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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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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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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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통정보 제공은 개인의 통행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VMS(도로전광판 Variable Message Sign: 이하 VMS)는 운전자가 주행 중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VMS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운전자의 경로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의 VMS 교통정보 이용 형태 및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VMS 정보에서 통행시간이 수치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전환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경로전환예측 모형은 우회도로의 상태에 따라 조건I, 조건II, 조건III으로 구분하여 확률을 추정하였다. 또한 VMS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의 통행단축시간에 따른 전환율과 그에 따른 민감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조건I의 경우 단축시간 5분에서 10.0%의 전환율을 보이지만 단축시간이 20분일 때 81.6%까지 늘어났다. 조건II에서는 단축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4.2%에서 92.7%까지, 조건III은 최대 99.1%의 전환율의 결과를 나타냈다. 각 조건별 통행단축시간에 따른 전환확률 민감도 분석에서는 조건I일때 약 11분, 조건II는 약 9분, 조건III은 약 5분의 통행단축시간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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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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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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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국내 VMS 운영은 대체로 소극적 정보제공에 머물고 있으며, 정보제공 우선순위. 조합 가능한 메시지 집합 등이 포함된 간단한 형태의 지식기반 추론엔진 방식에 의하고 있다. 또한 VMS 관련 연구도 해당도로의 상황을 정확히 검지하고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VMS도 적극적 운영을 통하여 교통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에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하는 현 Practice에서 진일보한 전략적 정보제공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관리를 목적으로 한 VMS 자동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외란의 불확실성과 모형의 정확도에 강한(robust) 피드백 제어방식을 채택하였고, 알고리즘은 시스템 최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여유용량 균등화 Regulator와 VMS Display 모듈로 구성된다. 여유용량의 산정은 도로용량편람의 용량 개념과 차별화 되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식의 개발은 향후과제로 남겨두었다. 두 개의 대안경로로 구성된 실제 도로망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여유용량균등화 Regulator에 의한 통행 재배분 효과를 제한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그러나 VMS Display Strategy 모듈에 의한 실제 통행배분 행태는 모의실험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검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향후과제로 남겨두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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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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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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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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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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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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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8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manual for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scale and trends of the total CHE financing as well as public-private mix are parsed in depth.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HP) is made from both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Economic Census and Service Industry Census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other pieces of information from Korean Health Panel Study, etc. are supplementarily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44.4 trillion won in 2018, which accounts for 8.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t was a big increase of 12.8 trillion won, or 9.7%, from the previous year. GDP share of Korean CHE has already been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share (or public share), 59.8% of the CHE in 2018,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3.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ealth financing was 16.9%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social insurance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3.5%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3.0%) and Belgium (30.1%) with social insurance scheme.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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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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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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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국토대동맥으로써 여객과 화물수송의 역할 뿐 만아니라 산업과 도시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1970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직접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과거 시점의 네트워크 구축 및 O/D교통량추정, 편익계수의 보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970년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미건설된 경우,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10년 지연된 경우, 세계은행의 제안과 같이 경부고속도로 대신 서울~대전, 또는 서울~강릉 간 유료도로가 개통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와 현재의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을 산정·비교하여 직접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10년 지연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약 351조의 직접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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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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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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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소 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수소차 보급률 1위가 그 증거이다. 그러나 수소차의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요인은 대중들의 반대가 가장 크다. 이와 같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책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수용성에 미치는 기초요인을 파악하였고, 설정된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하였다. 설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수소충전소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로 수용성을 사적수용성과 공적수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적수용성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태도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적을수록 수용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적수용성의 경우에는 이익이 많고, 환경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의 특성이 적을수록 수용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소충전소 등 국가정책 시행 시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 과학적인 소통의 분석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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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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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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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자원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대상 사업체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더불어 필수적인 투입재이다. 이러한 투입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해당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시 해당 산업에서의 피해액은 동일한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비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공업용수의 실제 가치는 직관적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성분석을 위한 공업용수의 편익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자원사업으로부터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제성분석시 공업용수공급편익 추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계생산가치를 산정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와 Translog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한계생산가치는 각각 5,427원/$m^3$, 5,583원/$m^3$로 산정되었고, 산업분류별로 11가지 산업에 대한 한계생산가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별 한계생산가치는 앞으로 공업용수편익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위급상황시 용수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수자원사업시 비용배분 등의 문제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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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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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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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as a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too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ypically used to assess social benefit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ith an increasing interest in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jects, we assessed social benefits with theses CVM and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from a case of Janghang wetland restoration project and compared the extent of the two social benefit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the biophysical quantity for each ecosystem service indicator was calculated and then converted into currency (KRW) unit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ecosystem services. The four ecosystem regulating service indicators were selected including greenhouse gas capture/storage, air pollution, water quantity and quality regulation. The amounts of CO₂ sequestration and storage as a ecosystem's greenhouse gas regulating service in the study area were 73.04 tCO₂/yr and 5,867.53 tCO₂/yr respectively. The reduction of SO₂, one of air pollutant gases by ecosystems was calculated to be 180.27 kg/yr, the reduction of NO₂ to be 378.90 kg/yr, and the reduction of fine dust (PM10) to be 9,713.92 kg/yr. The amount of freshwater regulating service by the ecosystem was estimated to be 459,394,319ℓ/yr, and the amount of nitrogen in freshwater removed by the ecosystem was 78.00kg/yr. Study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derived from the CVM were KRW 227.8 billion over the 30-year analysis period and those from th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were KRW 41.4 billion for regulatory services and KRW 148.8 billion for cultural services, totaling KRW 189.5 billion. With KRW 184.8 billion of the total costs, the benefit/cost ratio using the CVM was 1.23 and that with th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was 1.03. This study implications include that the CVM and ecosystem service valuation method can be applied together to assess and compare social benefits for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jects.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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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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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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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methods of joint cost allocation and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with specially repect to Kumgang Large-scale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Apart from the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propelled by Water Resource Development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Law of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the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couldn't ins-titutionally be carried out cost allocation of common facilities, even though it were concerned with irrigation, municipal and industrical water supply, flood control, sightseeing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mponents. To decrease farmer's burden of the project cost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e joint costs of common facilities like estuary dam includ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to be allocated by suitable method as alternative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and the analytical activity should be supported by revising the concerned laws as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and, Rural Rearrangement conpatible with the law for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Kumgang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for the estimation of socio-economic benefits by project components and joint cost allocation of the estuary dam.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int cost allocation and unit charges by components 1. The project area will be 25,554ha with total project cost of 624,860 million won including the estuary dam cost of 120,843 million won. The project costs were ex-pressed by 1994 constant price. 2. Total quantity of water was estimated 365 million tons which were consisted of 245 million tons for irrigation, 73 million tons for municipal water and 47 million tons for industrial water. 3. The rates of joint cost allocation were amounted to 34.2% for agriculture, 2.5% for sightseeing, 45.7% for transportation, 11.8% for M & I water supply and 5.8% for flood control respectively. 4. The unit financial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7.88 won per ton for irrigation, 16.11won for M & I water, 1,686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financial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7.88won per ton for irrigation, 9.12won per ton for M & I water, 624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and 331won per Pyeong for sightseeing area. 5. The unit economic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21.1 won per ton for irrigation, 15.2won for M & I water, 977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economic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11.72won per ton for irrigation, 8.61won per ton for M & I water, 331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Policy recommendation 1. The unit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for irrigation water in the paddy field couldn't be imposed as the water resource cost untreated. 2. The dam costs including investment cost and O & M cost, as a joint cost, had to be allocated by each benefited components as transportation, M & I water supply, flood control, irrigation and drainage, and sightseeing. But the agricultural comprehensive project have been dealt as an irrigation project without any appraisal socio-economic benefits and any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3. All the associated project benefits and costs must be evaluated based on accounting principle and rent recovery rate of the project costs and O & M costs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s concerned. 4. The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law and rural rearrangement law have to be revised comprising joint cost allocation considering free rider problems. 5.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project has to be covered all the project costs. In case of common facilities representing joint cost allocation problems, all the allocated casts for other purposes like transportation and M & I water supply etc. should be recovered for formation in investment fund for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and to procure O & M costs for irrigation faciliti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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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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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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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용자 비용은 SOC 시설물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LCCA에서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자 비용 그리고 할인율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분석 항목이다. 특히, 도로분야에서는 청소 및 유지보수 등의 공사구간(Work zone)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지체비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경우 관리자는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자비용 뿐만아니라 이용자비용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용자 비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류 모형과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의 직접편익 산정 모델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이용자 비용 및 지체비용을 산정 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4년 실제 유지보수가 시행되었던 국도 4개구간에 대해 VISSIM을 이용하여 교통류 모형을 추정하고 제안된 방법론을 토대로 이용자 비용 및 지체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AADT 약 3만대의 A구간은 공사구간 발생 전 평균 17,569천원/$km{\times}day$의 이용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지보수로 인해 1차로를 차단 할 경우 추가적으로 평균 10,193천원/$km{\times}day$(158%)의 지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AADT 약 2만대의 B구간과 D구간에서는 각각 1,507천원/$km{\times}day$(115%), 1,985천원/$km{\times}day$(119%)의 지체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ADT 약 1만대의 C구간에서는 262천원/$km{\times}day$(105%)의 지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류 모형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추정함으로서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실제 관측 자료를 이용한 적정성 높은 모형의 개발과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