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호남 지역 7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22개 정책에 대한 5점리커트척도 만족도의 평균은 2.71~3.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작목이 수도, 전작, 축산, 원예인 농가는 타작목 재배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위치가 산간이나 준산간 지역인 경우 또한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농업 농촌 정책가운데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인지하는 정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직접지불 정책은 농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이 농업인의 만족도롤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재구매의도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중요한 결정변수로 연구되어온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길 외에 소비정서 및 전환비용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를 고객의 유지전략인 재구매의도의 영향요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은행에 거래하는 기업고객들과 기업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직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곁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재구매의도의 가장 중요한 결정번수는 고객만즉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서비스 품절을 측정 시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과정 품길 외에 고객이 서비스로부터 실제로 받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전담되어지는 결과 품질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인 소비정서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부정적인 소비정서는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환비용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나 고객만족, 부정적 소비정서와 함께 재구매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겯론적으로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고객만족과 과정품질의 상대적 영향력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 소비정서, 부정적 소비정서. 결과 품질 및 천환비용 역시 기업거래 고객의 재구매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해 죽 있다.
본 연구는 재구매의도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중요한 결정변수로 연구되어온 고객 만족과 서비스 품질 외에 소비정서 및 전환비용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 고객의 유지전략은 재구매의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A은행에 거래하는 기업고객들에게 설문지 620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중 374부와 기업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직원으로부터 11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LISREL 8.12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재구매의도의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는 고객만족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서비스 품질을 측정시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과정 품질 외에 고객이 서비스로부터 실제로 받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결과 품질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인 소비정서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소비정서는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환비용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나 고객만족, 부정적 소비정서와 함께 재구매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재구매의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고객만족과 과정품질의 상대적 영향력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 소비정서, 부정적 소비정서, 결과 품질 및 전환비용 역시 기업거래 고객의 재구매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해 주고 있다.
요즘 웹을 이용하여 많은 일들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진 웹 기반의 응용 시스템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웹 기반의 응용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객체지향 분석 설계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현을 위하여 Java EE(Java Platform, Enterprise Edition) 기반의 기술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발된 웹 기반의 응용 시스템을 통해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점차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하여 Java EE는 보안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웹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객체지향 분석 설계 방법론과의 상호 연관성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Java EE 메커니즘에 따른 보안 방안은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구현되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부터 구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개발 전 주기에 따른 일관된 보안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구현에 이르기까지, 보안이 강조된 '안전한 웹 응용 시스템을 위한 객체지향 분석 설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한 객체지향 분석 설계 방법론은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위하여 보안이 강조된 모델링 언어인 UMLsec을 사용하고, 그 구현을 위해서 Java EE 기반 기술 중 서블릿의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를 이용한다. 아울러 본 '웹 응용 보안을 위한 객체지향 분석 설계 방법론'을 온라인 뱅킹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스마트 기기가 PC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사용자들은 메신저, SNS(Social Network Service), 은행 업무 등 PC에서 수행했던 업무들을 모바일 기기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으로,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부당한 과금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을 발생시키는 봇(Bot)으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되면서 모바일 보안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악성코드를 통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의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통계 기반 분석법 중 하나인 시계열 분석법을 제안한다. 시계열 모델 중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예측값을 도출할 수 있는 자기회귀 이동평균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Z-Score를 이용한 비정상 데이터 후보군 추출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와의 비교 없이 추출된 후보군과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서 빠르게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악성코드 탐지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공개키 기반 기술의 발전은 전자정부, 전자금융, 전자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허트블리드 버그 등 공개키 기반 이용 기술에 대한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구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OpenSSL을 이용하여 키쌍의 충돌율을 분석하였다. 실험은 OpenSSL을 이용하여 5개의 사설인증기관을 생성하고, 각 사설인증기관에서 2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해 총 1,0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하여 키쌍 충돌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Openssl을 이용하여 5개의 사설인증기관 생성, 각 사설인증기관에서 2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 총 1,000만개의 인증서를 생성하여 키쌍 충돌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1,000만건 중 35,000건, 즉 0.35%의 확률로 공개키 개인키가 충돌을 발생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보안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향후에는 공개키 기반기술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난수생성기, 큰 소수 선택 문제 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successful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The gap of income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has been widened and it made rural farm laborers drain to urban areas. Therefore the prevailing situation of labor shortage and wage hike in rural area has made farm management deteriorate in recent years. Under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marginal farm land of 66.5 thousand ha has been idled as of end of 1993. The total area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with bad farming conditions including irrigation and drainage, and land consolidation for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360.4thousand ha equivalent to 17.5% of the total farm land area in Korea. Considering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marginal lands, the effective use of marginal lands should be studied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from the view point of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Considering the present agricultural economic settings, such as price decrease, unfavourable benefits of farm products, labour shrotage, free trade of farm products and poor physical condition of marginal lands, the institutional and realistical measure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dle and marginal land should be studied as soon as possible. Detail land use pattern should be surveyed in the areas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and have to be classified as orchard farms, grass land, fish culture farms, lawn and ornamental tree farm,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s for urban peoples, special crops production farms and common farms to be developed for farm mechanization. According to the surveyed results, the expected utilization patterns of the idle and marginal lands could be considerd as village common use, farm land base development, leisure farm development, mutual complementary utiliz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G't purchase and management, credit supply and new extension services, improvement of cropping patterns and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 patterns. For the successful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arginal lands, the actions such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hibition of idle marginal land, enforcement of activities of farm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nd land banking system of RDC including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ystems should be included.
본 논문에서는 복합금융그룹화가 해당 그룹소속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 12월(4분기)부터 2006년 12월까지(4분기)까지 국내 복합금융그룹 및 개별금융회사의 분기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개별기반 부실위험측도인 Z-index와 가중규제 자본비율이 복합금융그룹소속 금융회사들과 비금융그룹 금융회사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통합 및 패널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index 와 가중규제자본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의 부실위험이 비금융그룹 금융회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두 그룹 간에 나타난 부실위험의 차이는 분석기간 초기에는 유의적이지 않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유의성이 높아진다. 셋째,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대해 소속된 금융그룹의 대형화, 다각화 및 그룹화 지표가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그룹화 효과의 경우 비록 단변량 비교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이 낮게 나타나지만, 부실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는 경우 개별금융회사의 그룹소속여부는 해당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해당복합금융그룹의 대형화 및 다각화 특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일변량분석에서 드러난 복합금융그룹의 낮은 부실위험은 주로 해당그룹의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와 다각화에 따른 범위의 경제효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드라고 불리는 IC(Integrated Circuit)카드는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칩(MPU)과 메모리, EEPROM, 카드 운영체제(COS) 및 보안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IC카드는 금융(카드,은행,증권 등), 교통, 통신, 의료, 전자여권, 멥버쉽 회원관리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융합 및 TV의 스마트기기화 추세에 따라 TV전자상거래(T-커머스)가 방송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면서 T-커머스 지불결제 방법으로 IC카드를 이용하는 등 응용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T-커머스에서 IC신용카드(또는 IC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거나, IC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과 같은 방식으로 TV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T-커머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리모콘을 이용한 카드정보 입력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고, 카드정보 저장 및 노출 등 보안성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IC신용카드 결제 표준기술인 EMV기술을 이용한 TV전자 지불 결제시스템 구현을 위한 결제처리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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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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