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총 257건 가운데 52번의 사고가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항공사업의 크기와 항공기보유대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제도 등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요건이 충족되어있지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유형 및 안전요소를 분석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별 중요도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Compared with past, helicopters have remarkably high level of safety and accidents due to mechanical defects are decreased about 15%. Most of their duties, however, are to commit at duty area which is hard to access. Because of them, collision probability is high and also has relatively higher accident rates than other aircraft with special mission. A result of analysis is that accident rate is relative high with prevention of disasters, putting out a fire and crop-dusting missions under 500ft. In addition, most of accidents are related with human factors. According to this, it is required to pilots who carry these mission that safety education and detailed analysis about their mis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cident cases of the U.S. Air Force and the R.O.K. Army. It analyzed the accident factors of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using case analysis on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ors of the R.O.K. Air Force. Following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ed safety operation plans for the R.O.K. Air Force. The risk factors of unmanned aircraft system were summariz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ccident cases of unmanned aircraft system by the U.S. Air Force, collecting and analyzing accident risk factors of RQ-4 operators of the R.O.K. Air Force. Through the analyzed risk factors, a safety operation plan for the semi-automatic unmanned aircraft system and the fully automatic unmanned aircraft system was presented.
LOSA is a flight safety program that analyses human errors in normal operations. Trained pilot observers monitor the normal flights at the observer seat. LOSA is a proactive non jeopardy data collection tool using threat and error management(TEM) as a framework. With the analysis of crew behaviors through LOSA with The LOSA collaborative(TLC), the airlines can identify the behaviors of the crew during normal operations. The major objective of LOSA is to measure how the crew manage threats, errors and undesired aircraft deviations in the cockpit on day to day operations. The airlines are able to set up effective TEM training with practical six generation Crew recourse management(CRM) with data of error from LOSA instead of theoretical CRM courses. The Airlines can use TEM as an integral part of a Safety Management System(SMS) and uses monitoring and cross-checking skills in the flight operations to manage threats and errors effectively when we know the errors we make in the cockpit on daily operation. The result of LOSA indicates that the error detection rate should be enhanced since around the half of the errors went undetected. The areas which should be focused for enhancing the error detection are monitor, cross-check, the management of workload, automation and taxiway/ runway to manage errors effectivel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the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HFACS) to analyze an aircraft accident data. HFACS is a general human error framework originally developed and tested within the U.S military as a tool for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human causes of aviation accidents. It was examined that HFACS reliably accommodate all human caus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ommercial accidents. We found that the HFACS could be used as a reliable tool for investigating aircraft accidents including a single accident analysis.
국가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적용 예외 대상이지만 각 국가는 타당한 고려 (due regard)를 통해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안전법도 국가항공기는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항공기는 5개 조항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받도록 입법되었다. 해양경찰 항공기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하에 운용됨에 따라 서해상 공해인 잠정조치수역 상공 비행시 중국 민간항공관제기구로부터 비행절차에 대한 통제를 요구받게 된다. 중국의 이러한 요구는 해양경찰 항공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Urban Air Mobility is expected to resolve some problems in urban transportation such as traffic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Various studies for a large-scale commercialization of UAM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To that end, the UAM Traffic Management system aims at securing a safety and an efficiency of UAM operations. In this study, a risk assessment model is proposed to evaluate the risk of collision between a vehicle and surrounding obstacles. The proposed model is conceived from the past studies for determining a proper separation distance between parallel runways for their independent operations. The model calculates the risk that the surveillance system fails to meet a target level of safety for a given buffer zone size between a designed route and surrounding obstacles. The model is applied to one of the routes proposed in K-UAM roadmap to evaluate its performances.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This paper define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MS) based on the rail safety act and surveys the status of the English rail SMS an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MS and OHSAS18001 SM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domestic rail operators' SMS,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rrent rail SMS are developed. First, to establish the continual improvement system for SMS, the guide which describe detailed continual improvement method for each steps of SMS including management review by CEO sha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econd, to settle the SMS based on the risk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ndeavor for converting the rail operators mind and to establish the supply system of operating model and basic data and to define the requirement precisely and to include in the related guide for the risk management.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was created and implemented. The act states that the materials designa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re directly purchased from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vided to the construction companies so that the materials can be provided as GFGI (Government Furnished and Government Installed) in the case of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is thesis is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n the problems of each project party and understand their improvement requests so that mutually beneficial plans can be sought and improved process is presented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direct construction material purchase system as well as successful construction projects. And This thesis summarized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and their change histories, and related law as well as code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purchase system and the analyses as well as the improved process on the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 curren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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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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