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169-197
• /
•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9권1호
• /
• pp.1-7
• /
• 2015

뇌경색, 뇌 신경장애 및 뇌졸중환자 중 급성기 환자는 의식이 없어 연하기능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위관(nasogastric tube)을 삽입하고 영양공급을 한다. 재활훈련 후 회복기에 침상선별검사를 시행하지만 임상적 검사를 통해서는 무증상흡인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연하장애로 비위관을 삽입한 연하재활치료 중인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VFSS를 시행하여 식이재료에 따른 삼킴 정도, 자세에 따른 삼킴을 재활의학과전문의가 평가 후, 흡인이 있거나 삼킴 곤란 등이 있으면 연하재활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 30일~50일후에 재평가를 시행한 후 흡인이 없을 시 비위관을 제거 하였다. 이때 VFSS 영상을 기능적 연하곤란척도를 이용, 분석하여 부여된 점수를 통계 산출 하였는데 비위관 유지군은 $49.79{\pm}9.431$을 보여 흡인의 위험을 나타내며, 비위관 제거군은 $11.20{\pm}1.932$로 흡인의 위험성이 낮아 비위관 제거관련 의미 있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두 군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Mann-Whitney test를 시행한 결과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VFSS는 구강, 인두, 식도의 구조적 이상과 움직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 기도흡인여부를 즉시 확인 및 환자에게 적합한 식이나 연하자세를 결정할 수 있어 비위관 제거를 위한 연하평가에 가장 확실한 표준검사로 제안할 수 있다.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7-23
• /
• 2008

목 적: 선형가속기에 부착된 온보드영상장치(On-Board Imager)를 이용한 콘빔CT (Cone Beam Computerized Tomography)는 환자의 셋업 오차 확인 및 보정, 장기 및 표적의 움직임 확인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영상유도방사선 치료 장비이다. 하지만 촬영 시 받게 되는 imaging dose는 2차 암 발생위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저자는 촬영조건(mAs)을 변화시킨 4가지 촬영 mode로 피부선량과 영상 품질을 비교 평가하여 적정한 촬영 mode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인체 모형 팬톰(RANDO phantom)을 사용하여 열형광선량계(TLD-100, Harshaw)를 두부, 흉부, 복부로 나누어 각 부위별로 8개씩 위치시킨 후 4가지의 촬영 mode (A: 125 kvp 80 mA 25 ms, B: 125 kvp 40 mA, 25 ms, C: 125 kvp 80 mA 10 ms, D: 125 kvp 40 mA, 10 ms)로 피부선량(skin dose)을 각각 3회씩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얻어 평가하였고 catphan 504 phantom을 이용하여 장비 제조사의 영상 품질 정도관리 protocol에 따라서 각 촬영 mode 별 영상품질(image quality)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피부선량을 측정한 결과 두부에서는 A mode: 8.96 cGy, B mode: 4.59 cGy, C mode: 3.46 cGy, D mode: 1.76 cGy였고, 흉부는 A mode: 9.42 cGy, B mode: 4.58 cGy, C mode: 3.65 cGy, D mode: 1.85 cGy가 복부에서는 A mode: 9.97 cGy, B mode: 5.12 cGy, C mode: 4.03 cGy, D mode: 2.21 cGy의 값으로 측정이 되었다. 이는 A mode를 기준으로 약 B mode는 50%, C mode 60%, D mode는 80%의 선량 감소를 나타내었다. 영상품질 평가 항목인 HU reproducibility, Low contrast resolution, Spatial resolution (high contrast resolution), HU uniformity를 분석한 결과 모든 촬영mode에서 장비제조사에서 제시하는 tolerance 이내의 값으로 평가되었다. 결 론: 콘빔CT에 있어서 좋은 영상품질을 유지하면서 imaging dose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soft tissue가 관심영역일 경우는 A mode로 두부 촬영 시 bone이 관심영역일 경우 D mode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B, C mode가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콘빔CT촬영으로 인해 증가되는 2차 암 발생위험은 낮은 mAs의 촬영조건을 선택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 /
• 제22권2호
• /
• pp.21-38
• /
• 2012

Until recentl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RP systems has been a popular topic among ERP researchers, who have attempted to identify its various contributing factors. None of these efforts, however, explicitly recognize the need to identify disparities that can exist between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ERP systems. Since ERP systems are in fact "packages" -that is, software programs developed by independent software vendors for sale to organizations that use them-they are designed to meet the general needs of numerous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unique needs of a particular organization, as is the case with custom-developed software. By adopting standard packages, organizations can substantially reduce many of the potential implementation risks commonly associated with custom-developed softwar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nature of the package itself could be a risk factor as the features and functions of the ERP systems may not completely comply with a particular organization's informational requiremen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organizational memory mismatch perspective that was derived from organizational memory theory and cognitive dissonance theory, we define the nature of disparities, which we call "mismatches," and propose that the mismatch between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ERP systems is one of the primary determinants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RP systems. Furthermore, we suggest that customization efforts as a coping strategy for mismatche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the possibilities of success. In order to examine the contention we propose in this study, we employed a survey-based field study of ERP project team members, resulting in a total of 77 respo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s anticipated from the organizational memory mismatch perspective, the mismatch between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ERP systems makes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success of ERP systems. This finding confirms our hypothesis that the more mismatch there is, the more difficult successful ERP implementation is, and thus requires more attention to be drawn to mismatch as a major failure source in ERP implement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as a coping strategy on mismatch, the effects of customization are significant. In other words, utilizing the appropriate customization method could lead to the implementation success of ERP systems. This is somewhat interesting because it runs counter to the argument of some literature and ERP vendors that minimized customization (or even the lack thereof) is required for successful ERP implementation. In many ERP projects, there is a tendency among ERP developers to adopt default ERP functions without any customization, adhering to the slogan of "the introduction of best practices." However, this study asserts that we cannot expect successful implementation if we don't attempt to customize ERP systems when mismatches exist.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we identified three types of mismatches-Non-ERP, Non-Procedure, and Hybrid. Among these, only Non-ERP mismatches (a situation in which ERP systems cannot support the existing information needs that are currently fulfilled) were found to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of ERP systems. Neither Non-Procedure nor Hybrid mismatche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 in the ERP context.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insights since they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discussing how the ERP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defined and what activit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y show that ERP developers may not want to include organizational (or business processes) chang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uggesting that doing so could lead to failed implementation. And in fact, this suggestion eventually turned out to be true when we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process customization led to higher possibilities of failure. From these discussions, we are convinced that Non-ERP is the only type of mismatch we need to focus on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implying that organizational changes must be made before, rather than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among the various customization approaches, bolt-on development methods in particular seeme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Interestingly again, this finding is not in the same line of thought as that of the vendors in the ERP industry. The vendors' recommendations are to apply as many best practices as possible, thereby resulting in the minimization of customization and utilization of bolt-on development methods. They particularly advise against changing the source code and rather recommend employing, when necessary, the method of programming additional software code using the computer language of the vendor. As previously stated, however, our study found active customization, especially bolt-on development methods, to have positive effects on ERP, and found source code changes in particular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Moreover, our study found programming additional software to be ineffective, suggesting there is much difference between ERP developers and vendors in viewpoints and strategies toward ERP customization. In summary, mismatches are inherent in the ERP implementation context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its succes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mismatches, this study proposes a new model for successful ERP implementation, developed from the organizational memory mismatch perspective, and provides many insights by empirically confirming the model's usefulness.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42권1호
• /
• pp.22-27
• /
• 2009

배경: 관상동맥우회술은 관상동맥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서구에서는 장기 성적에 관하여 많은 보고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원에서의 장기 임상성적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4년 2월 본원에서 처음으로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한 이후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였던 34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286명(83.6%)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으며, 평균추적관찰기간은 $75.7{\pm}46.1$개월이었다. 결과: 조기사망은 5.6%였으며, 만기사망은 23.1%였다. 1년 생존율은 91.5%였으며, 5년 생존율은 82.1%, 10년 생존율은 60.7%, 15년 생존율은 50.0%였다.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p=0.002), 당뇨(p=0.000), 고혈압(p=0.002), 다중혈관질환 환자(p=0.006), 그리고, 좌심실 기능부전 환자들(p=0.015) 환자들에서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성별은 장기생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당뇨(p=0.001), 나이(p=0.005), 좌내흉동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p=0.037)가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관상동맥우회술은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내흉동맥의 적극적인 사용과 당뇨환자에서 술후 혈당조절과 같은 적절한 약물치료와 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3권6호
• /
• pp.420-428
• /
• 2019

해양시설물은 선박의 통항에 간섭이 되는 위험요인이지만 현재 국내 법령 및 규정 상 해양시설물과 선박간의 명확한 이격거리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시설물과 선박의 안전이격거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양시설물 인근 선박의 통항량을 실측 AIS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 통항 폭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항적을 선박 길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통항 분포 분석 결과, 통항 선박의 길이별 분포 모두 정규성을 가지며 해양시설물로부터 멀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통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통항 분포 분석 결과와 정규분포를 비교한 선박의 이격거리를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해양시설물 인근 통항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항 패턴은 선박 길이별로 상이하였으며 그에 따라 길이별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CESMA(유럽 선장 연합), PIANC(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안전이격거리 및 선박의 길이요인 중 IMO(국제 해사 기구)의 조종성능의 기준이 되는 선회경의 Tactical diameter를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의 안을 분석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전장의 5배에서 7배로 설정을 하여 설정 값 이하로 통항하는 차이 값이 근소하게 통항하는 선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차이 값이 근소한 5.5배의 전장을 적정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로 선정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길이별 신뢰구간의 좌측 값에 따른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 및 전장의 5.5배의 이격거리를 활용한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선박 권고 안전이격거리에 대한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 /
• 제13권2호
• /
• pp.45-69
• /
• 2002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feasibility and limitation of outsourcing in cooking Western food in a hotel, to interpret importance of outsourcing(eg. outside order, outside procurement, outside supply) in a broad sense in order to reinforce the core capacity in the cooking department, and to know whether the cooking human power is efficiently used and how much the chefs recognize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As many companies conduct restructuring to cut down its size, the reduction of human power led the Western food cooking in the hotel to lower core capacities, lower quality, and lower efficiency. In addition, the sagging morale of chefs undermined creativity. To change from the traditional kitchen to an economic kitchen needs to look into importance of outsourcing, cognitive attitude of chefs, relation with outside suppliers. Here suggests performance of positive changes in the structure The study examined feasibility and limitation of outsourcing in the hotel kitchen as well as chefs' cognitive attitude toward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to reinforce core capabilities of the hotel kitchen. 1. Companies of outsourcing are selected according to variability of price conditions, flexibility of contract conditions, popularity of the outsourcing company, and reputation of the outsourcing company. 2. The importance of outsourcing in the Western food cooking is divided into 4 factors such as standard of selecting outsourcing companies, policies of cooking manu, quality of cooking, and quantity of cooking. 3. The most feasible section in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is a process of kneading flour for bread, which shows that many Western-food chefs expect to put higher possibility of outsourcing on the kneading.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confectionery and bakery, there are many outside expert processing companies supplying high quality products. In the order of outsourcing feasibility, sauce is followed by processed vegetable, garnish of main dish, and soup. The least feasible section in outsourcing of food materials is appetize. Appetize includes a concept of a improvised dish and needs speed. Due to its color, freshness, and sensibility of taste, the appetize plays a key role in the Western food cooking. 4. When outsourcing is taken in place, the highest risk is to lower the inner cooking skills. Therefore chefs in charge of the Western food sequently recognize both internal problems including storage of cooking skills, unstability of layoffs, and loss of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and external problems including inferior goods, difficulty of differentiating manu, delay of delivery, and expiration date. It shows that most of the Western food chefs consider risks of the internal problems at first. 5. A effective outsourcing needs appropriate selection of outsourcing companies, maintenance of credibility, active communication, check and management of hygiene. However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or career, chefs in charge of the Western food have the same cognitive attitude toward selecting successful outsourcing companies after the outsourcing system is enforced. The core of cooking, or a final stage in the full process of so-called artistic cooking, should be treated with insourcing. Reduction of several cooking processes resulted in shortened cooking time, increased efficiency, faster cooking, cutting the waiting-lines, and finally more room for customers. The outsourcing system can reduce or eliminate the following processes in cooking: buying various food materials, checking, storing, preparing, and processing. Especially in the Western food cooking department of a hotel, the outsourcing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make an economic kitchen and to efficiently manage it. Wow it's time to change from the traditional kitchen to an economic kitchen in the hotel cooking department. For that, the cooking department should become a small but strong organization by outsourcing except its core work.

• 무역상무연구
• /
• 제31권
• /
• pp.27-56
• /
• 2006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75-94
• /
• 2008

현대사회의 식생활 행태는 영양보충제와 건강보조식품의 사용 증가 및 영양소의 과다 섭취 문제에 따른 새로운 식생활 구조 변화와 건강 및 질병 양상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고 적용되기 위하여 2005년 한국인을 위한 영양섭취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새로운 개념의 영양섭취기준은 우리의 올바른 영양건강상태 관리는 물론 합리적인 식생활 관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관련 분야의 식품, 영양학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중심으로 변화된 식생활 영역의 내용을 알아보고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에 준한 새 교과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함으로서 새 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에 있어 내용의 충실함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지금까지 사용된 영양권장량보다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제공하므로 실제 적용 현장에서도 이해하는 정도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학생 수준에서의 적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7차 교육과정에 비해 개정 교육과정은 식생활영역의 내용의 제시 위치 및 분량 그리고 구성 요소의 근거 등에 변화가 있어 훨씬 어렵게 접근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교교육에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활을 실천하는 실천 교과인 본 가정 교과의 새로운 교육 과정에 적용을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영양섭취 기준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41-72
• /
•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