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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Volatility of Urban Housing Market and Real Estate Policy after the IMF crisis)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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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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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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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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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ethods for Utilizing Digital Room in Public Library)

  • 문성빈;김판준;이미경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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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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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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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디지털자료실의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 자료실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인프라 측면의 보완 및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크게 디지털자료실 통합운영체계 구축과 디지털자료실 기능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운영실태 조사 내용과 활성화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자료실에서 가능한 부문을 위주로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기능 다변화는 기존의 디지털자료실 기능에 다양한 유형의 원자료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정보의 제작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 참고정보서비스 기능,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 형성 및 정보공유 활성화 기능 등을 추가 또는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단순한 인터넷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장소에서 사서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물론 정보나 지식의 공유 및 협력활동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A Study on Participants in Policy Agenda Setting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 배선식;김승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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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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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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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침 치료 경험과 한의학에 대한 인식: 질적연구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Acupuncture among Expatriates Living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 이승민;박인효;데이비드 밀러;이상재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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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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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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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among expatriates living in Korea,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acupuncture and Korean Medicine in order to improve the usage of Korean Medicine in the medical tourism market. Methods : The inclusion criteria for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1) participants between the age of 20 to 75 years old; (2) those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90 days, and (3) those who were able to express their thoughts freely in English. The participants were informed that the interviews will be recorded and transcribed. We ended recruitment once saturation of materials was met.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as analyzed after each interview. Results : The interviews were held between June to December 2016. Twenty-four participants were recruited but four dropped out and a total of twenty participants successfully finished the interviews. Six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nalysis revealed that Korean Medicine was relatively less known compared t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articipants automatically associated acupuncture with the management of pain or stress and replied that these were the areas that they thought acupuncture would be most effective. Positive experiences with acupuncture and with the acupuncture practitioners were factors that promoted the use of acupuncture whereas lack of awareness, accessibility and accreditation were factors that hindered its use. Other factors that hindered the use of acupuncture was needle phobia and the perception that acupuncture lacks scientific evidence. Conclusions : Awareness on Korean Medicine and acupuncture is low. Participants lack awareness on what diseases acupuncture can treat, the scientific evidence behind the mechanism of action, and the rigorous education system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must go through to get their license. Rigorous marketing should be encouraged, which includes greater exposure in the media, more honest reviews from patients, and promotion of the scientific evidence base.

과학영재의 학업성취에 대한 삼원지능과 사고양식의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Science-gifted Student's Triarchic Intelligence, Thinking Styles and Academic Performance)

  • 임재령;유구식;나동진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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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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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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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영재의 특성을 심리측정적인 전통적인 지능에 의해서 밝혀온 것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서 스턴버그가 제안한 삼원지능과 사고양식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3개 과학 고등학교 2학년 122 명을 대상으로 스턴버그 이론을 국내에서 표준화 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과학영재는 전반적으로 분석, 창의, 일상지능 모두 높은 패턴이 많이 표출되고 사법, 행정, 계층적 사고양식을 선호하며, 보수적 사고양식을 덜 선호한다. 과학영재의 전체 학업성취와 삼원지능은 자동화 영역을 제외하고 세 지능영역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사법, 계층, 행정적 스타일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과학영재는 삼원지능의 패턴, 창의성과 관계되는 사고양식의 유무에 따라 학업성취와는 차이가 없었고, 성취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역시 없었다. 전체 학업성취는 일상지능이 잘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능과 함께 고려할 경우에 행정, 사법적 사고양식이 예언변인이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학영재의 선발과정에서 기존 지능검사를 확장한 삼원지능과 비 인지적 개념의 사고양식 구인이 과학영재 선발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창조적-생산적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 과학영재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 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됨이 논의되었다.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성공적인 결혼적응 (Successful Marriage Adaptation of Korean Husbands Who are Multicultural Families)

  • 정혜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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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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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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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들이 경험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7명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편들은 '준비 안 된 결혼'으로 인해 '결혼생활 후회'까지 경험하지만 '자녀양육', '가사참여' 그리고 '친구 및 직장동료 인정'이 중재적 조건으로 성공적인 결혼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적으로는 예비배우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육아휴직제 준수, 방문지도사제도 확충, 남편을 위한 안내서 제작과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비치배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 사회인식개선 제안과 사회복지 실천적 대안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국내결혼 부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시부모와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남편들의 가사참여증대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남편들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의료기관 이용 간의 관련성: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Association of Social Networks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Depending on Self-rated Health Statu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Welfare Services for Elderly)

  • 문성제;손민성;윤희수;최만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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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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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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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의료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자료(2014) 중 독거노인 2,3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및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노인복지서비스 참여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독거노인들의 경우, 가족과의 왕래 및 평생교육 참여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감소하였으며, 이웃과의 왕래가 증가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친목시설 및 단체에 참여한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 될수록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의료이용 실태 파악을 통하여 실질적인 건강유지증진 및 예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유탕면류의 유탕공정 중 중요관리점(CCP)을 위한 미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요소분석 (Biological and Chemical Hazards Factor Analysis for CCP(Critical Control Point) in Fried Process of Fried Noodles)

  • 권상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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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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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8-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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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탕면류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탕 공정-CCP(Critical Control Point)에 대한 미생물학적(Biological hazards)과 화학적(Chemical hazards) 한계 기준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경기도 이천 소재의 P사에서 실행하였다. 유탕공정은 각각의 시간과 온도 측정에 따라 미생물학적, 화학적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Standard plate count와 식중독균은 유탕공정(Temperature : $145{\pm}10^{\circ}C$, Time : $75{\pm}30$ sec)에 의해 검출되지 않았다. 유탕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적 위해 기준의 산가는 법적 기준치인 0.6보다 낮은 0.2 이하였다. 증숙실과 유탕실의 공중낙하균을 측정한 결과 3 CFU/mL, 3 CFU/mL 검출되었다. 따라서 유탕공정의 CCP-BC는 일반세균과 식중독균, 산화생성물 생성을 예방, 제거하는데 좋은 대안책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HACCP을 위해 유탕공정에 대한 한계기준설정,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검증방법, 교육,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건축물 내외부의 친환경 구성을 위한 입체녹화의 부문별 디자인 적용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sign Components of 3D Greenery System for Eco-Friendly Indoor and Outdoor Space of Buildings)

  • 신경선;김원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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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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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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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입체녹화가 도시환경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환경 건축물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국내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건축물 준공사례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 외부에 반영되고 있는 입체녹화의 공간특성을 조사하고 구성체계 및 디자인요소를 분석하여 친환경구성을 위한 부문별 디자인 적용요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입체녹화는 건축물 내 다양한 외부공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형화하는 고밀도 개발형태를 보이며 초기에는 전시, 교육 등 공공시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동주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거 Unit에 다양한 근접공간을 도입하고 사적 공간에서 독립적인 녹화공간을 제시하는 등 거주자의 선호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근접공간을 이용하도록 계획하는 방법은 일률적인 국내 공동주거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거주자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분위기와 다양한 옥외공간으로 인한 커뮤니티 장소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주거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지의 환경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건축물 형태에 자연지형과 경사로를 이용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어 외부공간 환경조성 디자인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청소년 절도비행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실무자 요구조사 연구 (Practitioners' Needs Analysis to Improve the Youth Theft Prevention Program)

  • 최재광;장혜민;이유경;송원영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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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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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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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합리성과 현장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청소년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보호직 공무원과 교육 강사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무자들은 자기통제력 부족과 높은 충동성 문제를 절도비행청소년의 주된 특징으로 보고하였으며, 또래동조 및 가정문제가 절도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 절도비행 재범방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적 문제 이해, 또래 관계, 준법의식 고취, 분노 및 충동 조절, 부정적 정서 다루기, 대안 행동 찾기 등 재범방지 연습, 도덕성 발달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절도비행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가정, 또래 등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지원 방향,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