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국방개혁 2020계획과 연계하여 부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의 역할과 책무를 과거 부대전통 계승 및 발전자, 지휘관업무수행 조력자, 부대관리 전문가에서 전투지휘자, 기능분야 전문가 위주로 전환하여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부사관은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최 일선의 간부로서 법령과 규칙, 계획 및 시행 등의 범위 내에서 군대 조직의 업무를 구체화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및 통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 유지하는 기능적 요원이라 하겠다. 군대 조직에서 핵심 인력인 부사관 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사관 제도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활성화에 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된 인력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상호 발전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공격 기법들이 다양화, 고급화 되면서 간단한 규칙 기반의 침입 탐지/방지 시스템으로는 지능형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공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공격 방식을 탐지하는 이상행위 탐지(anomaly detection)를 위한 해결책으로 최근 기계학습 기법을 침입탐지 시스템에 도입한 연구들이 많다.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특징 집합에 침입탐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많을수록 침입탐지 시스템의 정확성은 높아지는 반면 탐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져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특징 집합을 찾고자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NSL_KDD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전에 제안된 방법들과 비교한다.
대규모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에는 오류나 결측값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조사, 데이터 입력, 데이터 처리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방치한 채 통계를 생산할 경우 편향이나 다양한 분석에서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통계의 품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나 결측값을 찾아 수정하는 데이터편집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해외에서는 데이터편집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편집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 격동향조사를 위한 데이터편집의 사례를 소개함으로 데이터편집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조사목적에 맞도록 편집규칙을 정하는 과정 및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 온라인조사라는 조사방식에 맞는 입력 데이터편집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예들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출력 데이터편집에 의해 입력 편집에서 걸러지지 않은 오류나 문제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신용카드기얼 종사자들에게 Q 방법을 접목시켜, 해당 기업의 역량과 차별성을 검증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사회과학 내에서 제도의 진화에 초점을 두는 이론 진영은, 기업 구성원들의 가장 일상적인 활동 속에 기업의 경쟁력이 배태돼(embedded) 있음을 강조한다. 즉 암묵적이면서도 비공식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학습,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조직의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을 결정짓는다. 기업 구성원들의 내적, 잠재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이 연구는,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질적.주관적 속성들을 수치화시키는데 장점을 지닌 Q 방법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응답자들이 기업역량과 경쟁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응답자들 중 은행계의 경우 주로 성장 지향적 정책과 기업발전을 중시하며, 기업계는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나 기업조직 우선적 사고에 갇혀 있다. 2000년 이후 고착화된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주기적인 부침은, 신용카드기업의 역량(경쟁력), 산업환경, 정책의 개선에 대한 기업현장의 기대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인적재난 분야에 다양한 재난전조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재난 위험등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재난전조 정의, 재난전조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분류체계, 재난전조정보 위험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알고리즘, 대응 조치사항을 포함한 권고사항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체계를 위해 적용된 온톨로지 기법은 기본요소들의 분류 및 3계층 속성 분류만을 도입하였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는 용어의 빈도수 분석 및 신뢰도 계산 부분을 도입하여 연관성 규칙의 기본구조를 밝혀냈다. 이 기본구조에 과거 재난사례를 적용하여 연관성 규칙을 생성하였으며, 새로운 재난전조정보와 비교하여 위험등급을 추론하는 사례기반추론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능형 의사결정체계는 의사결정자가 재난전조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등급을 결정하여 사전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재난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계약법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본 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한미간의 부당이득법리의 차이가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부당이득법리와 한국의 부당이득법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첫째, 부당이득의 법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형평과 공정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에 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공정성'이라고만 하여 법률적 해석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요건에서는 한미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미국에서는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원물의 반환 내지는 합리성과 시장가격에 근거한 상당금액의 보상을 법적 구제범위로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당이득법리가 분쟁의 쟁점인 경우에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과,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해결보다는 우호적 해결 방식인 중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진다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ordinary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Washington Convention) of 1965.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was the belief that an institution specially designed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and foreign investors could help to promote increased flow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ursuant to the Washington Convention, ICSID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Recourse to ICSID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s entirely voluntary. However, once the parties have consented to arbitration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neither can unilaterally withdraw its consent. Moreover,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Washington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ICSID arbitral awards. Provisions on ICSID arbitration are commonly found in investment contracts between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from other member countries. Advance consents by governments to submit investment disputes to ICSID arbitration can also be found in many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Korea-China Agreement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1992), the Korea-Japan Agreement for the Liberaliz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2003) and the Korea-Chile FTA, the latter was signed as of February 15, 2003 and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ratification. Arbitration under the auspices of ICSID is similarly one of the main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bilateral treaties on investment.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Korean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to foreign countries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 arbitrator's duty shall b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such as a judge who has procedurally absolute position. Independence is the freedom from others, impartiality is the status of having no-partial condition. Although these show relevance between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actuality, it is not easy to prove them. Therefore, arbitrator has to prove his or her position by opening the public of reality and by having an obligation of notification. Each country which applies Arbitration rules or Arbitration act stays the same as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does. Hence, each country has the moral principles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of judgement for essential factors and requests preferentially the impartiality and the publicity. In reality, court of justice in England excludes arbitrator who has the close relation to a person concerned. Justice in France cancelled an authorization of arbitrator because of having the economic interest to the person concerned. And also, In United States, Federal Court reverses an arbitration judgment without giving any partiality to a person concerned because of not opening a publ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 person concerned. Therefore, decision basis of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is standardized by the economic interest of a person concerned, professional relation, society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or and arbitration representative in the same case while in process of arbitration, arbitrator's nationality If arbitrator does not keep the independence and the impartiality by a position of judge, he or she has to make responsible. this duty is divided by two things: civil case and crime case. and if arbitrator does break this responsibility, he or she will get the cancellation of judge and compensation of damage. However, Korea is placed in the real circumstance without judge precedent and moral principles including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n order to getting the good reput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is country will have to enact principles of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for arbitrator.
기업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업무의 적용단계인 단말(Endpoint)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탐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조직의 비즈니스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것이다. 내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모든 단말의 모든 영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끊임없는 악성코드의 도전으로부터 기업조직의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편화 되었던 알려진 패턴이나 시그니처, 정책, 룰 기준의 탐지와 방어 중심의 클라이언트 보안을 넘어 PC등 업무용 단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EDR 솔루션 도입은 이제 보안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DR솔루션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능을 살펴보고, 보안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선행적 탐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적인 EDR시스템의 설계와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텍스트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이다. 계약서, 시방서, RFi 등 수많은 텍스트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수행되었던 해외건설공사 프로젝트의 입찰 관련 문서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빈출단어의 유형,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 문서들의 토픽 유형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해외건설공사 입찰 정보 분석을 통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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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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