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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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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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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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hanges in medical utilization and cost before and after long-term care (LTC) implementation. Methods: We used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who had a new LTC grade (grade 1-5) for 2015. Medical utilization was analyzed before and after LTC implementation.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of interrupted time serie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overall effect of the LTC implementation on medical costs. Results: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41,726. A major reason for hospitalization in grade 1 wa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dementia was the top priority in grade 5. The proportion of hospitalization in grade 1 increased sharply before LTC implementation and then decreased. In grade 5, it increased before LTC implement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LTC implementation. As for medical cost, in grades 1 to 4, the total cost increased sharply before the LTC implementation, but thereafter, changes in level and trend tended to decrease statistically, and for grade 5, immediately after LTC implementation, the level change was decreasing, but thereafter, the trend change was increasing. Conclusion: Long-term care grades showed different medical utilization and cost changes. Long-term care beneficiaries woul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y adequately resolving their medical needs by their grade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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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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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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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919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미쳤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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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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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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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 분석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IPA 분석과 FGI를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 요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에서는 장애인 이용자, 장애인 서비스 관련 예산, 장애인용 특수자료 등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요구 분석에서는 IPA 분석 결과 정책 차원의 개선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GI 분석 결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직원 등 상호 간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장애인 이용자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핵심 이용자 계층으로 수용, 둘째, 장애 유형별 다각화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셋째, 보편적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기반한 장애인 서비스 디자인 적용의 필요성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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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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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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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후기술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후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중 수소 및 정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수혜 학생들의 R&D 역량과 경력개발 의지를 향상시켰는지 분석하였다.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수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 개인별로는 R&D 역량이 향상되었고, 경력개발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R&D 역량이 향상되었고, 기술가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기술 분야의 R&D 역량들은 발굴되었지만 기후기술 분야 경력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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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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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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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divided the factors that affect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into individual, household, and regional levels and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Methods: Participants from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classified into 2 groups (under 40 and 40 or older).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ed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Results: The screening rate of the participants was 69.7%, and it was higher among participants aged 40 and older (80.3%) than it was among participants younger than 40 (49.8%). At the individual level, the factors that influenced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included age, economic activity, smoking status, physician-diagnosed hypertension, and a moderate or high physical activity level. At the household level, the odds ratio of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was high for participants who lived in single-person households, lived with a spouse, earned a high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were not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t the regional level, the odds ratio at the 95% confidence interval level of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was high for participants who had trust in the local community and lived in an area with a proportionally high social welfare budget. Conclusions: This study analyzed nationalwide data and confirmed that individual, househol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ed participation in health screenings. Therefore, policies that prioritize the improvement of regional level factors and especially household level factors are likely to be the most effective for improving the screening rat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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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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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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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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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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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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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Legal regulations and fees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to provide visiting oral health care services to individuals with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However, beneficiaries of this service are very limited. Therefore,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we propos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Japanese system. Method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analysis based on secondary data, such as statistics, laws, and service record forms from Korea and Japan. The most recent institutional documents were obtained through a Google search. The variables investigated were financial resources of LTCI, co-payment structure, monthly limit of LTCI benefits, care levels of LTCI, service providers, service costs, contents of service, and the number of cases of service. Results: In both Korea and Japan, LTCI is financed through a combination of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However, the monthly limit for receiving LTCI services in Japan is about 2.4 times higher than in Korea. Visiting medical and dental treatment is also possible in Japan. Furthermore, nursing staff can provide daily oral health care services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instruction unlike Korea. Oral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are focused on oral hygiene and prevention of oral diseases, while Japan additionally provides oral function screening, patient education for oral health management, and training for nursing staff to enhance oral function, eating, and swallowing of the patients. Conclusion: We concluded that the possibility of visiting dental treatment, differences in monthly limit of LTCI benefits, oral function assessment and guidance,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utilization of visiting oral health care services between Korea and Japan.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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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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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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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 공동체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이후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 공동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복지 수혜자인 노인들의 삶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단체, 교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가 되게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써 각 교회의 담임목사와 노인복지 담당목사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얻어낸 내용의 면접기록지를 1차 자료로 사용하였고, 1년간의 노인복지 사업 결과물을 2차 자료로 사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힘든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자원과 지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교회공동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 관계망 속에서의 안정감과 만족도도 높음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의의이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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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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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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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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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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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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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Protected Birth Act in Korea. Aiming to prevent infanticide and abandonment of infants, the law will enter into force on July 19, 2024 in South Korea.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mandates that both parents and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re the birth occurred must report the event. In parallel, the Protected Birth Act will be implemented, allowing pregnant women in crisis who wish to remain anonymous, the option to give birth outside of a hospital setting in a way that safeguards the life and health of the child. However,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in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ed Birth Act. There is widespread concern that the Protected Birth Act fails to protect either women or children, especially as it raises issues regarding the need for legislation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address gaps for migrant women and children.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ed Birth Act, focusing on women's health and human rights. The Act continues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upholds the ideology of the traditional family model. Furthermore, the legislative process did not addres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arious reasons behind child abandonment. Critical issues such as women's autonomy, safe pregnancy termination, and paternal responsibility in childbirth are also notably absent. However, with the Act set to take effect soon, it is crucial for healthcare providers to comprehend the rationale and procedures associated with birth notification and the Protected Birth Act, and to prepare for its nationwide implementation. The law defines the socially vulnerable as its main beneficiarie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o improve their access to healthcare,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embrace the diversity of our society. We eagerly anticipate future discussions on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as well as amendments to the law that reflect real-world circumstances to provide genuine protection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nd their inf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