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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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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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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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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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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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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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 감정평가사들의 인식과 감정평가산업에서 AI 활용에 따른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평가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3명의 응답자들로 부터 조사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본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 및 다중 반응 분석을 수행했다. 감정평가산업에 AI를 활용할 때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했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산업에 AI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 및 일자리 교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 주로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대체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담보·컨설팅·과세 감정 등을 고려했다. 인적 노동 분야에서 AI에 의한 대체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책임,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기술적 오류 위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위험은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 문제로 인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AI를 대량 평가 모델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을 연구해 왔지만, 이번 연구는 AI의 활용과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다. AI 활용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AI가 대규모로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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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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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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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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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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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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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Most organizations us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ir employees. In evaluating staff performance, performance appraisal usually involves awarding numerical values or linguistic labels to employees performance. These values and labels are used to represent each staff achievement by reasoning incorporated in the arithmetical or statistical methods. However, the staff performance appraisal may involve judgments which are based on imprecise data especially when a person (the superior) tries to interpret another person's (his/her subordinate) performance. Thus, the scores awarded by the appraiser are only approximations. From fuzzy logic perspective, the performance of the appraisee involves the measurement of his/her ability, competence and skills, which are actually fuzzy concepts that can be captured in fuzzy terms. Accordingly, fuzzy approach can be used to handle these imprecision and uncertainty information. Therefore,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can be examined using Fuzzy Logic Approach, which is carried out in the study. The study utilized a Cascaded fuzzy inference system to generate the performance qualities of some University non-teaching staff that are based on specific performance appraisal criteria.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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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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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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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shows the result of study on the process improvement/innovation based on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for Development V1.2 staged representation in the view of engineering area of software, hardware and system. This paper intend to help rolling stock industry to define & innovate process and finally obtain certificate for achievement of CMMI V1.2 from SEI authorized SCAMPI Lead Appraiser through the introduction experienced by Hyundai Rotem Company(car-builder and supplier of electronic & electrical equipment) such as why CMMI-based process definition & improvement are planned and how each processes of CMMI V1.2 Level 3 have been implementing and how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CMMI Maturity Level 3 of CMMI for Development V1.2 staged representation etc. This paper shows the introduction to CMMI V1.2 model, process improvement methodology and CMMI appraisal on the basis of Standard $CMMI^{SM}$ Appraisal Method for Process Improvement($SCAMPI^{SM}$), V1.2. And, this paper shows about what kinds of activities/practices of 18 processes(CMMI Maturity Level 3) is essentially implemented to satisfy their's specific goal and general geal through Hyundai Rotem Company's experiences. This paper shows the advantage and problem by adopting CMMI V1.2 model. Especially, it present the corrective/preventive actions against the identified problem in order to improve processe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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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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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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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거시평가는 기록의 대량생산 환경에서 기능분석에 의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거시평가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진 배경적 요인에 주목하며 개별기록이 아닌 집합기록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또한 미래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용성이 아니라 현재적 활용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한다. 거시평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는 거시평가에 관하여 비교적 완성된 이론 기반과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캐나다의 거시평가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국토개발정책 수립분야와 관련한 공공기록물에 거시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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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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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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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Mankind has made traditional use of various ocean resources in such several forms as fish, plants food, means of transportation, and military purpose, followed by the recent exploitation of offshore subsoil or sea-bed minerals, energies, and utilization of ocean space. These available ocean resources come from the marine natural environment which has a distinct feature in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wants and their capacity to meet them. Though these socially basic resources however bring forth the so-called scarcity or differential rent, their communal nature of ownership dissipates free gifts of nature endowed to society as a whole. Thus to maximize these rents and social welfare thereof, rents should be secured and preserved through a well-defined arrangements of property-ownership as well as appropriate comparison of competing uses of marine resources, taking full cognizance of their irreversible adverse effects of a specific choice on the alternatives. Here I showed the sources of rent yielded from the multiple uses of navigation, fishery, mariculture, minerals, and recreation site, and also summarized the presently widely-known analytic tool to measure these rents with emphasis on due care of the telescopic faulty of the appraiser in charge, viewed from the communal point, Finally, as communal property is in strict sense owned by the public at large, notwithstanding the restricted communal ownership at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control,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I expect should be kept while transferring claims of these resources from the legal owner to private enterprise as well as while extracting their rent by her. In particular, various national or social objectives look forward to tile maximization of social efficiency. Discretionary system in noncompetitive method thus, is exceptionally suggested because of probable suspicion from the public whether these resources are transferred as a give away or not in discretion. And these realized rent payments, I propose, should be wisely taken advantage of in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in marine nature to bring an incremental rent therefrom successively.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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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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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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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lants are the basis for sustainable green growth, and the value of existence and importance of trees including landscape Plants can't be emphasized enough. Therefore, they are precious living things thriving in all sorts of public services, and continuous civil complaints for justifiable compensation of landscape Plants are filed. First, the standard formula of planting intervals according to production target specifications is calculated using root-collar caliper and diameter at breast height, and apply (1) standard medium sized trees which have not yet reached commercialization [deciduous tree production goal (R(B) less than 6cm]= (target standard)= [target standard $R(cm){\times}15{\times}0.7$]. (2) In case of commercialization(R6~R10)= [target standard $R(cm){\times}15{\pm}5%$], (3) In case of more than R12= [target standard $R(cm){\times}15{\times}130%$] shall be applied. In case of using diameter at breast height (4) In case of commercialization(B6~B10)= [target standard $B(cm){\times}20{\times}15{\pm}5%$], (5) In case of more than B12= [target standard $B(cm){\times}20{\times}130%$] shall be applied. Second, appraisal methods based on tree classification of compensation for los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planted locations. (1) landscape trees within a house=[price of arrival at the site+planting cost], (2) landscape trees in places such as arboretum=[management technology of tress + relocation expenses considering scarcity of the trees (3) landscape trees in a place of loads= [landscape tree production cost + work out added price. In case of producted landscape threes (4) landscape trees ready to be commercialized as sales los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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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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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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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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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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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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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이 시대에 공적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연구기록을 평가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기록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을 설계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국내외 3개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기록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 가치, 역사적 가치, 유일성, 경제적 비용 등 10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된 장기보존 대상 연구기록 평가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의 충분성 측면과 제시한 평가기준이 핵심 평가자들인 연구자들로부터 검증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관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아직 어떠한 연구기록 평가 방향이 서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연구기록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역으로 생산 관리 보존해야 하는 연구기록의 범위와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핵심기록인 연구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해결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