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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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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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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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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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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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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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정부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사업시행자 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 까기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를 통하여 시설물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법을 총동원 예산과 리스크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BTL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VM(Value Management) 방법론의 효과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 활용 절차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BTL 사업에서의 효율적인 "VE job Plan"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 및 VE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내 BTL 사업 수행절차 및 BTL 사업에서의 VE적용방안을 "VE job Plan"과 함께 제시하였다. 실제 적용사례 연구를 통하여 BTL 사업에서의 "VE job Plan"의 작성과 작성된 프로세서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대안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속성 중 비용은 LCC(Life Cycle Cost : 이하 LCC)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고, 프로젝트 기능개선을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기술적 FAST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는 "대구시립미술회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BTL VE 활동을 통해 보다 향상된 가능의 개선, 비용절감 및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 VM사례를 소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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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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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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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선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건설계획 운영계획 유지관리측면 등에서 품질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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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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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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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육시설물 BTL 사업은 여러 개의 시설물을 1개의 번들로 계약하며,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BTL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운영관리비를 예측하는 정확도와 발주번들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비용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 발주 시 운영관리 최적 번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플리트 링키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비용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발주번들에 포함되는 시설물 변화에 따라 제한조건들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사용자의 의사결정 시 판단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BTL 프로젝트의 운영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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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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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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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BTL 사업이 시행되었다.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발휘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인 BTL 사업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sim}30$년 동안 민간업체가 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운영관리의 사업단계 중 운영관리 단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운영부문에 있어서 Risk 대응방안의 부재, 종합관리System의 부재, 성과수준요구서의 모호함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BTL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와 연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BTL사업 운영부문의 형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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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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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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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L 사업은 시공비보다 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의 운영계획을 단시간에 수립하여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운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약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리스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금 출자와 시설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운영사의 숫자가 10여개에 불과하고 운영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여, 운영사 내에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인자를 확인하고 경제적 위험도와 비경제적 위험도 그리고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리스크 인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사 관점에서 BTL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운영사의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운영 리스크 분석 모형은 운영사로 하여금 BTL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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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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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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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평가부문에서 일본의 PFI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단계를 살펴보면, 기술적 요소는 시설사업별로 수정 보완되어 고시되는 반면 가격요소 부문은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BTL사업의 가격부문은 임대형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향후 운영관리기간 동안 사업비 운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초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BTL사업비용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BTL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평가요소 Levelling과 항목에 대한 Grouping을 통하여 3단계 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 1단계 - LCC분석과 정부지급금 산출, 2단계 - 1단계 요인에 더하여 각각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RFP요구조건 반영, 비용관련계획의 적정성, 산출비용의 적정성, 3단계 - 각각의 2단계 요인에 대하여 3개-5개의 요소.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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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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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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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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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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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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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목적은 종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는 달리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BTL 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자료와 국내보다 앞서 BTL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화도 기법, 매트릭스 비교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BTL 사업의 실질적 문제 영역 및 중요도 제시를 통하여 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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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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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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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overall valuation about propriety study of school facilities BTL(Build-Transfer-Lease) by means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earch point includes these questions. Is BTL of school facilities a reasonable project for school, or is the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on the position of comparative superiority? And, is a partial BTL possible as an alternative pl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reference rate about BTL is 39%, that of forme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 is 32%, and that of partial BTL is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