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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요인에 의한 철원지역 두루미류 월동개체수 변화 -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눈 덮임 범위와 지속기간의 영향 - (Wintering Population Change of the Cranes according to the Climatic Factors in Cheorwon, Korea: Effect of the Snow Cover Range and Period by Using MODIS Satellite Data)

  • 유승화;이기섭;정화영;김화정;허위행;김진한;박종화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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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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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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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기후요인에 의하여 두루미류의 월동개체군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그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의 기후변수에 의하여 월동개체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재두루미의 경우 두루미와는 달리 철원지역 이외에 눈 덮임의 영향이 적은 대체 월동지(일본의 이즈미)가 있다. 따라서 철원지역 눈 덮임의 정도에 따라 연도별로 개체군의 증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기상청의 기후자료와 함께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눈 덮임 범위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철원지역 두루미류의 개체수 자료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1월 개체수를 활용하였다. 철원지역의 기온은 2002년부터 2007~2008년도 월동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며 2011~2012년도 월동기에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온량지수도 유사한 증감의 경향을 보였다. 신적설량은 2002년 이후 낮게 유지되었으나 2010~2011, 2011~2012년 크게 증가한 형태를 보였다. 눈 덮임의 범위는 2002년부터 2005~2006년까지 급속히 감소하였다가, 2009~ 2010, 2010~2011년 월동기에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재두루미의 월동개체수는 다른 기후요인에 비하여 1월의 눈 덮임 범위가 넓을수록 감소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두루미의 개체수는 일반적 기후요인뿐만 아니라 눈 덮임 관련 요인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두루미의 개체군 변동은 기후요인에 변화하지 않고 다른 서식지 선택요인 (안정적 잠자리, 취식지 넓이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재두루미의 월동개체수는 다중 회기분석에서 눈 덮임 범위 및 기간의 로그값과 유의미한 회귀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재두루미의 월동개체수는 월동기 눈 덮임의 범위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눈 덮임에 의해 먹이원인 낙곡을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두루미의 개체수 변화는 다른 월동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눈 덮임의 영향이 적은 월동지인 일본의 이즈미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즈미 월동지의 재두루미 개체수와 철원의 개체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학생 선발과정의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 of student's selection process in Hansung science highschool)

  • 동효관;전영석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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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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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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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과학 고등학교 선발 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행 과학 고등학교 선발과정을 분석하여 선발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발 전형의 응시자격, 응시절차, 선발절차, 선발준거 등의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한성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형종류와 입학 성적, 학교에서의 성취도 및 진로 선택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수학·과학 과목의 내신 성적 및 학생 개인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선발 도구로 사용한 선발 문항을 분석하였다. 선발 절차에 대한 분석 결과, 성적 중심의 응시자격으로 인해 수학·과학의 성장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응시기 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과학고에서의 학업 성취도 및 진로 선택 상황을 볼 때,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태도의 측면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 결과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발고사 문항은 발산적 사고와 다양한 탐구 기능을 요구하는 문항이 더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과 내용에서 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선수학습의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항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전형 요소를 합산하기보다는 다단계 전형을 위한 여러 줄 세우기의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성장 잠재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선발체제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AM-1의 발현은 신 손상 특히 사구체 손상의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예후 인자로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으로는 1-2년 이내에 17% 정도가 혈뇨의 소실을 보였으며, 추적관찰 기간 중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한 례도 없었다. 결론: 무증상성 혈뇨를 진단, 치료함에 있어 진행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후인자가 없다면 신생검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추적관찰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도 등은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혈청 $C_3$치의 감소는 모두 11명(61.1%)에서 관찰되었는데, 증상군에서는 7명(87.5%),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40%)으로 증상군에서 혈청 $C_3$치의 감소가 보다 현저하였다. 그러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군에서는 7명 중 4명, 집단뇨검사군에서는 4명 중 1명에서 혈청 $C_3$치는 정상범위로 증가하여 최종 관찰시점에서는 6명 (33.3%)에서만 혈청 $C_3$치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혈청 $C_3$치의 감소를 보인 경우를 다시 병리조직학적 분류에 의해 세분하여보면 발병당시에는 I형 8명(61.5%), II형에 1명(100%), III형 2명(50%)에서 관찰되었는데, 최종 시점에서는 I형 4명(30.8%), II형 1명(100%), III형 1명(33.3%)이었다. 또한 증상군에서 세포성 반월체형성과 세뇨관위축의 빈도가 높았으며, 사구체 혈관벽 비후와 사구체 간질의 증가의 정도가 집단뇨검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과나무 부란병균(腐爛病菌) Valsa ceratosperma에서의 Auxotrophic Mutants의 검출(檢出) (Detection of Auxotrophic Mutants form Valsa ceratosperma, the Causal Fungus of Apple Canker)

  • 홍연규;엄재열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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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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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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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사과나무 부란병균 병반상에서 검출된 비병원성 Valsa속 균의 비병원균 인자가 부란병균으로 전이되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적당한 유전표식(遺傳標識)이 필요하므로 두 균종(菌種)에서 영양요구성 돌연변이주를 작출(作出)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본 균의 영양요구성 돌연변이주의 검출에 가장 적합한 합성배지로는 E. Parasitica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최소배지 및 완전배지가 선발되었고 단집락형성용 배지로는 이 최소배지에 0.5%의 L-sorbose를 첨가한 것이 가장 좋았다. 단집락형성용 배지상에서 포자가 발아하기까지는 약 96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자외선 조사후 완전배지를 중층(重層), putative auxotrophs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6시간 이상 야생형(野生型)을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다. 병포자 발아과정의 핵의 행동을 추적해 본 결과, 1차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60시간으로 자외선 처리 후 photoreactivation에 의한 reversion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照射) 후(後) 60시간(時間) 이상 암상태(暗狀態)에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자외선 조사방법(照射方法)을 선정하기 위하여 병포자현탁액에 조사(照射)하는 방법과 단집락형성용 배지에 포자를 도말하고 그 위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는 방법(方法)을 비교 검정해 보았다. 병포자현탁액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한 방법에서는 130초에서 포자의 발아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생존율이 0.1%에서 7%의 범위인 80초~120초 사이에서 putative auxotrophs를 선발할 수 있었다. 한편, 단집락형성용 배지상에 도말된 병표자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한 방법에서는 90초의 조사(照射)에서 포자의 발아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50초 정도의 조사(照射)에서 가장 많은 수의 putative auxotrophs를 선발할 수 있었으며, 조사(照射)시간에 따른 포자생존율에 있어서 균주간에 큰 변이가 없는 후자의 방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선발한 161개의 putative auxotrophs 중 10개의 영양요구성이 확인이 되었는데 nucleic acid base 요구성 4균주, amino acid 요구성 4균주 vitamine 요구성 2균주가 얻어졌다. 이들 영양요구성 돌연변이주의 병원성을 조사한 결과, 병원성이 상실된 것이 5균주, 약병원성 3균주, 여전히 강한 병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2균주로 나타났는데 약병원성 또는 강병원성을 나타낸 5균주중 nicotine 요구성인 AM513만 병반상에서 포자가 내장된 병자각을 형성하였고 여타의 균주는 포자형성능(胞子形成能)이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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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관련 상품 판매요인에 대한 교육서비스 만족이 재등록과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An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n Factors related to Educational Services sales of Re-registration and the Word of Mouth)

  • 강계영;송인암;황희중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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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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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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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 관련 상품 판매 요인이 교육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만족이 재등록과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입시학원에 수강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교육서비스 관련 상품판매요인인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요인에 관한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물리적환경과 수강료가 교육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또한 교육서비스 만족은 재등록과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교육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리적 환경과 수강료는 교육서비스 만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교육서비스 만족은 재등록과 긍정적인 구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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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논집』의 논문 분류 및 두 학자의 논문 분석 - 제1집에서 제55집까지 - (Classification of Articles in the "Korean Philosophy Journal" and Analysis of the Articles of Two Scholars - From 1st to 55th edit)

  • 황광욱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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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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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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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한국철학사연구회'의 발족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학술지인 "한국철학논집"의 논문 분류와 연구회의 대표적인 학자 두 명의 논문 주제와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철학논집"은 1991년 제1집을 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총 제55집까지 발간했고, 총 582편의 논문을 소개했다. 582편 가운데 297편의 논문이 한국철학을, 174편의 논문이 중국철학을 다루었다. 한국철학 논문 가운데 198편, 중국철학 논문 가운데 125편이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한국철학자 가운데는 정약용이, 중철학자 가운데는 주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한국철학논집"에 참여한 필자는 모두 203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이상익이 28편, 최영성이 23편을 게재하였다. 이상익의 논문 28편에 기초해보면 이상익은 철두철미한 성리학자이다. 그의 연구는 성리학의 성리설과 경세론을 두 축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리설을 정립하고 여타 성리설을 비평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경세이론을 정립하고 여타 경세 이론을 비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제안을 하고 있다. 최영성의 논문 23편에 기초해보면 최영성은 한국유학사상사 분야의 최고 연구자이다. 그의 연구는 그간의 한국유학사상사에 있어 잘못된 인식이나 서술을 바로 잡고, 미진하게 개진된 부분을 계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또한 사상사의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사를 접근하는 철학적 토대 정립을 위해 최치원의 철학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철학논집"과 게재된 논문은 명실상부하며 양적, 질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철학논집"과 '한국철학사연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훌륭한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의 소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고 영상을 활용한 프랑스어 교육 방안 (L'usage du clip publicitaire dans l'apprentissage de la langue française)

  • 김은경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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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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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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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omment faciliter l'apprentissage du français pour rendre notre enseignement plus efficace? Beaucoup de recherches ont ${\acute{e}}t{\acute{e}}$ $men{\acute{e}}es$ sur cette question; en $r{\grave{e}}gle$ $g{\acute{e}}n{\acute{e}}rale$ l'enseignement de la langue d'une part et l'expression ${\acute{e}}crite$ et la $r{\acute{e}}flexion$ d'autre part ${\acute{e}}taient$ $men{\acute{e}}es$ $ind{\acute{e}}pendamment$. Notre intention dans ce $pr{\acute{e}}sent$ travail a ${\acute{e}}t{\acute{e}}$ d'introduire et $d^{\prime}e xp{\acute{e}}rimenter$ pendant $l^{\prime}ann{\acute{e}}e$ scolaire des cours associant le $d{\acute{e}}bat$ $d^{\prime}id{\acute{e}}e$ et la $r{\acute{e}}flexion$ $th{\acute{e}}matique$ avec l'apprentissage linguistique(grammaire, vocabulaire${\dots}$), afin de susciter $l^{\prime}i nt{\acute{e}}r{\hat{e}}t$ des apprenants, leur $curiosit{\acute{e}}$ et leur $vivacit{\acute{e}}$, au $del{\grave{a}}$ des $d{\acute{e}}fis$ $pos{\acute{e}}s$ par la langue française. Nous avons en particulier $utilis{\acute{e}}$ une $publicit{\acute{e}}$ comme support d'apprentissage des bases linguistiques et comme moteur $d^{\prime}{\acute{e}}veil$ ${\grave{a}}$ la civilisation française pour mobiliser leur attention et stimuler leur $activit{\acute{e}}$ cognitive par $l^{\prime}interdisciplinarit{\acute{e}}$. Nous avons donc $expos{\acute{e}}$ ici les exemples d'argumentation autour les deux $s{\acute{e}}quences$ publicitaires conduites avec les ${\acute{e}}tudiants$ et les arborescences $d{\acute{e}}gag{\acute{e}}es$ de ces analyses. Presque concomittamment ${\grave{a}}$ "voir" et "${\acute{e}}couter$", l'information est $trait{\acute{e}}e$ par $l^{\prime}activit{\acute{e}}$ "$d{\acute{e}}coder$". Nous approfondissons ensemble cette $interpr{\acute{e}}tation$ $s{\acute{e}}miotique$, et l'analyse de la façon dont la $publicit{\acute{e}}$ capte l'attention du spectateur nous $am{\grave{e}}ne$ ${\grave{a}}$ $d{\acute{e}}gager$ des faits de $soci{\acute{e}}t{\acute{e}}$ et ${\grave{a}}$ y $r{\acute{e}}fl{\acute{e}}chir$; comment, avec l'exemple de la $publicit{\acute{e}}$ jouant la musique $d{\acute{e}}licieuse$ de la gourmandise, nous entrevoyons la $r{\acute{e}}alit{\acute{e}}$ obscure de $l^{\prime}ob{\acute{e}}sit{\acute{e}}$ infantile. Ces approches interdisciplinaires ${\grave{a}}$ partir du multi-$m{\acute{e}}dia$ $r{\acute{e}}pondent$ ${\grave{a}}$ la $n{\acute{e}}cessit{\acute{e}}$ de distance critique que requiert la $soci{\acute{e}}t{\acute{e}}$ contemporaine. $L^{\prime}{\acute{e}}tude$ d'une $s{\acute{e}}quence$ publicitaire ne permet certes pas $d^{\prime}appr{\acute{e}}hender$ la $soci{\acute{e}}t{\acute{e}}$ française dans sa $globalit{\acute{e}}$, mais en $consid{\acute{e}}rant$ que notre travail consiste tout autant ${\grave{a}}$ stimuler la $facult{\acute{e}}$ critique $qu^{\prime}{\grave{a}}$ favoriser l'apprentissage linguistitique, notre $strat{\acute{e}}gie$ nous permet de $r{\acute{e}}aliser$ plusieurs objectifs autour d'un $m{\hat{e}}me$ axe d'enseignement.

18세기 향촌사회와 유교공동체 - 순암 안정복을 중심으로 - (Ahn Jeong-Bok's idea of country village community)

  • 김보경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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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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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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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1712~1791)은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향촌사회(鄕村社會)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는 중앙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남인계(南人系) 학자였다. 유년과 청년시절 향촌 각처를 전전했고, 20대 중반 광주(廣州) 덕곡(德谷)에 정착한 뒤로는 관직 때문에 잠시 나간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곳에 머물며 수양과 저술에 전념했다. 60대 후반 목천(木川) 현감(縣監)을 마지막으로 실직(實職)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은 그의 학문적 관심과 정치적 시선을 형이상학(形而上學)이 아닌 '형이하학(形而下學)'으로, 중앙이 아닌 '향촌'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향촌을 가(家)와 국(國)을 매개하는 연결고리로 파악하고, 향촌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기본 윤리와 일상생활에서의 예(禮)의 실천을 강조하는 유교공동체를 구상했다. 먼저, 그가 구상한 유교공동체는 향촌을 단위로 하는 지역공동체이다. 그는 향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화(敎化)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향약(鄕約)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자신의 향리에 동약(洞約)을 실시했고, 목천 현감 시절에는 향약(鄕約)을 시행했다. 이것은 사대부 중심의 향촌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한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향약은 상하(上下) 동참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심(民心)에 대한 순응과 사대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윤리의 실천을 통해 구성원 간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편, 그는 향촌의 학문공동체를 기획했다. 그는 학교 진흥을 교화의 급선무로 인식하고, 서재(書齋)를 중심으로 향촌 자제들과 강학 활동을 전개했다. 여택재(麗澤齎)라는 서재(書齋)를 설치하여 "소학(小學)"을 강독했고, 70대 후반에는 "여씨향약(呂氏鄕約)"을 표준으로 하고 일상의 윤리와 독서법을 덧붙인 학약(學約)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이 학약은 뒤에 전라남도 나주의 미천서원(眉泉書院)에 적용되었다. 이는 강학과 명도(明道)의 중시, 독서와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의 학문관과 학문공동체 기획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문학텍스트와 문학적 해석 -「스페인 문학사」를 통한 모델 연구 (Literary Text and the Cultural Interpretation - A Study of the Mode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 나송주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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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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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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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structing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faces various types of limits and obstacles, just as other foreig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classes do. Majority of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without having any previous spanish learning experience, which means, for them, e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tself can be difficult. Moreover, the fact that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is traced all the way back to the Middle Age, students encounter even more difficulties and find factors that make them feel the class is not interesting. To list several, such factors include the embarrassment felt by the students, antiquated expressions, literature texts filled with deliberately broken grammars, explanations written in pretentious vocabularies, disorderly introduction of many different literary works that ignores the big picture, in which in return, reduces academic interest in students, and finally general lack of interest in literate itself due to the fact that the following generation is used to visual media. Although recognizing such problem that causes the distortion of the value of our lives and literature is a very imminent problem, there has not even been a primary discussion on such matter. Thus, the problem of what to teach in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remains unsolved so far. Such problem includes wether to teach the history of authors and literature works, or the chronology of the text, the correlations, and what style of writing to teach first among many, and how to teach to read with criticism, and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class time to teach.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any sorts of discussion among the insructors. I, as well, am not so proud of myself either when I question myself of how little and insufficiently did I contemplate about such problems. Living in the era so called the visual media era or the crisis of humanity studies, now there is a strong need to bring some change in the education of literature history. To suggest a solution to make such necessary change, I recommended to incorporate the visual media, the culture or custom that students are accustomed to, to the class. This solution is not only an attempt to introduce various fields to students, superseding the mere literature reserch area, but also the result that reflects the voice of students who com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generation. Thus, what not to forget is that the bottom line of adopting a new teaching method is to increase the class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broaden the horizon of the Spanish literature.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is the contemplation about humanity, not the progress in linguistic ability. Similarly, the ultimate goal of university education i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a successful member of the society. To achieve such goal, cultural approach to the literature text helps not only Spanish learning but also pragmatic education. Moreover, it helps to go beyond of what a mere functional person does. However, despite such optimistic expectations, foreign literature class has to face limits of eclecticism. As for the 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e method of teaching that mainly incorporates cultural text is a approach that fulfills the students with sensibility who live in the visual era. Second, it is a three-dimensional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visual era, not an annotation that searches for any ambiguous vocabularies or metaphors. Third, it is the method that reduces the burdensome amount of reading. Fourth, it triggers interest in students including philosophic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ones. Such experience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intellectual curiosity in students and moreover motivates them to continues their study in graduate school, because it itself can be an interesting area of study.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Inhalt und Probleme von dem Entwurf des Änderungsgesetzes zu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m Änderungsgesetz für Reform und Entwicklung des Verwaltungsprozesses -)

  • 정남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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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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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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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 통합성의 윤리 (The ethics of integrity)

  • 이혜정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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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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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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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자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덕 윤리의 부활로 윤리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integrity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데 integrity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이해되고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번역 용어 또한 다양하다. 필자는 integrity를 자아 통합성으로 번역한다. 그 이유는 첫째, integrity의 라틴어 어원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 어원의 의미는 전체가 분리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흠 없이 잘 돌아가는 통합된 상태를 말한다. 둘째, 그것이 도덕적으로 좋은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합성이라는 말은 의식의 흐름으로서의 통합성이 아니며, 더욱이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제되어진 실체적 자아 동일성으로서의 통합성도 아니다. 필자는 자아통일성을 매킨타이어의 이야기의 통일성을 통해서 논의를 풀어나간다. 매킨타이어의 핵심적 주장은 자아는 성격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자아 통합성을 성격의 통일성과 연결되며, 성격의 통일성은 자아 동일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이야기의 통합성은 그 성격의 통일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는 자아의 개념은 이야기의 시작과 중반과 종말과 같이, 탄생과 삶과 죽음을 결합시키는 이야기의 통일성 속에 자신의 통일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자아는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 속에 침전된 시간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역사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삶의 과정 속에 있다. 자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경험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과 책임을 묻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야기와 시간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자아는 과거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또한 미래의 자아로 앞서 달려가 이야기함으로써 책임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시간성 안에서만 삶의 통일성, 설화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질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자아 통합성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자아 통합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주체가 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자아 통합성을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