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and objective: A biosphere reserve is a complex concept that combines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region, outstanding ecosystems with worth conserving in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zoning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s of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logistics support of biosphere reserves. Methods: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esignation criteria, restrictions, and permissions of the protected area specified in the law for domestic protected areas were reviewed to classify the functions of a biosphere reserve. Results: Through this classification, 10 domestic protected areas with high ecological protection value, such as the natural beauty of the ecosystem, biodiversity, and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were derived as the core areas of the biosphere reserves. Also, a total of 21 protected zones that can function as a buffer to protect the core of the natural ecosystem from indiscriminate development such as resource protection, recovery, pollution prevention, and improvement were derived as appropriate sites for a buffer. In the review process, issues such as different behavioral restrictions and ranges of permiss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were identified, if two or more protected areas exist within one of the protected areas, there is a protected area that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use zone, or where behavior restrictions do not meet the zoning criteria of biosphere reserve, under the laws of domestic protected areas. Conclusion: Although this study was not able to carefully review most of the laws on domestic protected areas that are linked to other laws, it was able to categorize appropriate domestic protected areas that can act as the core and buffer zones of biosphere reserves.
To this day, conflicts have intensified between managers who want to preserve biosphere reserves and citizen who want to develop them. Based on this problem,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establishment of a forum for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and 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while preserving biodiversity. First, in terms of conserv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Gyeonggi Province and Namyangju City highly valued direct conservation activities in biosphere reserves, whereas Pocheon and Uijeongbu City highly valued indirect conservation functions through management or monitoring. Second, in terms of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oles, perception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biosphere reserves among the different layers of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Gyeonggi-do, and the local governments, Pocheon, Namyangju, and Uijeongbu. Third, in terms of logistical support, which serves as a function for communication and practical participation among management entiti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active participation.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c reference for developing efficient communication by management entities in protected areas with similar challenges.
Since the Industrial Age, economic activities have raised environmental concern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reas. However, a fundamental contradiction exists betwee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leading to conflicting interests. In light of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al strategies for future urban biodiversity conservation areas, while also promoting local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ly, the focus was the Gwangneung Forest Biosphere Reserve as a case study. The findings reveal the following. First, all local resi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biosphere reserve and hold a high regard for its direct role in conservation. Second, developing and promoting brands appears to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local economic activation than activating projects linked to the biosphere reserve. Simultaneously, local residents have expressed negative evaluations of indiscriminate facility development, fearing reckless expansion. Third, if governance is promoted in the future,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likely increase, leading to a strengthening of conservation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among local residents and those in adjacent areas.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local residents in protected areas facing similar challenges, thus facilitating effici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 participatory approach of local stakeholders is important to create a balance between nature protec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in a nature reserve and its vicinity area. The zoning and management policy of biosphere reserves (BRs) is a good example of this idea, especially for island reserves. Yakushima was inscribe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WH) in 1993. Almost all of its residents did not remember that Yakushima was a BR. In addition, Yakushima has some problems in nature reserve management. Overabundance of the deer population is a critical threat to both agriculture and natural vegetation in the world heritage site. There are too many tourists visiting the WH site and Nagata-hama beach. The beach is a Ramsar sit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spawning grounds of sea turtles in the north Pacific. Now, residents and the municipality have decided to reactivate the Yakushima BR. Although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Japan has an initiative to manage the WH and the Ramsar site, the BR is managed by the municipality and local stakeholders. Local activities of both nature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are encouraged in the BR site. The islanders willingly included all areas of the island into the BR site. Scientis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ociety of Yakushimaology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build trust between local stakeholders and to seek feasible policies on the nature reserves. The concept of the "Yakushima Environmental Culture Village" is a good model for the extension plan of the Yakushima and Kuchinoerabujima BRs.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법정(法定) 자연보호지역(自然保護地域)은 자연공원(自然公園),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 자연생태계보전구역(自然生態系保全區域), 생물권보전지역(生物圈保全地域), 천연보호림(天然保護林), 조수보호구(鳥獸保護區) 등으로 전산림면적(全山林面積)의 약 18%(1,124,000ha)에 이르고 있다. 이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립공원(國立公園)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33,000,000명에 달해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등산로와 야영장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내의 취사금지(炊事禁止)와 자연휴식년제(自然休息年制)를 도입, 운용하게 되었다. 취사금지가 공원내 고형쓰레기의 대부분인 취사찌꺼기 근절을 위한 것인 반면, 자연휴식년제는 피해지역의 자연생태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後者)의 도입에 따라 전국 27개산 47개등산로의 이용이 1991년 1월부터 3년간 금지된다. 자연휴식년제의 운용은 현재의 심각한 피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지정지역(指定地域)의 선정(選定), 폐쇄기간(閉鎖期間) 및 방법(方法) 등의 결정을 뒷받침할 과학적 조사연구자료에 기인하지 않은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데에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운용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의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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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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