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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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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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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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철도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융합하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관광노선을 개발, 전국적인 철도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관광열차를 개발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 및 수익성 외에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관광열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관광열차의 이용객의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요자들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더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어 관광열차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재의 열차운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O-train은 28.4%, V-train은 54.9%, 만큼 요금을 더 지불한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들이 관광철도서비스의 품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관광열차 탑승객들의 만족 수준을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이라는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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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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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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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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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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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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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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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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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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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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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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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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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수계를 비롯하여 주요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배출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수질 총량제하의 수계전체의 배출총량과 지자체별 할당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결정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과 편익의 관계로부터 한계순편익함수를 도출하고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을 이용하여 개별배출권 초과수요함수를 구성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배출권시장의 균형배출권가격이 1,409.3원/$kg{\cdot}BOD$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되며 이러한 배출권가격은 수질 오염물질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질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의 B/C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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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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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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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업화 과정에서는 항상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은 전년대비 9.5%의 증가추이를 보인 반면, 건설 폐기물은 전년대비 21.0%의 높은 증가 추이를 보였다. 현재 전체폐기물 중 건설 폐기물은 50%에 육박하며, 그 중에서도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만 여겨졌던 골재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건설 폐기물 재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생골재의 활용은 막대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부족한 신규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건설 폐기물중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폐아스콘을 중심으로 재활용 경제성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신규골재와 재생골재간의 비용 비교만을 수행하였다. 이 식을 이용하여 2003년과 2004년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지역 내 아스콘에 대한 재활용 경제성을 평가해 본 결과, 2003년의 0.0694보다 2004년이 0.0805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이는 건설부문에서 아스콘의 재활용 가치가 높아짐을 반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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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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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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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고효율의 교통수단인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 다핵 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자 철도부문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11.4)하였으며,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SOC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방법론에는 철도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철도사업이 도로사업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철도투자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내용을 도입하여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선사항을 예타지침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인, 분석기간, 할인율,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차량대체 투자비 및 고속철도 운영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아울러, 추가로 연구되어야할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향후 철도부문 타당성평가 방법론에 반영됨으로써 합리적 객관적인 철도투자 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선순환적인 철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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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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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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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하루 동안 발생하는 교통수요는 대부분 특정 시간대에 집중됨으로써 수요 및 편익 산정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첨두/비첨두의 1시간 통행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는 직관적 방법, 경험적 방법, 통계적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방법의 일환인 혼합군집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첨두/비첨두/심야시간에 대한 지속시간과 집중률을 산정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2009년 전국 24시간 수시교통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차종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승용차, 트럭, 전차종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TCS 통행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검증결과 본 연구결과가 타 연구에 비해 비첨두/심야 시간에는 오차율이 낮으며, 첨두시에는 통행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첨두율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방법론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교통수요 분석의 신뢰성 향상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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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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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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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Purpose : Despite a development of therapeutic machines and advance in modern radiation therapy techniques, locally advanced cervical carcinoma has shown high rate of local failure and poor survival rate, Combination of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demonstrated benefit in improving local control and possibly the overall survival. Our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effect of concurrent chemoradiation on locally advanced uterine cervical cancer. Methods and Materials : Twenty six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stage(FIGO stage IIB with ${\geq}5cm$ in diameter, III, IVA) were treated with combination of radiation therapy and concurrent cisplatinum between May of 1988 and September of 1993 at our hospital. Radiation therapy consisted of external irradiaton and 1-2 sessions of intracavitary irradiation. Cisplatinum was administered in bolus injection of 25mg/$m^2$ at weekly intervals during the course of external radiation therapy. Results : Of the 26 Patients, twenty-five patients were evaluable for estimation of response. Median follow-up period was 25 months with ranges from 3 to 73 months. Stage IIB, III, and IVA were 16, 5, 4 patients, respectively, Twenty patients were squamous cell carcinoma. Response was noted in all 25 patients: complete response(CR) in 17/25($68\%$), Partial response(PR) in 8/25($32\%$). Of the 24 patients except one who died of sepsis at 3 months follow-up, seventeen patients($70.8\%$) maintained local control in the pelvis: 16/17($94.1\%$) in CR, 1/17($14.3\%$) in PR. Fourteen of the 17 patients with CR are alive disease free on the completion of follow-up. Median survival is 28 months for CR and 15 months for PR. Analysis of 5-year survival by stage shows 11/16($59.8\%$) in IIB, 3/5($60.0\%$) in III, and 1/4($25.0\%$) in IVA. Overall 5-year survival rate was $55.2\%$. Ten patients recurred: 4 at locoregional, 3 in distant metastasis and 3 with locoregional and distant site. Toxicity by addition of cisplatinum was not excessive. Conclusion : Alth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obtained from small number of patients, it is rather encouraging in view of markedly improved response rat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historical group.

•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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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년도 Proceedings of KSEH.Minamat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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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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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ethylmercury (MeHg) is an environmental pollutant with neurotoxic effects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major exposure route of MeHg to humans is via consumption of fish and shellfish which accumulate the chemical through the food web in an aquatic environment. Hair mercury level is an excellent marker for MeHg exposure. We have been conducting a survey on hair mercury contents among general populations from 14 districts to estimate the current Japanese MeHg exposure level. Total mercury levels of all hair samples collected (12923 in total) were analyzed by the oxygen combustion-gold amalgamation method using an atomic absorption mercury detect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ercury level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veral covariates, such as sex, age, the amount of daily intake of total fish/shellfish, a preference for certain fish such as tuna or bonito, and artificial waving. The geometric means for the population without artificial waving were 2.47 and 1.65 ${\mu}g/g$ for males (n = 5623) and females (n = 3470), respectively. Hair mercury levels varied with age, and the variations were more significant in males. Since the difference between sexes was not evident at younger ages, some hormonal control might also be involved in the mercury uptake by human hair. The average mercury levels in our hair samples varied among the sampling districts. Tuna is a major carnivorous fish with high mercury accumulations that is often consumed in Japan. The amount of fish consumption and the preference rate far tuna would appear to be responsible far the regional variation in hair mercury levels in Japan. Recently, a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PTWI) of MeHg was revised by 61st JECFA to 1.6 ${\mu}g/kg/week$, which was about half that of the Japanese standard, and corresponded to a hair level of 2.2 ppm. The distribution of hair mercury levels in Japanese populations in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25% of the Japanese females of child-bearing age were estimated to be exposed to MeHg over the PTWI level. This would reflect the high Japanese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However, not only mercury contamination, but also the nutritional benefit may have to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the risk involved in the current level of fish and shellfish consumption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