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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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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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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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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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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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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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Navigable airspace' means an airspace at and above the minimum safe flight level, including airspace or flight procedures needed for safe takeoff and landing. Airspace may be established as needed and may be abolished, and in some cases may be limited to airspace management. These are absolutely based on risk assessment. Safety is the state in which the risk of harm to persons or of property damage is reduced to, and maintained at or below, an acceptable level through a continuing process of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Risk' is the assessed potential for adverse consequences resulting from a hazard and 'Risk assessment' involves consideration of both the frequency and the severity of any adverse consequence. This paper proposed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the structural changes of Navigable Airspac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relevant to manuals on airspace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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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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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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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의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사항으로 우리나라의 공항 분야는 2005년 부터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의 발생가능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새로운 체계가 SMS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항 SMS는 항공사와 조업사 등 관련 업체와 연계되며 이동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공항이 실행하고 있는 외부지향적인 SMS활동이 항공사, 조업사 등에 소속된 이동지역 종사자의 지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총 593명의 종사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공항SMS는 안전지식을 통해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공항이 조업사 등 별개의 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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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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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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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항공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의 인적오류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적오류에 의한 항공기 사고의 원인은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위해(hazard)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운항승무원과 일반항공 (general aviation)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해 요인 중에서 조종사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불안감이 안전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와 안전행동의 간에 안전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는 조종사의 안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안전분위기, 보고문화와 같은 항공사의 안전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종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안전문화, 안전행동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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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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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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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국내 민간항공에서는 비행 중 기장과 부기장간에 부적절한 승무원자원관리(CRM; crew resources management)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종사 교육 시 승무원자원관리(CRM), 위협요소관리(TEM; threat & error management), 안전관리(SMS; safety management system) 및 피로위험관리(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와 모의조종(SIM; simulator) 훈련 등을 통하여 부기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장의 변혁적 리더십보다는 감성적 리더십의 장점인 수평적 관계유지와 오픈 마인드(open mind), 그리고 솔선수범과 배려심 및 상호존중에 의한 반말 지양 등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간항공의 조종실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장의 변혁적 및 감성적 리더십이 부기장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논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내용을 구성하였다.

• 항공우주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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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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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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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case of aviation maintenance work, several kinds of shift works are performed during day and night, and a lot of works are performed on the ramp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rcraft flight schedule. Maintenance workers are often exposed to the sun or in cold temperatures for aircraft maintenance works. The fatigue risk of the maintenance workers will be weighted. In particular, the work at night shift under normal biological rhythms can make maintenance workers feel sleepy during daytime work. It can also affect the safety of aircraft and individual worker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consider fatigue-related previous researches in the field of aviation maintenance, review the effects of shift work, and how fatigue affects aviation mechanics during the day/night shifts. Considering these factors, we tried to present a plan that can minimize the fatigue of aviation workers through this study.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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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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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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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safety by proactively identifying hazards that could be derived from changes in mission form and environment as the advanced aircraft such as F-35A stealth fighter, KC-330 Multi-role transport and tanker, RQ-4B high altitude unmanned reconnaissance aircraft, etc are introduc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ROKAF) has never been operated so far. To this end, the safety management methods based on proactive and predictive approaches used in advanced countries(US Air Force, UK Royal Air Force, Royal Australian Air Force) operating aircraft types same or similar things being newly powered by the ROKAF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methods operating in the ROKAF and the measures necessary for establishment of the new safety management techniques to be applied were suggested.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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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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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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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Here I investigate what effects Operational Control Center(OCC)'s service quality may have on airline staff's job engagement. My analysis reveals that airline OCC's service quality has a meaningful effect on airline staff's service satisfaction, and that service satisfaction mediates a meaningful effect on staff's job engagement. It was suggested that improving OCC's service quality leads to higher staff's job engagement. Accordingly, I suggest methods of improving OCC's service quality. I find that the importance of contributing factors on OCC's service quality are as follows, in order of most to least important: professionalism, assurance, empathy, reliability, organizational culture, and respons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elevant not only for airlines but also for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Coast Guard that operate aircraft and must ensure aviation safety.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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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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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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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hile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ensure aviation safety, air accident rate induced by pilot human factors is still high worldwide. In particular, among pilot human factors, i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pilots to anticipate and recognize flight environmental factors beyond their control and to make a positive decision making(ADM). In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ROKAF), there were many dizzying experiences induced by bird strike incidents and developed into dangerous moments such as damage to the aircraft and pilots' increased mental stress. It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and human factors to dismiss bird strike incidents as inevitable misfortune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In 2018, the ROKAF Aviation Safety Agency(ASA)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to enhance pilots' ADM competence that can anticipate and avoid a bird strike. As the way of the study, 'Bird Strike Preventing Information' had been written and distributed every week by the ASA to flight units in the ROKAF during the period of the study. Through enhanced pilots' perceptual ADM competence, there was a noticeable number of reduction in bird strike incident compared to previous years of the experimental stud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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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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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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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