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김수철 사건이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노력 및 정부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학교 안전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 놓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대책의 강구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안전대책의 재평가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학교 안전대책 방안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제도와 학교 보안관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경비업체와의 협력과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학교 안전을 도모하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CPTED의 기법을 활용하고 학교 외곽에 외부인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실제적인 감시와 통한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CCTV의 확충과 장치를 보완을 통하여 각각의 안전대책 방안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06년부터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시도에 확산 중이며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위험예지훈련, 전문교육훈련 및 유형별 안전수칙 이행확인 등 현장 대응에서의 소방관 안전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개조 건축물, 화재로 인한 구조물 변형, 주변 위험물 저장소 등을 사전에 인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피해 확산, 인명 사고 발생 등의 화재 진압 조치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상황 대처로 소방대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관 및 소방대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한 부정확한 상황인지, 잘못된 의사결정 등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분야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새로운 재난 현장 대응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소방취약지 모델과 지도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상으로 소방취약지 모델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도단위에서의 소방취약지 분석 및 개선을 통한 소방 활동 성능 개선이 가능한 소방취약지 운용개념을 제시하였다.
Proper pre-safety training is one of core mandatory in order to reduce injuries at the construction fiel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mployee's opinions of safety training, safety recognition, the actual conditions of safety through survey. As a result of study, incident factors are roughly divided into technical factor, managerial factor, and educational factor. We confirmed that the educational factor led by deficiency of safety awareness and knowledge was the major factor. It needs to be resettled or revised properly to match with the incident trends and the safety training curriculum should also be improved and drastically revised with special quality. The managerial workers' safety recognition is lower than the site ones regarding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training.. It suggest that the education method and system in construction fields might have fundamental problems.
연구목적: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 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발주자 관련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업 발주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발주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발주자가 자신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인 것을 인식하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책임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될 것이다. 결론: 건설업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건설업 안전관리체계의 정점에 위치 시키고 발주자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안전감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반영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반 고속도로 운영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측정/분석하여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의식 수준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4개 안전문화 영역과 4개의 안전문화 활동을 반영한 16개의 하위요인측정 도구 총 144개 문항을 국가핵심기반 고속도로 운영기관 56개 단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문화 영역별 결과는 "안전운영"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 의사소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문화 활동별 결과는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안전 실행(D)" 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문화으로는 "안전개선(A)"이다. 결론: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대책 수립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안전문화 수준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반 고속도로 운영기관의 안전문화 수준을 영역별 활동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안전문화가 업무연속성관리체계(BCM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With the shortage of labor force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continues to bring migrant worker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f their migrant workers. Considering that a significant part of safety and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migrant worker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identifying risk and inexperience in the field.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grant workers' perspectives on workplace safety practices. The survey focused on workers' accident histories, understanding of safety practices, and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A total of 66 accidents occurred among 30 participants. 10 accidents were not reported to the employer (company), which the foreign workers judged to be minor injuries that should not be reported as accidents. 80.0%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PPE they were using. Among various reasons lack of understanding due to language barriers,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communication difficulties were major reasons for the caused accidents and potential health iss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support system by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experts in the field. A legal framework and a proper safety management system need to be maintained.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current policy to improve the health and safety of migrant workers by, establishing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locally grown foreign experts in the field.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The study aims present data collection on the current state of safety and safety consciousness in universities' laboratories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investigation factors and further draw implications. The first finding is that laboratories with high risk level do not have better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ose with lower risk level. Secondly, labs that experienced accidents has a higher level of control than those without any. Regarding to the university's acceptance of safety requirements,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risk awareness or accidents were concerned that their universities did not provide sufficient support in safety management. It means that safety is low on the list of priorities in Universities' overall agenda and individual labs are responsible of their own safety. Most of the causes of accidents in the labs are man-made than physical errors. It requires that continuous safety educations and measures through safe research activities are means to eliminate and reduce the individual's safety frigidity. Through the survey, it is known that current education's system and contents are too generaliz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boratory. Thu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various risk situations and to actually prevent safety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to customized curriculum and system for various major fields.
기술의 개발은 인류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기존에 대응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의 대응을 가능케 한다. 한편, 인류의 우주개발 활동은 새로운 종류의 재난인 우주물체에 의한 위험을 인식하게 하였다. 지난 '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 추락하여 1천 5백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소행성처럼 과거에는 혜성 등 자연우주물체만이 위험요소에 해당하였다면, 오늘날에는 '87년 구소련의 원자력 핵전지 탑재 위성 추락, '12년 러시아의 포보스-그룬트 위성 추락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마저도 인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14년에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우주위험 예 경보 및 감시 분석 능력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근거로 우주위험감시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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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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