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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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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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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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U의 공동체법 및 통상정책을 분석해 보면 궁극적 목표는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덤핑조치는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자국산업을 방어하는 3대 정책수단이며 WTO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반덤핑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다른 방어정책보다 반덤핑수단이 산업방어 측면에서 효과가 즉각 발휘되고 EU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U 반덤핑정책의 경우 보호주의 색채가 짙으며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사개시가 쉽게 이루어지며 소위 '공동체이익' 조항을 둠으로써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집단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집단적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EU 반덤핑정책이 역내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EU 반덤핑 조치로 수입의 역내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효과로 인해 역내생산이 종전에 비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덤핑정책은 EU가 포기할 수 없는 통상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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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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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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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TO-inconsistent aspects of the single rate presumption of the United States in establishing and imposing anti-dumping duties for non-market economy exporters. By examining the drafting history in the GATT/WTO negotiations and the practice of the single rate presumption for non-market economies by the United Stat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critically addresses the inherent lack of pertinent disciplin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establishing dumping margins for exporters of non-market economi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leaves open the possibility of allowing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consider multiple exporters and the exporting country as a single entity.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it is difficult in practice for the investigating authority to make a single-entity decision in a WTO-consistent manner. The study also finds an incompatibility in the notion between establishing dumping margins for 'individual' exporters and 'non-market economies.' A proper discipline for non-market economies under the multilateral anti-dumping norm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era of persistent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Asia Pacific Journal of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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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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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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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nti-dumping instruments among trading partners have been the subject of research by both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an early-warning model of anti-dumping against Chinese textile exporting companies, which have suffered from anti-dumping regulations and got arbitration awards. After reviewing theories of anti-dumping arbitration, early-warning and relationship marketing, the measuring items and relationship marketing model of Chinese textiles exporters are investigated. Empirical methods are selected based on early-warning theories of companies. Eighty percent of 156 valid questionnaires by surveys and interviews are used as training data via Binary-Logistic regression while the other twenty percent are validated in the model. As a result, a proper early-warning model has been established.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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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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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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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at factors affected the termina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n Korea during the 2006-2019 period. Employing a meticulous literature review, the paper investigates the WTO's and Korea's rules on the termination of anti-dumping measures and sets up the related variables in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GDP growth rate, employment, and trade competitiveness in domestic industri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hazard of the termination of AD measures, while free trade agreements had negative effects. By industry, the hazard of the termination of AD measures was less prominent in the steel industry, while it was more prominent in the machinery industry. These results imply that AD measures in Korea had the properties of a proper trade remedy policy and, at the same time, a protectionism tool to sustain its domestic industries, depending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other trade policie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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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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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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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n anti-dumping has become the trade policy of choic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dvanced countries, hence it is the impending issue to the export-orient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fter colligating the analysis on the trade and industrial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preceding research, the main reasons of anti-dumping were selected as followings; an unemployment rate, real GDP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increase as internal factors, and trade balance, regional coefficient and trade specification index as external factors. Then, the research on how the above seven variable factors can affect the number of anti-dumping measures was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above information was used after reorganizing them by on the quarterly basis. Through the use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ackward elimination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and time-series analysis, it has appeared that the unemployment rate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anti-dumping measures in addition to the increase rate of trade balance. The variable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is uncontrollable for us, so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preemptive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increasing rate of the amount of export and increasing rate of trade surplu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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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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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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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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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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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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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그동안 WTO에서는 미국의 제로잉 제도에 관해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제로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WTO는 지난 2011 년 1월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린 바 있다. WTO에서의 연속적인 패소로 인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제로잉 관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03년 12월에 원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재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로잉으로 인해 텀핑마진이 과대 계산되고, 이로 인해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제품은 향후 제로잉 제도가 철폐되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텀핑마진이 감소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입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덤핑마진 재계산과 가격분산을 이용한 실증 분석으로서 제로잉이 철폐되면 이번 WTO 분쟁대상 상품 12개 중에서 약 6개 상품의 덤핑마진이 절반 이상 하락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미소마진 이하로 감소하여 향후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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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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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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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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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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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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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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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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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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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