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형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사업은 BOT(build-operate-transfer)를 비롯하여 대상 프로젝트의 정부 정책 등의 여러 환경의 변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적용되어 BTL(build-lease-transfer), BOO (build-own-operate)등의 여러 기법들을 사용된다. 민간 SOC 사업은 프로 젝트의 규모와 장기에 걸친 공사의 불확실성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금흐름 할인모형(discount cash flow model; DCF)은 미래의 불확실성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옵션기반모형에 근거한, BOT-옵션가치평가(BOT-OV)모형을 국내 민간 SOC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적용한다. BOT-OV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방식을 통하여 프로젝트 가치 평가 할 때보다 더 정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의 NPV 평가방식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TL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operation by comparing the infiltration rate based on the data of 5 years of infiltration of the separate sewer system and combined sewer system. In the survey site, the separate sewer system area consists of eight flowmeters in seven treatment basins, and the combined sewer system area consists of eight flowmeters in five treatment basins. The infillration rate was analyzed by night-time domestic flow evaluation method, and the average infiltration rates of the separate sewer system and combined sewer system were 13% and 16%, respectively. Combined sewer system was about 1.3 times higher than the separate sewer system. The average BOD of separate sewer system was 233 mg/L, which was about 2.4 times higher than the combined sewer system was 107 mg/L. In the comparison of the average pipe diameter-length infiltration of separate sewer system and combined sewer system, the separate sewer system and the combined sewer system were about 0.150 ㎥/d/mm/km and about 0.109 ㎥/d/mm/km, respectively. The floating population in mixed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has been identified as the cause. Therefore, we propose a method to calculate the infiltration rate in consideration of the margin ratio in the area where the night active population is concentrated.
2005년도 건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는 건설 VE(Value Engineering)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 VE검토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무자격 VE컨설팅전문회사 또는 무자격 VE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전적격성심사(PQ)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큰 이슈라 하겠다. 이는 국내 VE의 올바른 정착과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국VE협회가 2006년에 출범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동문화예술회관의 기능개설사례연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여러 분야 중 BTL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건설 VE 적용기법 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BTL 사업에서의 VE를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실적자료를 활용해 공공건축물인 관공서의 총공사비를 견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최근 공공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가 다양화 되면서, 공사비 산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가 증가하여 공사비 추정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과다 또는 부실하게 계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기 쉽다. 특히, 학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의 공공건축공사에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도입되어 활성화되면서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적정규모 산정 및 공사비에 대한 체계적 예측 및 관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건축물의 기획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건축물의 이용자 및 건축물의 수명주기(Life cycle)를 예측한후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변수들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을 기획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가 건축물의 기획 단계에서 공공건축물의 예산 수립을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과거에 수행된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실적자료를 활용해, 총공사비를 견적할 수 있는 회귀분석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의 적용성검토를 위해 일본의 관공서 건축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design component elements of the facade in elementary school buildings after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choose twenty five elementary school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And among many elevations of building, an elevation that is alongside of the schoolyard is chosen because this elevation has the highest visual influence on passers-by. To begin with, this elevation is divided into the roof and the surface of a wall, The roof is divided into roof styles, existence of roof and materials. The surface of a wall is divided into design principles(balance, contrast, rhythm), the formal organization(basic elements and form, and transformation of form), the ornamental composition, materials and colo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motifs of classical architecture were well expressed in this period and postmodern tendency had been shown until 2005. After Build Transfer Lease(BTL), however, tendency of classical architecture, contrast by the size of the form and base element by point disappeared. Instead, asymmetrical and flat tendency is expressed. Also, emphasized design of the building elevation appear by basic colors of Munsell, not motifs of classical architecture.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many school construction projects resulting from the activation of the Build Transfer Lease(BTL). Furthermore, due to the need for the qualitative expans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he attempt to fulfill social requirements and the need for eco-friendly learning environments, these projects have become a major priority.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roper standard for school construction based on a certain level of green certification that has been mandat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tatus of schools as relates to the composi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These elements of eco-friendly school facilities are larger tha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re directl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effects on the students. Looking at the overall results of this study, the areas of ecological environment outside school are found to be inadequate. Therefore, this field needs to adopt more realistic goals, and focus on the areas where the most improvement is needed.
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로, 항만분야에서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민간사업이 수행 되었다. 특히 대학시설 중에서는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을 대학교 기숙사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면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입실료의 상승과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 및 교육시설의 특성상 발생되는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 부족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조세 완화를 제시하였다.
As a leading nation of ubiquitous technology, South Korea has been promoting u-City pilot projects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 to 'Fundamental Construction Law of u-City,' u-City projects are classified into old-town and new-town types. However, most projects have focused only on the new-town type. Pushing forward large-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Co.) under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has gained a development profit out of the u-City infrastructure and then donated the infrastructure to a local government without making any plan for operations. In the process of u-City pilot projects, old-towns have been relatively ignored and various of unexpected problems have emerged. Building the u-City of an old-town is not easy due to many constraints such as huge initial investment, long validity and verification procedures, lack of useful services for citizens, lack of professional outsourcing methods for business promotion, high operating costs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inadequate law related, insufficient i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so on. This paper introduces a case study on u-City development for an old-town, Ansan City, as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The case will help boost u-City projects for old-towns by solving their problems and providing an effective operational mechanism. As the first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for constructing u-City, 'Broadband Information Network Development Project' of Ansan City will provide a reference model of expanding u-City projects for other cities.
학교 시설물은 2006년 현재 10,876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학교시설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유지관리 체계는 일정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시 보수를 위한 사후보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업무의 간소화와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각 담당업무별 정보전달을 원할하게 하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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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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