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national roles of fisheries in the global economy from the constitutional view point. Globalization provides general firms and businessmen with great opportunities that allow them to be able to plan and operate their business strategies beyond the national boundaries. WTO and FTA negotiations must be important facilitators of such globalization. However, Korean primary industries like fisheries under comparative disadvantage have a high probability that there may have to be the trade-offs between the primary and the industrial sector to maximize national benefits in the process of bilateral and/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ade deals. Since, moreover, fishermen face strong binding constraints under which they hardly carry out fishing operations standing aloof from national boarders, they have to manage fishing businesses within their own national territory, to maintain and develop fisheries culture, and to explore their own destiny for themselves. Because of such reasons, the constitution imposes upon the State the duty to support and develop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Considering its article and spirit associated with fisheries(i.e. article 123), it seems unnecessary at this point in time that Korean society makes debates over national consensus for supporting fisheries. The reason is because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do not allow their arbitrary interpretation depending upon interests or policy situations. However, where national support to the particular sector could not meet the expected social value system, there would be a great deal of chance to invite serious societal debates over such national commitment to the fisheries. Therefore, whether using it efficiently and realizing the socially expected policy goals must be a responsibility of both fisheries administration and fishing industries.
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FTA state that, the foreign investor and his investments ar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host state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Hence the purpose of the clause is to oblige a host state to make no negative differentiation between foreign and national investors when enacting and applying its rules and regulations and thus to promote the position of the foreign investor to the level accorded to nationals. As a matter of legal drafting technique, while the basic clause is generally the same, the practical implications differ due to more or less wide-ranging exemptions of certain business sector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is fact-specific. This paper deals with problems in drafting 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practice, introduces several considerations to adjust the level of national treatment, so it can be made more represents the interest of our countr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contemporary policy-led regionalism in Asia. It identifies the positive and negative features associated with the free trade agreements that have proliferated in Asia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There has been a marked transformation in Asia's regional architecture in a short span of a decade-and-a-half. The mode and conduct of multilateral trade has been significantly transformed during recent years and Asia could not possibly remain immune to this transformation. The importance of regionalism in multilateral trade has increased steadily. In addition, the trade-investment-services nexus has developed and grown increasingly important. As business firms now manufacture parts of their products across the border, bilateral trade agreements (BTAs),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nd free trade agreements (FTAs) of the contemporary period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new kind of trade barriers that have been created due to the changing mode of trade. The contemporary regional agreements need to be designed to facilitate the new modes of conducting business and trade. It was understood rather late in Asia that the 'WTO-Plus' FTAs are more functional and result-oriented than their predecessors.
As traditional import regulations have decreased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decades, the usage of "unconventional" trade protection measures has grow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ve risen rapidly and have growing in India and China.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provide countermeasures to our government and Korean exporting companies by studying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India is one of the most frequent initiators of antidumping cases by protecting their industries and impeding imports from FTA. This year, economic exchanges of Korea and India will be increasing by the conclusion of CEPA. This will lead to the increase of dispute by import regul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to decrease Indian antidumping cases Korea will respond as follows. i)If antidumping laws, system and practice of India have injustice or are different from WTO rules, our government will have to indicate injustice and actively urge Indian government to make corrections. For example, they are continuous bilateral contact about the problems, fallacy of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 and intense investigations into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nd losses in dumping market, ect. ii)Our government should give mor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xporting company which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rade conflicts, counseling, arbitrating a lawyer. iii)Our government which is in control of domestic trade relief system should strengthen its investigation ability about new regulations and moniter import regulations of India. Over the long time, Korean companies need to export competitive advantage items of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and build solidarity by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ly, that will result in the decrease of trade dispute in India.
전통적으로 자국 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관세는 널리 사용되어 왔다. 개발도상의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이 타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이 자국의 특정 수출품을 개발도상국 시장에 일정한 비율 이상 진출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제3의 생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만약 관세가 부과된 제3의 생산품이 주력 수출품인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는-주력 수출품 생산자들의 로비 등을 통해-문제가 된 상품에 일정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과의 마찰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FTA로 대변되는 양자 간 무역협정의 체결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이해득실의 차이를 개별 산업의 협상력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은 외한위기 이후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단위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의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와 분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obit-DP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동태 노동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동태패널 노동수요 모형에서, 예상과 달리, 대부분 수출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역시 수출 확대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 외주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장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수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분야에 대한 관심은 한 해 동안 교역활동의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숫자의 적(赤)과 흑(黑)이 의미하는 부호(+, -)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교역활동의 결과를 대리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숨어있는 공간정보에 주목할 때이다.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이 제공하는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였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의 교역데이터의 분석결과 분해가 가능한 공간정보를 교역물품 발생지, 경유지 그리고 최종목적지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을 뜻하는 한국발 미국향 화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발생지 측면에서 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경유지 측면에서는 해상 및 항공화물의 비중이 각각 약76%, 23%로 분석되었다. 미국 경유지의 경우 미서부 항만의 경유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미남부 항만의 경유는 증가하고 있었다. 화물의 최종목적지는 캘리포니아 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텍사스와 조지아 주의 화물성장세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입을 뜻하는 미국발 한국향 화물의 공간정보특성을 살펴보면 발생지 측면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 내 경유지인 항만과 공항의 경유비율은 약60%, 40%의 비율로 항공화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유지 중 공항은 인천공항이 절대적이었으며, 항만의 경우는 부산항의 점유율은 68.2%를 기록하여 12년 전과 큰 변화는 없어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평택당진항과 인천항과 같이 수도권에 인접한 항만의 성장세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2년간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분해하여 양국의 교역구조를 발생지, 경유지, 목적지로 구조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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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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