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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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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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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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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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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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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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기 시행된 정류장 개선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버스정류장 인프라 개선의 정량적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류장 개선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기반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 버스정류장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편익-비용비를 추정했다. 결론적으로 거점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의 개선은 비용 대비 높은 편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비거점지역에 위치한 정류장의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 확장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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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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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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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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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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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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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국의 지하수 관정은 2012년 기준 1,474 천 개소이며 지하수 이용량이 총 용수 이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장기기본계획은 2021년 전국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하수 이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 보다 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관정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활용이 경제적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관정의 편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첫째, 활용가치로 음용수 및 농공용수의 공급가치, 둘째 비활용 가치로 잠재활용 대비 미래를 위한 부존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용은 관정의 설치비용 및 교체비용, 관리비용, 그리고 폐공의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KDI의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 가이드라인과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하수자원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원용하여 관정의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의 편익이 비용보다 2.98배 높아 지하수 관정에 의한 지하수자원 공급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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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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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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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좌석 안전띠는 자동차 안전장치 중 차량의 안전상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장치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해중 안전띠의 착용률, 특히 뒷좌석의 착용률이 낮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20%의 수준이다. 최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알림장치(Seat Belt Reminder, SBR)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본 연구는 SBR의 의무화할 경우의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띠 착용효과는 해외의 연구사례(Evans(1991) 모형)를 준용하였다. 주요 변수로 안전띠 초기착용률은 국내 조사자료, SBR로 인한 목표 착용률은 운전자 순응도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의 운전자 순응비율이 90%이상일 경우 매해 119명의 사망자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편익비용비가 1.8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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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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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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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야간 혹은 우천시에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저하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개된 차선도색 장비 성능개량에 따른 노면표시 수명 연장(1.5배), 생산성 향상(56.3%), 축광차선도료를 배합한 야광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97.0%) 등 다양한 기대 편익과 종합적인 소요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에 따라 45.4%의 사고가 감소, 연간 2,463억원의 교통사고 절감편익이 발생하며, 재도색주기 증가에 따른 공사중 교통혼잡비용 절감 연간 123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차선인식 성능 개선에 따른 장비 가격 절감으로 연간 45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축광노면표시 도입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은 3,039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전국 도로 91,195km의 차로구분선, 중앙선 및 가장자리차선에 야광차선 도입시 총비용 증가분은 연간 1조 9,222억원으로 경제성(비용-편익비 0.16)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의 지방부 분석 구간길이(400m)에 대한 도로유형별 차로수별 차선도색비용과 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축광 노면표시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고 규모를 산정한 결과, 노면표시가 직 간접적 원인인 사고로 유발된 사망자가 연간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연간 2명 이상(단, 왕복 4차로 미만인 경우는 연간 1명 이상)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련 사고구간(5,697개)에 대한 야광 노면표시 설치비용을 사고감소편익과 비교한 결과, 충분한 경제성(비용-편익비 3.91)이 확보되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주제가 논문의 말미에 토의되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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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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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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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Rice cultivation is not only the main resource of farm income and staple food but also the root of cultural life of Korean peopl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with heavy investment to cope with water shortage in rice fanning as a link of the five year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spite of the continuous accomplishment of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the marginal benefits-costs of irrigation water has not been studied. Owing to the government full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rrigation facilities, price of irrigation water as a membership fee could not be formed as the municipal and industrial water prices.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firstly the marginal benefits-cost of irrigation water, secondly deriving the macro-econometrics models as supply and demand functions of irrigation water and thirdly examining the marginal benefits-cost ratio. The trends of supply and demand prices of irrigation water were estimated annually. Considering the marginal benefits-cost ratio as 1.3, it was identified that additional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projects still have an economic feasibility under the present economic situation in Korea.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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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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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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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emand Side Management (DSM) activities have been designed to encourage customers to modify their patterns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cluding the timing and level of electricity demand. The role of DSM has been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point of social energy utilization on the limited resources. The objectives of DSM are generally related to load reductions and generation cost savings. This paper presents an approach to B/C analysis to evaluate the impact of DSM programs especially on the strategic conservation and the load management programs. The proposed approach embedding the existing B/C analyses is applicable to the new electricity market. Case studies show the B/C ratio and the avoided cost due to the impact of DSM program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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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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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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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benefits of the R&D and recreational fishing as well as input-output analysis in the Tae-an Trial Sea Farm Project(TTSFP). We use B/C model to indicate the effects of economic valuation. B/C analyses model consists of Benefit Cost Ratio(BCR), Net Present Value(NPV) and Internal Ration of Return(IRR). Using 5.5% discounting rates and the survey data, the sub-models show economically feasible in the all of analysis and analyzed the results as follows. NPV is 42,147 million won, BCR is 3.29 and IRR is 34.30%.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nput-output(I-O) analysis in connecting the economic effect of TTSFP. I-O model was constructed, focusing on three effect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the value-added-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There ar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value and job creation in Tae-an and Nation.

• 대한임상독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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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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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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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to investigate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poison control center (PCC) and to assess whether telephone counseling at the poison control center affects the frequency of emergency room visits, hospitalization, and length of stay of patients with acute poisoning. Methods: The authors conducted a medical literature search of the PubMed, EMBASE, and Cochrane Library databases. Two reviewers evaluated the abstracts for eligibility, extracted the data, and assessed the study quality using a standardized tool. Key results such as the cost-benefit ratio, hospital stay days, unnecessary emergency room visits or hospitalizations, and reduced hospital charges were extracted from the studies. When meta-analysis was possible, it was performed using RevMan software (RevMan version 5.4). Results: Among 299 non-duplicated studies, 19 were relevant to the study questions. The cost-benefit ratios of PCC showed a wide range from 0.76 to 36 (average 6.8)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medical expense of each country and whether the study included intentional poisoning. PCC reduced unnecessary visits to healthcare facilities. PCC consultation shortene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by 1.82 (95% CI, 1.07-2.57) days. Conclusion: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PCC operation is cost-beneficial. However, when implementing the PCC concept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 a costeffective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