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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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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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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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fine art unde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8, 1945, to August 15, 1948. Draw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art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intention, attitude and activities of the USAMGIK. Particularly the historical documents,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College Park, Maryland, U.S.A., were valuable to do research on the cultural policy of USAMGIK. The cultural policy was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objectives of occupation that can be summarized to building a stronghold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cultural matters were assigned to the Cultural Section, the Bureau of Education, which later turns into the Bureau of Cultu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ureau of Culture dealt with matters of the ancient Korean art treasures and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USAMGIK reopened the Korean National Museum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since the World War II period. After that, U.S. Department of State sent arts & monuments specialists to South Korea for investigating ancient Korean art and culture. Although some of the destructed art treasures were restored during the occupation, th ere were many negative cases including intentional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or loot of art treasures by U.S. army. In contrast to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antiquities, USAMGIK payed little attention to promot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ir arts. USAMGIK distrusted and suppressed the artists of leftism, while they kept good relations with the pro-American artists and the right-wing artists. In conclusion, the visual-cultural policy of USAMGK was mainly plann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produced long-term effects on the fine art and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art community based on anti-cummunism.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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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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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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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문화와 예술 지원정책에서 융합이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되고, 기술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현 정부는 문화기술 정책을 문화정부의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연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분야의 융복합은 개념의 등장 이래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논의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 융복합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경향 및 사례들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 및 지원 사업의 개발을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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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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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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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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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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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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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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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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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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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장품 수집·관리는 미술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미술관 업무는 자료보다는 작품에 치중되어 왔다. 그로 인해 시각예술자료는 그 중요성이 다소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예산과 공간 부족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시각예술자료의 유형과 출처 및 유통방식 등에 따른 특수한 성격 때문에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방안이 수집정책의 수립이다. 하지만 시각예술자료를 수집하는 국내기관 대부분이 수집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시각예술자료 수집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각예술자료 수집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정비와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조형예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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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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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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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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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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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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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의 예술정책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코로나'와 '예술'의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를 구글(Google)뉴스와 웹(web)문서에서 수집하여 227개의 정제된 주제어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주제어를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주제어 빈도분석과 중심성을 지표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주제어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언어네트워크의 시각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드러낸 주제어는 '코로나'였고, '문화예술', '예술', '공연', '온라인', '지원'이 최다 빈도수를 기록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코로나'가 가장 빈도가 높았고, '시대', '이후', '포스트', '예술', '문화예술' 순으로 나타나 빈도수가 높은 '코로나'와 '예술', '문화예술'은 대부분의 중심성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제어 빈도수와 중심성 분석에서 공통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주제어는 '온라인'과 '지원' '정책'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콘텐츠의 급부상과 예술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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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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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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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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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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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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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비대면 미술감상 교육을 위해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취향에 맞는 태그가 융합된 융·복합 예술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기술의 구현을 위해 예술 작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작품들의 태그를 기반으로 관련된 음악과 미술작품을 매칭한다. 또한 매칭된 작품을 활용해 융·복합 예술 관람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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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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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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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visual arts policy during Kookmin government period(1998-2002). In the beginning, many artists had expected president Kim Dae Jung to enlarge arts support But the evaluation of them was very negative because the government was only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First, I analysed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visual arts.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took the responsibility of visual arts policy. The budget of arts and culture increased to 1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is period. But the main factor was the increase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tourism expenditure. The budget of visual arts in 2002 was only 6,600million won. Second, I analysed visual arts support programs. (1) The government introduced studio programs for the first time. For 5 years, 2 national studios and 23 public studios were established. (2) The number of art museum was increased to 62. (3) It introduced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and supported 200million won annually. (4) Percent for art scheme reduced from 1% to 0.7% of total construction cost, but still 27 public sculpture gardens were built. (5) Business support for visual arts reduced because of IMF. (6) Also arts market froze and many commercial galleries were closed. (7) In order to revitalize region through art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Gwangju Biennale was created. Third, I analysed Arts Plan 2002. It had a radical limitation because it was established in the last year of Kookmin government period. Also it showed special favors to some arts organizations. In general, I think that positive outcomes are the introductions of the studio program and the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specially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nforced the diversity of visual arts, and encouraged creative young artists. But policy of arts market failed because of IMF and visual artists had to go through rough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