충돌 방향을 분석해 본 결과 11시방향이 평균 $46.46{\pm}13.47$세, 12시방향이 $44.43{\pm}13.40$세, 1시 방향에서 $52.46{\pm}12.04$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1시 방향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남자의 연령에 따른 정면충돌 방향에서도 11시방향이 $47.10{\pm}13.88$세, 12시방향이 $45.24{\pm}13.78$세, 1시 방향에서 $55.73{\pm}13.38$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시방향의 충돌이 높게 나타났다(p<0.05). 그러나 여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정면충돌 방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남녀의 연령에 따른 충돌방향에서의 ISS점수를 비교해봤을 때 남자의 경우 $ISS{\geq}9$에서 12시방향 충돌은 감소하고 ISS<9에서 1시방향 충돌이 증가하였다(p<0.05). 결과적으로 정면충돌방향은 12시 방향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일어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면충돌 방향이 1시 방향으로 높아져 ISS점수가 낮아진다. 따라서 남성에서 12시방향 충돌을 인지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1시 방향 충돌로 바꾸어 신체손상을 줄이려는 행동을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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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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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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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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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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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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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70세 이상의 여성고령자들에게 재가운동 프로그램(home support exercise program)을 16주간 주3회씩 실시하여 생활기능 체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SF-36)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군(총17명, 평균나이:79.4)과 통제군(총17명, 평균나이:80.7)은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하며 신체적 외상이나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 고령자로 구성하였다. SAS 9.2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집단간 기술통계와 동일성 검증 및 사전측정을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이 통제군에 비해 덤벨 들기, 일어섰다 앉기, 2.24m 왕복달리기, 2분간 제자리 걷기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연성을 측정하는 등 뒤 손잡기 항목에서는 실험군에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은 재가운동프로그램에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항목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셋째, SF-36을 통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8개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실험군과 통제군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통증과 활력 하위요인에서 운동을 처방받은 실험군이 통제군에 비해 p<.10 수준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미세하게 시사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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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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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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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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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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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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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와 가정 재정 불안정성의 증가로 이륜차 보험사기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배달 수요와 연관된 이륜차 교통사고와 보험사기 적발 모형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사기의 표본 편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한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적용성을 향상시키며 적발력 높은 이륜차 보험사기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보험사기 적발 모형 개발 결과, 기존의 비균형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 비해 균형 랜덤 포레스트가 보험 사기혐의자를 분류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우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총 26개의 변수를 토대로 탐색적 변수 조합을 적용한 모형의 예측 성능이 가장 높았지만 일부 변수만을 사용한 확인적 모형의 예측 성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와중에, 정성적인 보험사기 전문가가 선정한 변수만을 사용한 확인적 모형은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 26개의 변수 중 운전자 성별, 연령, 운전자 피보험자 일치 여부, 미수선 청구금액, 대인보험금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어 이를 활용해 이륜차 보험사기 혐의자 선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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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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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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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