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space infrastructures for three cities, Gwacheon, Uiwang, and Hanam,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area of urban parks per capita, the percentage of green space area, the area of green space per capita, and the percentage of vegetation cover in residential area, etc., which are commonly used as criteria for urban green space planning. The differences in green space infrastructure among these three cities were compared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for their green space. The area of parks per capita corresponded to the satisfaction level when Seoul Great Park in Gwacheon and Misa Park in Hanam were not included. Although these two huge parks accounted more than 90% of the area of urban parks in Gwacheon and Hanam, they serve more people from outside the cities and not likely visited by residents due to lacking of daily accessibility. The percentage of vegetation cover in residential area were considered to affect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for green space, whereas the total area of green space or the percentage of green space area in the cities was not related to the satisfaction level. It suggests that the distributions and accessibilities of green space and park service are more important for satisfaction than total green space area indicating urban sustainabil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urban parks and its problems in a city in Gyeonggi-do where new towns and old towns are mixed. The study will also analyze and understand the unbalanced deployment of urban parks - rest areas and carbon absorbers of an entire city - between old towns and new towns, suggest improvement opportunities and examine and suggest plans to create and expand urban parks in old cities that lack urban parks. Findings showed that first, new towns were 1.2~1.6 higher than old towns in the number of parks, park area, and per capita park area, indicating that parks were unbalanced across towns. Second, as for a plan for improving the unbalanced deployment of urban parks, when the use area needs to be changed in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it was suggested to donate 10% of the project site to the city to create it into a park and it was suggested to identify and proactively improve alternative park resources that can replace parks such as rivers and recreational sites. Third, regarding a plan for improving urban parks in old towns, it was suggested to secure urban parks by attracting various urban development projects to old town areas.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was proposed to double required park area to $6m^2$ per household. Amendments were also suggested for one law and four guidelines to specifically define the location of urban parks as well.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한다. 공정한 도시공원의 분배기준은 커뮤니티의 수요, 배경을 고려해 최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도시공원의 질적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질적 수준 평가는 대구시 내 82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비율, 평균 주택매매가, 노후주택비율, 인구 당 공원 면적)는 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한 대구시 내 도시공원의 질적 형평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 정책보다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중심에서 외연부로 뻗어나가는 외곽주택지구 개발은 대구시 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양분화 하였다. 구도심에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다. 둘째, 대구시 내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공원을 둘러싼 주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다. 레크레이션 시설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의 지형구배가 높았고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셋째, 대구시 공원의 양적 공급은 공원의 질적 가치와 관련이 없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충분했으나,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질적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을 위해 국내 법규를 토대로 녹지총량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고, 전국단위의 녹지총량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지총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는 '녹지', '공원녹지', '녹지지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녹지이다. 둘째, 녹지총량 산정을 위한 녹지의 유형은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공원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녹지지역, 교목, 관목, 지피 등의 식생으로 점유된 산림, 초지, 습지를 포함하는 녹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1인당 공원녹지, 공원녹지율, 1인당 녹지지역, 녹지지역율, 1인당 녹피면적, 녹피율 등 6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 광역시에서는 세종특별시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았으며,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다.
We estimated the potential area roof greening in Gyeonggi-do that will mitigate the heat island effect. The estimation was based on building age, roof shape, and building use which were recorded in the building register from "Sewoomteo, the Building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estimated potential roof greening area in Gyeonggi-do was approximately $102.5km^2$ assuming that the buildings for residence, public, education(school), office, shopping mall are appropriate for roof greening. The area occupied by apartment buildings over six-story was 76.3% of the potential roof greening area 10.2% for individual houses, 5.9% for under five-story apartment buildings, and 3.7% for school buildings. The result indicated that it is residential buildings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for roof greening, especially high-rise buildings over six-story. Greening of the whole estimated area, $102.5km^2$, in Gyeonggi-do will result in the increase of green space per capita by $8.74m^2$. This is 1.65 times greater than the area of current urban parks, and 1.97 times greater than the total area of neighborhood parks, children's parks, and pocket parks. Greening of the estimated roof area will increase green coverage of urban area by twice, adding to current green coverage of the urban areas, 11.3%, in 10 major citie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roof greening would be remarkable in inceasing the green space of Anyang City, Gwangmyeong City, and Guri City where neighborhood park area falls short.
본 연구는 부산시의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공원 서비스가 지역별로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원 서비스 공급적정성 평가지수를 활용하는데,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계획공급량과 실제공급량 간 차이 값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계획공급량은 지역별 인구수에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제공급량은 허프모형(Huff model)을 변형한 식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하는 실증분석 결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 기준을 $6m^2$, 공급권역을 1,000m로 설정할 경우, 금성동, 천가동, 동대신3동 등의 공급이 양호한 반면, 하단1동, 괴정2동, 주례3동 등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공원 신설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공원시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보전과 여가 휴양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산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경관관리 수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실제 경관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지경관 인식을 조사하고,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지불용의성 평가(WTP)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토경관과 산지경관 인식비교 결과, 산지경관은 경관미 3.96, 관리수준 만족도 3.28, 관리의 필요성 4.38로 국토경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토경관의 경관미는 만족하나 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수려한 산지경관자원이 풍부한 제주(39.0%), 강원(38.6%) 순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산지경관의 광활한 스카이라인과 지역의 배경이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심미적 특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발사업 전산지경관영향검토 수행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지경관 관리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3,742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산악형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9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경관은 행정주체의 정책만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경관인식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산지경관 관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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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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