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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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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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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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에서는 MMORPG의 게임 재화 현금거래의 유형과 한계점 연구를 위해 먼저 완전경쟁시장 체제인 MMORPG의 레벨링시스템과 게임경제의 폐쇄구조가 어떻게 현금 거래를 발생시키는가를 살펴보았다. 완전 경쟁시장체제인 MMORPG의 레벨링시스템으로 인한 과잉 생산은 게임의 폐쇄적 경제구조로 인해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게임 내에서 머드플레이션이 발생하며 현금거래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유저에 의한 자생적인 질서를 통해 게임 경제를 안정시켜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위적이 질서에 비해 국지적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MMORPG의 경쟁이란 속성에 위배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는 정부의 법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한 개선이 있으며 서비스나 정보의 생산을 비물질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계속 나타나는 게임 산업의 발전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게임 디자이너에 의한 개선은 아이템의 세부적인 조정과 귀속시스템, 아이템 공급량 조절등의 게임디자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게임 디자이너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인 통화량의 증가를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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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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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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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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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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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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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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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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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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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자원 수급계획은 보통 물수지분석에서 파악된 수자원의 양에 따라 수립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의 이동과 같은 국제교역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수급계획이다. 물수지분석에 가상수 개념을 도입하면 상품의 수출량과 수입량을 고려한 수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존에 활용하는 직접적인 물 사용(지역 내에서 가용한 각종 수자원)과 가상수를 고려한 간접적인 물 사용(지역 외에서 수입한 상품생산에 소요된 타 지역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가상수의 개념이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않고 있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가상수 산정연구 논문에서는 가상수 산정과정이 생략되거나 일부만 제시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가상수의 산정과정 및 거래량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실무에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수출입하는 가상수량 산정을 위한 물발자국 적용값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농축산물의 국제 이동량, 물발자국 적용값, 가상수 거래량을 파악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이를 기존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과정과 산정기준은 물발자국 및 가상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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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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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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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o be successful, Korean exporters must understand how importers identify and select suppliers. This empirically based study investigate Korean exporter\`s perceptions of the supply selection criteria and information sources in US importers use.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 supply selection criteria and information source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mount of export on the supply selection criteria and information sources in US importer use. For this study, data were obtained from Korean exporters by means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a series of statements covering a broad of specific selection criteria and information sources and exports\` characteristics including average annual amount of export. Using a base of 312 exporters, data were analysed by using mean, one-way ANOVA, and Ducan test. Major findings if this study summarized as follows; 1) Korean exporters perceived that US importers would place importances on product price, deliverly reliability, product wordsmanship-quality, and length of deliverly lead-time, in orders. Also, the more amount of export was, the higher product wordsmanship-quality, availability of piece goods and trims, and communication channel were importantly rate. 2) Korean exporters considered the third party sources, such as recommendation from trade association and buying office and import agency, a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source in US importer use. Also, There was tendency that the more amount of export was, the more information sources on suppliers was importantly evaluated. From this study, several recommendation were suggested forward to encourage export in international apparel marke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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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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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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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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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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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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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EBCOT, the context modeling process takes excessive calculation time and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to reduce this calculation time. That is, if the finest resolution coefficient is less than a pre-defined transfer factor the coefficient and its descendents skip the context modeling process. There i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calculation time and the image quality or the amount of output data such that as this threshold value increases, the calculation time and the amount of output data decreases, but the image degradation increas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in this range the resulting reduction rate in calculation time was from 3% to 64% in average, the reduction rate in output data was from 32% to 73% in average.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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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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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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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review trends of clothing export in important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us to know the present stage of clothing export in Korea. For the purpose, changes of export amount, competitiveness and product life cycle were analysed in the countri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on the aspect of export amount, industrialized countries lost the lead to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from the 1960's. Developing countries, as China, win the lead. Second, on the competitiveness aspect, industrialized countries lost competitiveness to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before the 1960's. An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were outpaced by China in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the early 1990's. Third, on the aspect of product life cycle, industrialized countries go first through each period of product life cycle,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and decline, and they all, excluding Japan, sustained period of Maturity for a long tim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go orderly through each period of product life cycle after industrialized countries. As to Korea, duration of each period was short. Specially characteristics of decline period appeared partly in the early 1990's. From the results, the theory of product life cycle, helping to explain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in new product lines, estimated to applicable to clothing export. The phenomena, Italy, Hong Kong and America sustain high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clothing market for a long time, is needed to be studied carefully. The study about strong points in their clothing industries and competitiveness drive program be to influence Korean export policy in the future.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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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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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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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기술과 기기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소비가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다. 사람들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무선통신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창조, 공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텍스트가 주를 이루던 사용자의 데이터 소비패턴을 이미지, 음성, 영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확산과 공유를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개인이 소비하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생성되고 소비되는 방대한 데이터 정보 속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찾아서 찾고 원하는 방향으로 알맞게 분석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자무역 분야에서의 활용 방법을 보여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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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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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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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